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국제분쟁 현장 리포트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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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는 곧 전쟁사라 한다. 전쟁의 광풍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고, 폭력의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많은 경우 그 희생자들은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21세기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된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까.

분쟁지역 취재를 갈 때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 평화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폭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2009년 초 이스라엘군 침공을 받아 1천4백명이 죽고 많은 집들이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Gaza)에 가보니, 사람들의 눈에 핏발에 서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지금 그곳 현지 상황은 거듭된 유혈충돌로 말미암아 증오와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베트남전쟁 개입 반대 데모는 지구촌을 들끓게 했던 격동의 1960년대를 고민하며 살았던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론은 “어지러운 시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 하도록 만든다”(Troubled times encourage meditation)고 말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9.11 테러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무슨 뜻을 지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이 강연의 주제는 우리 인간들이 무슨 까닭에 전쟁을 벌이는가를 살펴보면서, 지구촌 평화를 뿌리 내리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의 헌책방에서 뜻 깊은 책을 하나 찾아냈다. 6.25 때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사진가 칼 마이던스가 펴낸 『폭력적인 평화』(1968년)다. 이 책에 실린 여러 전쟁사진들 가운데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6.25 때 죽은 한 남자의 시신 앞에서 3명의 여인이 서럽게 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 여인들은 고인의 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였다. 3대에 걸친 그 여인들이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보노라니, 통곡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이처럼 전쟁은 장엄한 서사시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초들의 눈물과 고통, 피를 남긴다. 전쟁은 무한폭력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수한 공간이다. 문제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죽음의 상인들, 또는 어둠의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하나만 따져도 누가 ‘더러운 전쟁’으로 피 묻은 석유를 챙기고 유가를 올리는가가 드러난다.

힘(power)이 진리라고 믿는 어둠의 세력에게,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전쟁의 유혹은 매우 강하다.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등등의 교묘하고도 그럴듯한 논리로 전쟁을 부추기는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쟁의 첫 희생자는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구촌의 여러 분쟁지역들을 취재하면서 전쟁의 처참한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지구촌 평화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영구평화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평화는 현실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덤을 파내 그 속에 드러누워 있는 평화를 깨워 일으키려면, 전쟁을 부추겨 이득을 보는 세력의 정체를 먼저 밝혀내야 한다.

인류사는 곧 ‘피의 역사’

역사는 피로 쓰여졌다. 인류사를 돌아보면 폭력과 피로 가득하다. 중국이나 인도, 페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사나, 그리스-로마시대를 거친 유럽사를 보아도 크고작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되풀이 됐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끼리의 전쟁이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쟁에서부터 21세기 첫전쟁이라 할 아프간전쟁, 그에 뒤이은 이라크전쟁까지 숱한 전쟁이 있어왔다.

국제정치학자이자 전쟁연구가인 잭 레비에 따르면, 서기 1500년부터 베트남전쟁이 막을 내리던 시점인 1975년까지 약 500년 동안 120개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평균 잡아 4년에 한번꼴로 전쟁이 터졌다는 계산이다. 레비는 이 가운데 절반은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라 지적한다. 30년전쟁(1618-48년)에서부터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 가운데 특히 10개의 전쟁은 기간, 참전국 숫자, 전사자 규모 면에서 참혹한 전쟁으로 꼽힌다. 전체 전쟁희생자의 90% 가까이가 이들 10개의 전쟁에서 나왔다는 것이 레비의 분석이다.

또 다른 전쟁연구가인 퀸시 라이트는 1480년부터 1964년까지의 484년 동안 모두 284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충 잡아 2년에 한번 꼴로 새로운 전쟁이 터졌고, 한차례의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평균 4년씩을 끌었다.

정치학자들은 30년 전쟁(1618-48년) 뒤 맺어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가리켜 오늘날의 유럽 근대국가의 성립 기원이라 말한다. 그때부터 국가는 ‘국경’이란 이름으로 둘러싸인 일정한 영토에서 주권을 갖는 주체로서, 다른 국가가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전쟁연구자 칼레비 홀스티에 따르면, 이 조약 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사이의 약 140년 동안 유럽에서는 48개의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1945년 5월8일은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날이다. 해마다 5월8일이 오면 유럽 땅엔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이 오간다. 무려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인류사 최대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지구촌엔 평화가 깃들지 못했다. 주요한 것들만 꼽아도 1950년대는 한국전쟁, 1960년대와 70년대는 베트남전쟁, 1980년대는 이란-이라크전쟁, 1990년대는 보스니아전쟁, 21세기 들어선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터졌다.

20세기 들어와 각종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통계마다 달라 정확하지 않지만, 1억에서 1억8천만명 사이다. 남북을 합친 한반도 인구(7천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당했다. 큰 것들만 짚어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명, 제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명, 그 뒤 한국전쟁(1백50만명), 베트남전쟁(120만명) 등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은 비전투원(민간인) 숫자는 전투원인 군인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정치학자 루스 시바드는 190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1억970만명이며, 이들 희생자 가운데 비전투원(민간인)이 6천2백만명으로 전투원보다 많이 죽었다고 분석했다. 현대전쟁이 국력을 기울여 싸우는 총력전(all-out war, 또는 전면전) 성격을 띠면서 전투원-비전투원 구분이 19세기보다 희미해진 탓도 있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상당수는 무차별 공습에 따른 것이었다. 댄 스미스(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가 펴낸 한 자료 따르면, 1990년대 전반기의 전쟁 희생자 550만명 가운데 75%가량이 비전투원이다.

우리 인류사에서의 전쟁은 때때로 대량학살(genocide) 또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이란 끔찍한 부산물을 낳아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터키는 1백만에 이르는 아르메니아 인들을 인종청소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6백만의 유대인과 5백만에 이르는 집시, 동성애자, 여호아의 증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뿐 아니다. 피를 나눈 같은 형제들끼리 총을 겨누었던 1950년대의 한반도, 1970년대의 캄보디아, 1990년대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르완다와 시에라 리온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

우리 인간의 심성 한구석에 숨어 꿈틀대는 사악한 열정은 ‘애국’ 또는 ‘애족’(愛族)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논리에 따라 존재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막연한 증오의 대상을 무자비하게 죽여왔다. 전쟁이란 특수한 극한상황은 우리 인간의 잔인성을 합리화시키는 알맞은 공간이 되곤 한다. 전쟁상황 아래 끌려들어간 젊은 병사들은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대편 젊은이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지금껏 많은 국가와 집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피를 흘려왔다. 미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케네스 왈츠는 전쟁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에서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고 묻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지진에서 누가 이겼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쟁에서 승리란 없으며, 전승국이라 해도 여러 상처(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파괴, 또는 심리적 후유증)를 입기 마련이다. 왈츠는 “그래도 지진과 전쟁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자연재해인 지진이 가져다 주는 재앙은 우리 인간이 어찌 해볼 수가 없더라도, 전쟁만큼은 인간의 지혜로 막을 수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전쟁은 정치이자 경제 행위”

전쟁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무장집단끼리의 적대적 행위다. 전쟁을 연구자들은 그러한 온갖 종류의 유혈충돌을 모두 다 전쟁 범주에 넣질 않고 일반적으로 ‘주권국가들끼리의 무력충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쟁은 ‘한 나라의 국가정책을 다른 나라에게 무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여러 전쟁들, 특히 1990년대에 벌어진 여러 내전들은 전쟁을 주권국가끼리의 무력충돌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19세기 프러시아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장”이라 정의 내렸다. 그는 “전쟁이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정치적 행위”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군사적 수단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 사담 후세인 체제를 전복시킨 것 또한 ‘정치적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은 정치적 측면만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지역에서의 미국 패권확보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쟁이란 정치적 이해관계와 아울러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폭력적으로 푸는 수단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다시 태어나 『전쟁론』의 개정판을 낸다면, 전쟁이란 “전쟁이란 다른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관계의 연장이지만 아울러 경제적 관계의 연장이기도 하다”라고 쓸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이 중국 청나라를 상대로 벌였던 아편전쟁이 ‘19세기의 더러운 전쟁’을 대표한다면, 석유이권을 노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21세기의 더러운 전쟁’이라 말할 수 있다. 전쟁이란 국가이익을 위한 폭력적 경제행위라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를  전쟁이라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껏 전쟁 연구자들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전쟁연구자 퀸시 라이트는 참전 병력 규모에 초점을 맞춰 “양쪽 전쟁 당사국의 군사력이 10만명 이상 참전했을 경우”를 전쟁이라 간주했다. 또 다른 전쟁연구자 루이스 리처드슨은 전사자에 초점을 맞춰 그 나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전투에서 316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전쟁이라 규정했다.

이렇듯 연구자마다 전쟁을 둘러싼 해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1년 동안에 1천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로 정의 내려진다. 이런 정의는 미 미시간대학교가 카네기재단의 후원 아래 1960년대부터 벌여온 전쟁관련요인(COW) 프로젝트가 마련했고, 그 뒤 많은 전쟁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 전쟁 희생자 1천명 속에는 전투원은 물론 비전투원인 민간인이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1990년대 들어 지금껏 20년 동안 지구상에는 해마다 15~20개의 전쟁이 벌어져왔다. 1990년대의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내전, 그리고 21세기 들어서자말자 터진 9.11 테러사건 뒤 벌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대표적인 보기다.

COW 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18차례의 국가간 전쟁과 12차례의 반정부 무장집단 대 정부군 사이의 이른바 '체제외적 전쟁'이 터졌다. 이로 미뤄, 20세기 후반부의 지구촌이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사자 규모가 1천명이 안되는 숱한 국지전 성격의 유혈투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터졌으나, ‘전쟁’으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다.

인류사가 실증적으로 말해주듯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대답은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명료하지도 않다. 미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리버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관한 설명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했다. 전쟁원인을 한가지로 단순화시키기도 어렵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긴장을 높여가다가 어느 날엔가 전쟁이란 극단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쟁의 세 가지 원인

전쟁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도식적이기 십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연구자들은 전쟁원인을 크게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 원인 자체를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자리 잡은 공격성향과 투쟁본능에서 비롯된 심리학적․철학적 시각, 둘째는 국가와 사회의 속성상 정치․경제․문화․종교 각 부문에서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부터 전쟁이 비롯된다는 시각, 셋째는 국제체제상의 문제점(무정부적인 속성과 세력불균형 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시각이다.

인간의 공격적인 본성에 비춰 전쟁이 불가피한가 하는 논의는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 시절부터 있어온 오래된 주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전쟁의 폭력성이 현대적인 무기의 높은 살상력 때문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다.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 현대전쟁의 희생자들은 핵무기와 같은 살상력 높은 무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재래식 소형무기(소총에서부터, 대인지뢰, 박격포 등)와 각종 테러로 희생당했다. 옛날에 벌어졌던 전쟁과 마찬가지로 현대전쟁의 문제점은 살상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인간에게 있다.

오늘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전쟁의 기원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 여긴다. 미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케네스 왈츠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공격적인 충동, 그리고 미련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의 본성이 전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인간본성만으로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부 전쟁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치지도자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과 정치적 야망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 대표적인 보기다.

역사상 일어났던 여러 전쟁들을 살펴보면, “전쟁이 외교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그릇된 판단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2003년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어기고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의 지도자들이 좋은 보기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의 독재에 지친 이라크 민중들이 바드다드로 진격해 들어오는 미군 탱크에게 장미꽃을 던질 것”이란 잘못된 기대감에서 전후 이라크 안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다. 그런 결정적인 오판은 더 많은 사상자와 전쟁비용 부담으로 이어졌고, 8년 동안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야 했다.

1990년대 이후 전쟁의 특징들

전쟁연구자들은 동서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벌어져 온 전쟁들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소련의 양대세력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 받아 대신 전쟁을 치렀던 이른바 대리전(proxy war)이 없어졌다. 강대국들이 배후에서 개입했던 예전의 전쟁들은 아무래도 제한전쟁의 성격을 지녔었다. 그와는 달리, 대리전이 없어진 1990년대의 전쟁은 무한전쟁의 양상마저 보였다. 양쪽 적대세력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질은 미국과 소련이 무기를 대주는 대리전 때보다 훨씬 떨어졌지만, 전쟁은 질질 시간을 끌며 증오심을 증폭시켜 잔인한 보복전을 벌이는 통에 더욱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둘째,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전통적 의미의 전쟁인 국가 대 국가 끼리의 전쟁이나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민족해방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내전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냉전시대 동안 국가 내부에서 꿈틀대던 이질집단(종족 또는 민족) 사이의 대립이 유혈투쟁으로 번졌다. 냉전시대 아래 눌려왔던 인종-종교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휴화산 터지듯 분출, 피가 피를 부르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21세기 들어와서도 전쟁양상은 내전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내전이냐 국제전이냐의 구별은 선을 긋듯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는 전쟁동기, 무장집단, 자금원 등의 잣대로 보면 내전과 국제전을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평화협상마저 어렵다. 현대전쟁에서 내전이냐 국제전이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확인된다. 미군을 침략군으로 보는 중동지역의 젊은이들이 반미 지하드(jihad, 성전)을 외치며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으로서 싸우기 위해 국경을 넘어 들어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다.

셋째, 예전에 비해 전쟁 숫자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전쟁이 그만큼 자주 일어났고 적대세력을 향한 증오로 말미암아 전쟁양상이 가혹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학자 루스 시바드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던 지구촌 분쟁 숫자는 1991년과 1992년 급격히 늘어났다. 1992년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전쟁(사망자 1천명)이 29개에 이르렀다. 사망자도 지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990년대 이후의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보기들을 꼽아보면, ‘아프리카의 2차대전’이라 일컬졌던 콩고 내전에서 300만, 수단 내전 150만, 르완다 내전 80만, 앙골라 내전 50만, 보스니아 내전 25만, 부룬디내전 25만, 과테말라 내전 20만, 시에라리온 내전 20만, 라이베리아내전 15만, 알제리아 내전 10만, 체첸 전쟁 10만명 등이다. 그밖에 코소보, 체첸, 스리랑카, 콜롬비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넷째, 국가주권보다는 인권이 앞선다는 개념이 보편화돼, 전에 비해 국제개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이름 아래서다. 유럽에서는 30년전쟁(1618-1648년) 뒤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1648년)으로 국가영토의 경계선을 정하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국제법 기본원칙이 됐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 주권불가침의 원칙은 뒤로 밀렸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소말리아처럼 국가의 통제력이 무너졌거나 내전의 혼란상태에 빠진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의 주권은 잠정적으로 무시 또는 보류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졌다.

다섯째, 인종청소, 조직적인 성폭력, 손목절단 등잔혹한 전쟁범죄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발칸반도에서 터졌던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 땅에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된다.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내걸고 1990년대 내내 발칸반도를 전쟁의 회오리로 몰아넣었던 전쟁범죄자들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발칸반도에 드리워져, 가족을 잃거나 성폭력에 희생된 많은 이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추악한 내전지역인 시에라 리온에서는 반란군들에게 도끼로 손목을 잘린 희생자들이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전쟁과 군비-군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싱크탱크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군비·군축·국제 안보 연감』 2012년판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1년 동안에 1천 명 넘는 희생자’를 낳은 전쟁이 해마다 15개쯤 벌어지고 있다. 이로 미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19세기와 20세기보다 상대적으로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사자 규모가 1천 명이 안 되는 숱한 국지전 성격의 유혈 투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터졌으나, ‘전쟁’으로 잡히지 않는 이른바 ‘소리 없는 전쟁’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중이다.

국민보호책임(R2P) 논리의 문제점

지구촌 전쟁과 평화의 측면에서 볼 때 최근 2년 사이에 지구촌을 뒤흔든 굵직한 뉴스는 중동민주화 바람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였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가난에 지친 국내 민중의 힘으로 무너졌다면, 리비아는 달랐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줄여 ‘R2P’)을 내세워 카다피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힘을 보탰다.

이즈음 시리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10월 현재 1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도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건재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한탄만 할뿐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리아 독재자는 그 나름의 엉터리 R2P 논리를 편다. “우리 국민들을 (시위폭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한다.

R2P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 군대와 경찰 조직이 무너져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경우엔 그 나라 주권을 일시적으로 보류(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005년 유엔총회가 집단학살, 인종청소,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R2P가 국제사회에 주어진 국제규범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R2P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린 것은 유엔 안보리의 무력개입 결의안 없이 치러진 나토(NATO)의 발칸 코소보 공습(1999년) 뒤였다. 국제분쟁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라는 독립적 모임은 2001년 9쪽 분량 보고서에서 “어떤 한 국가에서 ‘인종청소’를 비롯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저질러지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나토의 코소보 무력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없이 이뤄졌기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상 ‘불법(illegal)이었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코소보에서 이뤄졌기에 이를 막기 위한 무력개입은) 정당(legitimate)’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주권은 절대적인 것이고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20년 사이에 주권개념은 크게 흔들렸다.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란 이름 아래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강대국들이 R2P 개입을 선택적으로 골라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든다는 점이다. R2P는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도 중요하다”는 인권 중시 개념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리비아 인권만 챙기고, △11월말 현재 3천5백명의 사망자를 낳은 시리아의 인권 △ 2000년 인티파다(봉기) 이래 7천명이 넘게 희생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은 찬밥이다. 또 있다. △1990년대 초 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소말리아 △100일 동안 80만명이 인종청소당한 르완다 학살(1994년), △3년 내전에 25만 명이 죽은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 등이다. 옛소련의 몰락(1991년)으로 말미암아 세계 유일 초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을 좌장으로 한 국제사회는 위기사태에 제대로 적극대응 못해 희생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는 강대국들이 R2P를 하나의 구실로 내세워 국가이익을 챙기려 든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꼽을 수 있다. 조지 부시를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은 △당시 세계 매장량 3위인 이라크 석유 △(사담 후세인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이라크를 침공했으면서도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신음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입만 열었다 하면 되풀이했다.

R2P를 명분으로 한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개입기준이 필요하다. R2P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2001년 ICISS 보고서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전제조건을 덧붙였다. △더 이상 희생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다른 모든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뒤의 마지막 호소(last resort)로서의 군사개입 △군사개입을 하더라도 그 규모나 개입 기간을 최소화하는 비례적 수단(proportional means) △군사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합리적 전망(reasonable prospects)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의 개입 결의안 같은 정당한 권위(right authority) 등이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위의 5가지 전제조건은 전란의 시대에 도덕과 인의를 외쳤던 공자나 맹자의 주장처럼 얼핏 공허하게 들린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은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에 앞선다. 결국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의 개입 논리는 이해관계이다. 개입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잣대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겉으로 드러난 개입 명분일 뿐이다.

석유부국 리비아에 나토가 개입했지만, 석유자원이 별볼일 없는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 뒤 이란의 반미 이슬람정권과 같은 세력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지닌 불안감도 시리아의 인명피해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실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국제사회의 비정할 만큼 차가운 논리다. 20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불법점령 이래 21세기를 넘긴 지금도 식민지로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을 비롯,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국제사회의 관심 밖의 피압박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구촌 평화는 언제쯤 올까

21세기를 맞아 우리 인류는 ‘밀레니엄 축제’를 벌이면서 지구촌에 평화가 뿌리내리길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희망이 아직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준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힘’을 지닌 강대국들의 일방주의가 문제다. 미국의 지성 노암 촘스키는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국제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그런 반전여론에 강대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더욱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세계국가 또는 세계정부라 부르기엔 턱없이 못 미치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갈등 조정기능과 평화유지 기능은 안타깝게도 허약하기만 하다.

볼세비키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무산자 계급)가 단결해 세계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세계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러나 21세기는 레닌이 살던 20세기 초와는 크게 바뀐 글로벌 경제(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 놓였다. 부자와 빈자 사이를 가르는 골은 더욱 깊어지고 빈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지만, 자본의 힘에 눌려 혁명의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연상태가 곧 전쟁상태“라 여겼던 토마스 홉스가 살았던 시대를 4백년 가까이 지난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섰어도, 지구촌 평화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장난 같은 얘기를 우리는 모순어법(oxymoron)이라 일컫는다. ‘정직한 상인’ 또는 독설적인 정치평론가들이 흔히 비꼬듯 쓰는 ‘정직한 정치인’이란 표현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전쟁 없는 세상'이란 용어도 모순어법일까. 거의 날마다 외신기사는 지구촌 분쟁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에서 비롯된 죽음, 굶주림, 두려움,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음울한 풍경이 사라질 날은 언제쯤일까.

■참고자료: 김재명, 『오늘의 세계분쟁』(미지북스, 2011년) 제1부

<강연자 소개>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전문기자(기획위원), 성공회대 겸임교수(정치학 박사). 1990년대부터 중동지역과 발칸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분쟁지역을 두루 현지 취재해 왔다. 저서로는 『한국현대사의 비극: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선인, 2003),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지형, 2005), 『20세기 전쟁영화가 남긴 메시지』(프로네시스, 2006),『석유, 욕망의 샘』(프로네시스, 2007),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프로네시스, 2009), 『오늘의 세계분쟁』(미지북스, 2011년) 등이 있다. 이메일 kimsphot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