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평화아카데미, 강사: 김태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한반도 전쟁위기의 역사와 평화

1. 분단, 그 적나라한 힘의 대치에 대하여

- 남과 북은 남북한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상호의존관계인가?

- 한반도 분단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체제나 제도’는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실정임. ‘제도적 보장이 없는 불안정성’,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분단의 첫 번째 기본 성격임.

- 분단에 대한 착시현상: 분단의 ‘현상’은 분단의 ‘본질’을 왜곡하는 묘한 함수관계에 있다. 남북분단은 흔히 지역 문제나 사회계층 간의 대립이란 차원에서 운위되곤 한다.

- 물론 남북분단에도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차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차이와 갈등은 부차적인 제2, 제3읠 변수이며, 분단의 본질은 ‘한반도와 강대국 또는 세계와의 접촉’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 군사정전협정: 분단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제도적 정초

1) 정전(停戰)이란 무엇인가?

- 정전인가, 휴전(休電)인가?

- 용어 사용의 역사성: 이승만정부의 ‘휴전’ 용어 사용

· 북진통일정책에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 전쟁의 지속성 부각시킬 수 있는 용어 사용

- 용어 자체의 불명확성

· 실제 협정문에 등장하는 용어는 ‘Armistice’와 그에 대한 번역어인 ‘정전’뿐임(휴전은 협정문상에는 등장하지 않음)

· 현대군사용어로서 영문협정문에 등장하는 ‘Armistice’의 번역어는 ‘정전’이 아니고 휴전임. 현대군사용어상으로는 ‘Truce’의 번역어가 ‘정전’에 해당함.

· 현대군사용어로서 휴전과 정전의 차이: 휴전은 정치적 성격을 띠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데 비해, 정전은 순수한 군사목적을 위해 실시되며, 일시적 성격을 지님.

· 1953년의 협정은 완연한 군사협정이었음[“이 조건들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purely military in character)에 속하는 것이며...”].

· 요컨대 협정은 1953년 작성 당시 국문 ‘용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현대 군사용어상의 쓰임에 있어서도 정치적 성격의 합의를 포함하는 ‘휴전협정’보다는 군사적 성격의 ‘정전협정’ 혹은 ‘군사정전협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임.

2)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과 성격: 강대국의, 강대국에 의한, 강대국을 위한

- 협정 체결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미국·소련·중국 등의 강대국 중심으로 구상·추진됨.

- 한국정부의 협상 참여 거부와 미국의 배제, 소련과 중국의 협상 주도와 북한의 형식적 대표 역할 수행(1951.6.30. 스탈린의 전문, “지도는 귀하, 즉 마오쩌둥 동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 한국인들에 대한 고통 가중: 전투계속의 원칙, 지난한 포로송환 논쟁, 항공압력전략 등.

- 주요 내용

·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1951.8.2.~11.27):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각기 이(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1951.11.27.~1952.5.7.): 정화의 원칙 합의,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위반사항을 협의 처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구성.

· 제3조. 포로송환(1951.12.11.~1953.6.7.): 미국의 자원송환 원칙 관철

·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1952.2.6.~2.17):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3. 한반도 전쟁위기의 역사

1) 푸에블로호 사건

1·21사건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이틀 후인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약 10개월간 한반도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계속되었다. 원산앞바다에서 나포된 전자첩보선 푸에블로호는 함장을 비롯해 도청용 전자장치 기술자, 암호해독 전문가들인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83명이 있었다.

미국은 공해상의 선적을 북한이 나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미해군 문서를 증거로 들이대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존슨 대통령은 사건 첫날부터 핵 항공모함 2척과 각종 함정 25척으로 구성된 제77특별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원산 앞바다에 포진하고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직접적인 무력시위와 협박, 그리고 소련을 동원한 압력과 온갖 외교수단을 통한 설득·종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결국 푸에블로호가 나포된지 325일만에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푸에블로호 함장 푸커 소령이 북한 영해 침범사실을 확인하는 사과문서에 서명한 뒤에야 1968년 12월 23일 83명의 미합중국 군인과 시민(그 중 1명은 시체)은 석방되었다.

2)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한에서 흔히 도끼만행 사건으로 불리는 1976년 판문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쪽 관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북한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자 북한군이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미군 장교 2명(보니파스 대위와 바레트 소위)이 도끼에 찍혀 사망했다. 이 작업에는 유엔군측 경비중대장 비니파스 대위의 지휘로 14명(장교 2명, 사병 7명, 노무자 5명)의 군인과 노무자가 투입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노무자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 사건으로 한반도는 다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고, 한반도 상공에 감시 비행정을 띄웠다.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전쟁위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북한에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일단락되었다.

3) 1994년 북한 핵위기와 USFK-OpPlan 5027

1994년 주한미군에 의해 작성된 제2의 한국전쟁 시나리오(USFK-OpPlan 5027)가 워싱턴의 ‘특별군사회의’를 거쳐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OpPlan 5027은 수년간 검토되면서 내용이 약간씩 변하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 ‘북한에 대한 방어전’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뀌었다. 특히 게리 럭(Gary Luck)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작성된 1994년의 OpPlan은 ‘도상훈련’이 아닌 ‘실전용’이었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은 그해 6월 16일 레이니(James Laney) 주한 미국 대사와 게리 럭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인 소개를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레이니 대사는 한국에 와 있던 그의 딸과 세명의 손자·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지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OpPlan 5027에 의하면 545,000명의 미군이 참전하여 3~4개월 정도의 강도 높은 전쟁을 수월하면 북한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8만~10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00만 명 정도의 인명 손실, 한반도와 동일 위도 지역인 일본 및 하와이에서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 남한 인구의 40%를 포함하는 서울과 부근지역의 불바다, 남한 경제와 무역의 전면적인 붕괴, 미국 전담 1천억 달러 이상, 우방국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 비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전쟁을 선택할 경우, 미 국방력의 절반을 동원하고도 이와 같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이다.

4. 분단평화에서 통일평화로

- 막연한 유토피아적 꿈과 점성술의 해체

- 한반도는 아직 평화의 가장 고전적(혹은 1차원적) 가치인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한계를 지님.

- 분단 상태에서 위태롭게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통일을 통해 구현되는 적극적 평화로서의 ‘통일평화’를 지향해야 함.

- 남한·북한·미국의 비균형적 삼각관계를 조정하여,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