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philo@snu.ac.kr

Ⅰ. 여는 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백년 앞을 내다보며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 청년실업과 교육․복지 문제, 다문화 상황과 생태․환경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가운데 향후 백년을 의미 있게 만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된 한반도를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된 한반도가 분단으로 치르는 비용, 즉 분단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분단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휴전선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분단으로 치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분단체제에 익숙해져서 분단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분단의 비효율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된 한반도를 건설하는 일, 즉 통일은 분단비용을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실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 민족 간의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구조화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민족간, 종교간, 계급간 폭력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탈냉전 시대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가 염원하는 소망이다. 냉전의 처참한 전쟁을 치른 한반도가 이데올로기 대립과 대결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평화의 방식과 내용을 담아내야 하며, 그럴 때에 한반도의 통일은 보편적 평화의 실현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통일의 이슈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21세기에 차지하고 있는 세계사적 위상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가장 단기간 내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치민주화와 복지제도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축구, 골프,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등 스포츠 분야와 음악예술과 영화 등 한류문화, 컴퓨터와 핸드폰 등 정보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망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이 ‘분단’이라는 정치군사적 장벽을 극복하고 공존과 타협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면 무력충돌과 폭력적 갈등에 좌절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평화의 이론과 평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분단 상황에서 사회 전 영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형성을 지향하는 ‘피스빌딩’(peacebilding)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평화구축의 의미, 전략, 실천

1. 평화구축의 의미

폭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존재한다. 사회에 폭력(violence)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과 집단 간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없앤다고 해도 갈등은 여전히 남게된다.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중재나 협상의 방법으로 상충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폭력적 갈등을 야기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즉 폭력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평화로운 구조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피스빌딩’(peacebuilding), 즉 평화구축이라 부른다. 평화구축이라는 용어는 평화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1975년에 처음 창안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함으로써 폭력적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조성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사회를 안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Peacebuilding is a term describing intervention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the start or resumption of violent conflict by creating a sustainable peace.” http://en.wikipedia.org/wiki/Peacebuilding (검색일: 2011.11.3).

요한 갈퉁이 1975년 평화구축에 관한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평화구축이 갈등해소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념화되지 못했다. 갈퉁은 기존에 논의되던 평화유지(peacekeeping)나 평화조성(peacemaking)과는 다른 개념으로 피스빌딩, 즉 평화구축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다. 갈퉁에 의하면 평화유지는 일차적으로 파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대개는 중립적인 제3자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휴전을 보장하고 모니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유지는 서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을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떼어 놓고 싸움을 말리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평화조성은 중재와 협상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상반된 목표와 이해를 화해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 갈등하는 당사자들간에 폭력을 중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폭력적 대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평화구축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갈등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경제적 재건과 발전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즉 평화구축은 폭력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적 과정이며, 특히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평화과정(peace process)의 단계를 지칭한다.

Johan Galtung.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Johan Galtung, Peace, War and Defenc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2(Copenhagen: Christian Ejlers), pp. 282~304. Hugh Miall,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 187.

평화구축에 대한 이러한 갈퉁의 개념은 1990년대에 부트로스 갈리(B.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이 An Agenda for Peace에서 차용함으로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민족과 종교 분쟁으로 대량살상과 학살이 자행되어 유엔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화유지와 평화조성 이후 질서와 회복과 지속가능한 제도발전의 방법으로서 평화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른바 갈등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으로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사회변혁으로서의 평화구축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유엔에서 발간한 An Agenda for Peace에 의하면, 평화구축은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화해(reconciliation), 그리고 사회변혁(societal transformation)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유엔은 1995년 총회 산하에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 PBC)를 설치하고 1997년에는 갈등방지 및 재건단(Conflict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Unit)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국가 및 평화구축 기금(State and Peacebuilding Fund, SPF)을 통합․제정하는 등 국제적인 평화구축 활동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1995).

그러나 미국의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의 정의평화구축센터(Center for Justice and Peacebuilding, CJP)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인 도처티(Jayne Docherty) 교수는 유엔에서 평화구축을 갈등후 재건 과정만으로 좁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주로 비정부조직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peacebuilding-from-below)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구축의 개념을 평화유지와 평화조성과 별개의 개념으로 편의적으로 조작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들은 평화구축을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즉 평화구축을 장기적인 변혁적 노력을 포함하며 평화유지와 평화조성보다 상위개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평화구축은 조기경보와 폭력예방, 각종 캠페인, 군사적 개입, 시민적/군사적 평화유지, 인도주의 지원, 휴전협정, 평화지대의 설치 등 평화창출의 조건과 과정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다. 시민사회와 NG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은 최근 이것이 평화구축의 본래의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다시 새로운 관심을 얻고 있다.

Jayne Docherty 교수와의 면담(미국 버지니아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2012년 5월 19일)

이와 같이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지역공동체와 NGO 활동가들 사이에 평화구축의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이견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평화구축의 연구와 활동이 두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평화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갈등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미국 사회학자 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갈퉁의 구조적 관점, 즉 경제사회적 발전과 재건을 통한 평화구축의 관점과는 달리 평화유지나 평화조성에서 요구되는 갈등변환이라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정의한다. 즉 레더라크의 표현에 의하면 평화의 구조와 문화 창출(갈퉁의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같은)이 평화구축의 목표이며 따라서 폭력의 억압과 비참함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해방을 지향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관련된 수준별 행위자들, 즉 풀뿌리 지도자들과 중간수준 지도자들 및 고위층 지도자들이 관계의 성격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레더라크에게 평화구축의 중심적 활동은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이며, 구조, 관계, 개인, 문화 등 네 수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비폭력적인 메카니즘을 통해 평화적 변화를 확산시키고 창의적 대응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IP, 1997),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서울: 후마니타스, 2012).

김동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p. 124. 레이놀드 레비(Reynolds Levy)는 레더라크의 평화구축 이론을 발전시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에 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32.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연구가 실제 문제 해결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마치 위로부터의 평화구축이 지역 행위자를 소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과정도 다른 시민시회 행위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국가역할과 국제규범을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과정에 결합시키는 이른바 세계모델(cosmopolitan model)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노틀담대학의 크락연구소(Kroc Institute)는 전략적 평화구축(strategic peacebuilding)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는 지역과 풀뿌리 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평화구축의 한계가 왕왕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폭력적 갈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법과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크락연구소(Kroc Institute)는 정부와 유엔 등 정책결정자나 권력자들, 그리고 기업과 은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 행위자들을 지역 풀뿌리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연결시킴으로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적 평화구축을 새로운 평화구축 모델로 제시한다.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 p. 236.

http://kroc.nd.edu/about-us/what-peace-studies/what-strategic-peacebuilding (검색일: 2014.2.10). 이런 관점에서 크락연구소는 평화학을 ①무장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②전쟁과 대량학살, 테러,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③평화롭고 공정한 체제와 사회를 조성하는 학문적 분야로 정치학과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심리학, 철학 등의 제 분야에서 간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복합적 학문분야로 정의한다.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http://kroc.nd.edu/aboutus/peacestudies (검색일: 2014.2.10).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구축의 중심과제는 분쟁이 더 이상의 새로운 폭력과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역량을 강화하는 일, 즉 적극적 평화를 창조하는 활동이라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물리적/직접적 폭력이 없고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차별을 제거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구축은 문제해결이나 갈등관리를 넘어서는 차원의 활동으로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며 관련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매우 근본적인 활동이다.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취약하고 극단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자생력을 갖고 웰빙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도 당연히 포함된다.

Henning Haugerudbraaten, “Peacebuilding: Six Dimensions and Two Concept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http://www.iss.co.za/Pubs/ASR/7No6/Peacebuilding.html (검색일: 2011.11.3).

Luc Reychler, “From Conflict to Sustainable Peacebuilding: Concepts and Analytical Tools,” Luc Reychler and Thania Paffenholz, eds., Peacebuilding: A Field Guide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2. 평화구축의 전략

평화구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평화구축은 광범위한 전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어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각 부분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의 역량만 강화해서는 폭력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부문의 평화구축 역량이 고르게 증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댄 스미스(Dan Smith)는 사회를 네 개 부문, 즉 안보(security), 정치(political framework), 경제사회(socio-economic foundations), 그리고 화해와 정의(reconciliation and justice)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평화구축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를 파악하도록 제안한다. 첫째로 안보부문은 무장해제와 군사력 해체 및 재통합, 안보제도개혁, 지뢰제거 등의 기능을 포괄하며, 둘째로 정치부문은 정당과 미디어, NGO의 민주화 및 민주문화교육; 책임성과 법치, 사법제도를 통한 거버넌스; 제도구축과 인권증진 등의 역량을 의미한다. 셋째로 사회경제 부문은 물리적 재건과 경제기반시설, 보건과 교육 인프라,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송환, 식량안보 등의 역량을 가리키며, 네 번째로 화해와 정의 부분은 적대적 집단 지도자들간의 대화, 풀뿌리 차원의 대화, 기타 중재활동, 진실화해위원회,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네 부문의 활동이 어떻게 조합되어 평화구축의 역량을 강화하는가가 중요하다.

Dan Smith, 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Peacebuilding: Getting their Act Together.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4), pp. 27~28; Oliver Ramsbo

tham, Tom Woodhouse,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29.

이 네 영역에서 마치 파레트에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듯이 각 영역의 역량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구축을 구조와 관계, 개인이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구조적 차원의 평화구축은 폭력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화와 제도적 역량강화가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관계적 차원의 평화구축은 상호 소통과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갈등과 전쟁으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reconciliation)와 용서, 신뢰구축(trust building), 미래상상(future imagining),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관계적 평화를 구축하는 효과적 전략수단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정적 감성을 형성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국가적 레벨과 공동체 레벨,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

Michelle Maiese, “Peacebuilding,” http://en.wikipedia.org/wiki/ Peacebuilding (검색일: 2012.7.24.).

요한 갈퉁은 평화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하며 평화구축의 전략을 설명한다. 그는 수학전공자답게 평화=(Equity×Harmony)/(Trauma×Conflict)의 수식으로 표현한다. 즉 평화는 Equity(호혜협력) 및 Harmony(조화공감)와는 비례적으로 증진되며, 트라우마와 갈등에 의해 저해된다는 것이다. Equity는 상호이익 또는 공정한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의 원칙과 상통한다. Harmony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상태를 말하며 도교(Taoism)의 정신에 가까운 정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물리적 혹은 언어 폭력이 남긴 상흔을 의미하며 트라우마가 쌓이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갈등은 폭력의 위협(threat of violence)으로, 갈등과 폭력은 다르지만 갈등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점점 고조되면 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JcqPOlqdRrg  (검색일: 2013.12.20).

트라우마는 개인적 수준만이 아니라 폭력적 상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혹은 집단적 트라우마(societal or collective trauma), 대규모 집단 트라우마가 세대간에 축적된 감정과 심리적 상처로 형성된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 재난구호 활동가나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2차적 혹은 상상적 트라우마(secondary or vicarious trauma) 등 여러 차원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는 TV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Carolyn Yoder, The Little Book of Trauma Healing: When Violence Strikes and Community Security Is Threatened.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5).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구축의 전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한 방향은 평화를 저해하는 갈등의 내용(substance)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즉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갈등을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트라우마와 정서, 감정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적인 갈등문제가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해법을 찾아 일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트라우마와 정서, 감정의 패인 골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조화와 공감, 평화는 구축되기 어렵다. 반대로 정서와 감정은 풀렸지만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갈등요소로 남아 있다면 이 갈등은 언제든지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여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화구축은 실질적인 갈등문제의 해결과 정서․감정의 해소라는 두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평화구축의 방법

평화구축을 위해 동원할 자원과 방법은 무엇인가? 위의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동원 가능한 자원과 방법은 실질적 갈등문제의 해결과 정서와 감정 문제의 해소라는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묶음인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 연구에서 논의되는 여러 수단들을 유력한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해결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유지하는 활동과 직접적인 폭력을 줄이는 활동, 그리고 갈등과 폭력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구조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안보, 법률 분야의 개혁 추진과 인권개선 활동, 문화예술을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을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중재와 협상 등 보다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갈퉁은 갈등해결 방법으로 자신이 불교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 트랜샌드(transcend)라는 초월 해법을 제안하며, 보다 구체적인 중재(mediation)의 방법을 권장한다. 갈퉁이 제안하는 중재는 협상이나 타협과 다르며 훈련되고 숙련된 대화의 기술이며 예술에 가까운 활동이다. 갈등해결은 공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공존하도록 만드는 활동이므로 트랜샌드나 예술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중재는 갈등에 관련된 행위자와 목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Mapping), 법과 인권, 인간의 기본적 필요 등을 근거로 서로의 이해와 요구를 따져보는 단계(Legitimizing), 그리고 이러한 요구와 이해를 연결하는 단계(Bridging)로 진행된다. http://www.youtube.com/watch?v=16YiLqftppo  (검색일: 2013.12.16).

다른 한 묶음으로 정서․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갈등해결을 저해하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와 용서, 트라우마 치유 등 심리적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신뢰구축, 미래상상, 회복적 정의 등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범법자 문제를 다루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방법,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와 기념비 건축 등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보상하고 가족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를 재건하는 방법, 개인적 수준에서는 일대일 상담을 통한 치유, 정신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해 개인의 강화(empowering)를 시도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화해는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도록 서로 분노를 더 이상 갖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 진실위원회와 사실확인(fact-finding) 사절단, 전범재판소 설치 등을 통해 과거의 인권침해나 학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미래상상은 서로 미래에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형성하는 것으로 공동프로젝트 같은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구축의 방법으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의 핵심 내용(substance)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관계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분석역량이 필요하다. 동시에 복합적 갈등상황에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고 상호간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찰의 기술, 적극적 청취 기술, 외교적 화술, 주장의 기술, 사려깊은 질문의 기술, 창조적 문제해결 기술, 대화기법, 협상기술, 중재기술 등 여러 관계의 기법과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Ⅲ. 한반도의 비평화 구조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단대립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사회․역사적으로 누적된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비평화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과 위험을 야기하는 분단의 비평화 요인을 분단폭력과 분단갈등, 분단문화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

1. 분단폭력

폭력을 사람에게 가하는 치명적이고 부당한 힘이라고 정의한다면 분단폭력은 분단상황이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중대하고 부당한 인명 살상이라 할 수 있다. 갈퉁이 분석하였듯이 폭력의 3차원, 즉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을 분단 상황에 적용한다면 분단폭력의 일차적인 대상은 분단이 야기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의 분단은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고 물질적 손실을 입혔으며 인권유린과 생존의 위기를 가져왔다. 분단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가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남북한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강제에 의해 그어진 선이니 만큼 분단자체가 폭력적인 측면도 있다.

남북한 구성원이 분단대결과 물리적 충돌로 인해 입은 인명손실은 헤아리기 쉽지 않다. 1950~53년간의 한국전쟁은 남북한 구성원에 엄청난 인명살상을 초래한 대표적인 물리적 폭력이다. 남한에 82~85만명, 북한에 120만명 등 남북한 구성원 200만 명이 직접적인 살육을 당하였다. 남북의 전쟁과정에서 사망한 200만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 수많은 살육과 집단학살의 고통을 당한 사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고문과 협박을 당한 사람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억압과 공포의 분위기를 겪어 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전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과 상이군인들은 분단의 물리적 폭력이 자행한 결과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대결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싸움과 살상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휴전선 안에서의 총격전, 무장공비 남침과 청와대 습격사건,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KAL기 폭파, 버마 랭군사태,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금강산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이만큼 된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5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북한도 대청해전 및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수십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단의 체제경쟁을 두고 벌어진 납치문제, 납치냐 망명이냐를 두고 다투는 치열한 싸움과 대결 또한 분단폭력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폭력은 남한과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자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북한 안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탈북자에 대한 폭압적 행태는 분단체제를 구실로 하여 지속되고 있다. 이미 북한에서 수십만의 주민들의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최소 610만 명 이상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모두 분단상황을 빌미로 안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성원들의 인명에 살상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남한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빨갱이’ 누명을 씌워 구타와 고문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거나 귀환한 납북어부가족들이 귀환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자행되었던 고문과 구타의 소식을 들으며 사람들은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2013년 9월 휴전선 임진강을 건너 북으로 가려던 남모 씨가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분단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의 현장임을 보여준다.

김병로, 『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서울: 아카넷, 2013), pp. 100~122.

『연합뉴스』, 2013.9.16.

이러한 직접적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은 역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체제일 것이다. 구조적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폭력을 낳을 가능성을 높게 하는 장치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휴전선에 집결된 남북한의 180만 병력(남한 64만, 북한 119만)과 엄청난 규모의 화력,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인 대립과 대결은 직접적인 분단폭력을 낳는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폭력적 행동이 한반도 분단폭력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훈련이 실제적인 위협이며 직접적 폭력이라 여길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2013년 3~4월에 벌어졌던 것처럼 직접적 폭력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한 보응조치로 최첨단 무기들인 B-52와 F-22, 스텔스기와 핵항공모함을 북한의 코앞에 대면서 물리적 위협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물론 직접적인 폭력을 야기하려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직접적 폭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적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에서 비대해진 남북한의 군사력과 군사화된 정치경제는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선군정치’와 ‘경제-핵발전 병진로선’을 공식적인 국가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군사화된 북한의 정체체제는 비평화를 낳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사자·피살자 성분자들에 대한 ‘북한식 보훈정책’을 실시하여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기득권 상류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는 적대의식이 구조화되어 있다. 선군정치와 적대의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한반도의 물리적 폭력을 낳는 구조적 조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2000), pp. 219~242.

이런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남북한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대남정책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은 각기 자기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일방적이거나 상대를 자극하여 물리적 충돌과 직접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빈부격차는 남북간 다툼과 충돌을 야기하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구조적 폭력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통합된 자산 및 소득격차가 커져 남북의 계층간 불평등은 매우 크다. 북한의 소득분포는 크게 상층부(20%), 중간층(55%), 극빈층(25%)으로 구분되며 하류층은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남북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잠복해 있고 통일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경제적 차이는 물리적 폭력을 낳을 수 있는 구조적인 폭력인 셈이다.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pp. 171~213; 김병로,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9), pp. 285~330.

2. 분단갈등

분단이 초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동은 넓게 보면 분단갈등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분단 대결 체제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폭력으로 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남북한이 현재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러 갈등의 이슈들은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북한은 국가보압법 철폐를 포함하여 미군철수, NLL재설정, 평화협정체결 등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경제개혁개방 등을 선결해야할 사항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북한은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대립하고 있는 당면현안들도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지원과 협력의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남한이 요구하고 있는 천암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현안이나 근본문제는 촉발요인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무력갈등은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원자력과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으며 유엔한보리의 제재에 반발하여 같은 해 3~4월에 안보불안과 무력충돌 위기를 고조시켰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전적 발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시민단체 일부에서 일어난 대북 삐라살포와 북한지도부의 실명비난을 보응하겠다며 남한의 기관과 시설을 ‘조준사격’으로 타격하겠다거나 ‘처단자 명단’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이러한 폭력적 언동은 이제 남북간에 거의 일상화된 듯하다.

나라 밖으로도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갈등이 존재한다. 남북한은 각기 주변4국의 이해관계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외교갈등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역사와 민족 정체성 문제도 남북간에 적지 않은 갈등요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고구려-발해-고려-조선에서 공화국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과 신라-고려-조선으로부터 한국으로 발전한 것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남한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의 호칭을 놓고 국가정체성이 다르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견해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자주, 세계화 같은 정치사회적 견해에서도 입장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외교와 역사, 정치적 이슈에서 남북한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 때문에 상호간의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분단갈등이라 한다면 구조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경쟁 자체가 근본적인 분단갈등을 낳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이거나 인종, 민족, 종교 같은 것들인데 남북한은 그와는 다른 이념의 문제가 크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이념이 본질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이념갈등이 사라지고 민족과 인종, 종교 등의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반면 남북한은 아직도 20세기의 이념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이 분단갈등은 남한 안에서도 남남갈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탈냉전 이후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남북관계의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냉전시기에 적용되었던 국가보안법과 탈냉전 이후 새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과 충돌을 빚으며 전환기적 분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3. 분단문화와 분단심성

남북한 분단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배제와 적대의 문화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1991년)에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상대편의 어떤 제도와 가치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배제와 적대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남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어떤 좋은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제와 적대의 기저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남북한은 전쟁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했고 또 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아직도 자기체제 정체성의 상당부분을 반공(남), 반제(북)의 가치에 의존하며 상호배제와 적대의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한과 북한 안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분단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처참한 경험과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와 배제,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다. 자기를 선으로, 상대는 악으로 규정하며 적대와 배제의 행동을 반복한다. 자기체제를 상대화하지 못한 채 배제와 적대의 분단문화 프레임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반사적인 자기합리화에 함몰되고 만다. ‘한국’의 현대적, 상업적 대중문화는 퇴폐적 자본주의로, ‘조선’의 전통적, 주체문화는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로 비난을 받는다.

배제와 적대의 문화와 집단적 트라우마는 상호 불신을 증폭시켜 신뢰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남북한 사이의 신뢰상실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이 무력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불안과 불신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2010년의 경우, 남한주민의 78.3%가, 북한주민의 61.1%가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남북한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며 갈등과 투쟁으로 대립하는 남북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불안과 불신이 최고조로 증폭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문제의 해결화두로 ‘신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남북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중요한 자산인데, 남북한은 신뢰의 상실로 사회적 자본이 파산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2013.8.29.), pp. 44~45.

현재 남북 정부간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주민들간의 신뢰는 30~35%의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의식조사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2013.9.26.), pp. 47~49.

Ⅳ.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

1. 공간과 레짐 구상

분단폭력과 갈등, 배제와 적대의 문화가 구조화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폭력과 갈등을 줄이는 구상과 아이디어를 고안해야 한다. 건축에 비유한다면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근래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대두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북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어떻게 억제하고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법과 전략, 로드맵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과 북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6자회담이라는 틀을 재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이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심도 있는 정치군사적 재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논의에서 출발하되 새롭고 창의적인 제도와 틀, 레짐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평화구축은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남북의 구성원들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려면 물리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 한반도 분단이 이처럼 철저히 고착화된 데는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분단독일과는 달리 분단한반도, 특히 분단 남한은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북한 및 주변국과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폐쇄성은 남한의 경제와 인적 왕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의식과 가치관에도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통일도 결국 남북의 생활공간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서해안 전용고속도로와 철도 등 경제인프라를 건설하여 지리적으로 개방된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수조건이다. 이 경제인프라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과 발전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통일을 통합의 과정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동의 기구와 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군축과 평화체제, 정치회담과 공동기구의 구성, 그리고 경제영역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과제들이다. 유럽연합의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교류와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증진한 후 정치적 통일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며 현실적인 통일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1)과 ‘6.28’ 경제조치, 14개의 특구지정을 단행하고 30만 군대를 경제건설로 투입하는 등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필요를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회로 삼아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공유 등 전략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의 계기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89~2007』(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09); 송영훈 외,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발간예정).

대륙으로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한반도는 한반도의 통일을 동북아와 연결시키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미국, 일본을 합한 규모보다 더 많을 정도로 활발하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열려 중국, 러시아와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학술문화 교류도 대폭 증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탈냉전 및 역내평화와 긴밀하게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갈등과 폭력의 근원은 상당 부분 북한체제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군정치와 핵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분단체제 하에서 과도하게 군사화됨으로써 군사도발과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공식문헌이나 대중가요를 막론하고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겠다.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는 다짐을 즐겨한다. 북한의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남한에 협력적, 호의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식량과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과 지식협력 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전염병 등 재난․재해에 공동대처 및 협력을 증진하고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의 대남호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정치대화, 외교협상,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선호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근원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중심 체제를 민주화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화해와 갈등해결의 리더십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논의한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간에는 적대와 불신,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이 높게 쌓여 있다. 남북 정부간 불신과 적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으며 남한 내부에서도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남남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멀게는 6.25전쟁에서부터 가깝게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이 경험한 물리적 폭력과 남북한 당국간에 주고받은 비방과 폭언, 그로부터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종북’ 논란 등 국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리더십 역량의 핵심은 정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화해의 리더십과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 리더십을 어떻게 동시에 발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남북간의 갈등과 적대, 불신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화해의 리더십 밖에는 없다. 화해의 핵심은 갈등하는 남북한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적으로 보는 관념을 바꾸어 진지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지도자가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자기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지원,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갈등변환(conflict transformation)과 같은 관계중심적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남북간에 상충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화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갈퉁은 평화주의(pacifism)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화해와 관계회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남북한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제들을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실제적으로 해결해 내야만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 가능하다.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는 남북한이 치열한 대결과 싸움 속에서도 상호이익에 입각한 협력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남한과 북한은 상호이익에 기반한 진지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나아가 분단의 논리에 함몰되어 통일비전을 잃어가고 있는 분리주의자들과 무관심 자를 설득하여 통일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갈등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각국에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방안도 마련하여 주변국을 설득하는 통일외교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유례없이 증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해 주변국 언어와 문화 감각으로 통일외교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3. 통일과 평화의 교육

마지막으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통일과 평화의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통일의지는 통일을 추진하는 동력이며 에너지다.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든,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경제효율성을 강조하든, 적대와 배제의 분단문화를 극복하고 통일의지와 비전을 세우는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의 과정에서 이질적 생활양식과 가치관, 적대의식이 맞부딪히면서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터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내려면 우리사회 안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훈련과 공동체 문화를 연습하는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분단폭력과 대립갈등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왜곡된 감정과 분단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일도 추진해야 한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합과 공감의 평화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폭력과 갈등, 분단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통일은 평화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평화교육은 일차적으로 갈등해결의 원칙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출발한다. 평화구축의 이러한 원칙은 평화주의나 비폭력, 반전주의 등의 역사와 철학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다. 그러나 평화교육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존하는 갈등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구축 방법을 상상해 낼 수 있는 능력함양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평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과 대안을 창안하는 능력은 물론 관계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개인적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Ⅴ. 맺는 말

20세기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21세기 평화의 가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남북주민을 통합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인류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주는 긴요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DMZ를 생태·평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한반도를 세계적인 녹색·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킨다든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가족가치로 결합함으로써 통일한국을 녹색과 평화, 휴머니즘의 보편가치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결국 한반도의 통합 과정이 세계적 보편담론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일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이라는 ‘통일평화’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레더라크의 주장처럼 폭력을 극복하는 것은 도덕적 상상력을 만들고 동원하고 구축하는 능력에 의해 형성되듯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단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며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인류의 문제로 인식하는 상상력을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적대적 대상을 포함하여 우리자신들이 관계의 망(web of relationships)에 놓여 있다는 생각,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복합성에 대한 호기심, 창조적 행동(creative act)에 대한 신념, 새로운 대안 안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이러한 상상력은 가능하다.

John Paul Lederach,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5.

이러한 통일평화의 상상력은 오늘날 한반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의 눈을 갈등하는 한국적 현실에만 두지 않고 세계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만 통합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갈등하는 한반도, 그 안에서 제도와 사람을 나누어 보고 또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세계인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한류의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듯이, 통일을 계기로 화해와 소통, 갈등해결과 치유의 한반도형 통일평화 모델을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한류’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2.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_____,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2000), pp. 219~242.

_____, “분단효과와 비평화,”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pp. 209~256.

_____,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특별심포지움 자료집, 2013.8.29.).

_____, “북한에 대한 인식,” 「2013 통일의식조사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13.9.26.).

김병로 외, 『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 서울: 아카넷, 2013.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맹용길, 『폭력과 비폭력』, 서울: 쿰란출판사, 1994.

_____, 『전쟁과 평화』, 서울: 쿰란출판사, 1994.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요한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서울: 들녘, 2000.

켄 산데,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서울: 국제개발원(IDI), 2000.

Arai, Tatsushi, Creativity and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 Pathways to Peace. With a foreword by Johan Galtung, London: Routledge, 2009.

Boutros-Ghali, Boutros,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1995.

Galtung, Johan,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Johan Galtung, Peace, War and Defenc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2(Copenhagen: Christian Ejlers), pp. 282~304.

Haugerudbraaten, Henning, “Peacebuilding: Six Dimensions and Two Concept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http://www.iss.co.za/Pubs/ASR/7No6/ Peacebuilding.html (검색일: 2011.11.3.).

Horowitz, Irving Louis, The Idea of War and Peace: The Experience of Western Civilization. Third Edi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9.

Lederach, John Paul,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_____,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IP, 1997.

Maiese, Michelle, “Peacebuilding,” http://en.wikipedia.org/wiki/ Peacebuilding (검색일: 2012.7.24.).

Miall, Hugh,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3.

Midlarsky, Manus I. ed.,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97.

Porter, Bruce D., War and the Rise of the State: Military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Ramsbotham, Oliver, Tom Woodhouse,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32.

Reychler, Luc., “From Conflict to Sustainable Peacebuilding: Concepts and Analytical Tools,” in Luc Reychler and Thania Paffenholz, eds. Peacebuilding: A Field Guide.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Richmond, Oliver P., A Post-Liberal Peace. London: Routledge, 2011.

Smith, Dan, 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Peacebuilding: Getting their Act Together.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4.

Wallensteen, Peter, Peace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11.

Yoder, Carolyn, The Little Book of Trauma Healing: When Violence Strikes and Community Security Is Threatened.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