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평화협정 20년

-아일랜드섬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1. 벨파스트/성금요일 협정 20주년

https://youtu.be/79o7DJRmK-o

https://www.liverpool.ac.uk/irish-studies/research/research-projects/peoples-process/

0.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은 불가피한가?

(1)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체제의 구조를 무정부상태(anarchy)로 간주하고, 힘의 분포가 국제체제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한다. 공동의 정부 또는 세계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정치경제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주류인 현실주의의 근본가정은, 첫째 국제정치가 본질적으로 갈등적 성격이어서 무정부상태는 규칙이고 질서·정의·도덕은 예외라는 것, 둘째 사회적 실재의 본질은 집단이고 근대세계에서 그 집단은 국민국가이며, 셋째 정치적 삶에서 우선성은 힘과 안보에 있다는 것이다(Gilpin 1986).

(3)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은, 자칫 폭력과 전쟁으로 비화된다는 점에서 국내적 수준, 개인적 수준의 갈등과 그 질적 성격을 달리한다. 갈등은 이념, 권력, 자원을 둘러싸고 양립할 수 없는 목표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적 갈등은, 국가중심적 국제관계를 상정할 때,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 갈등의 창조적 역할을 인정한다고 할 때도, 폭력과 전쟁을 생각한다면, 국제적 갈등이 다른 어떤 갈등보다 유의를 요하는 갈등이고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 예를 들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나 미중 사이의 무역갈등, 한반도에서 핵갈등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4) 수인의 번민게임이나 치킨게임이 그에 대한 이론적 설명. 사안을 연계하거나, 예를 들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하거나, 사안을 분할해서, 예를 들어 핵문제에 있어서, 단계별로 배반할 경우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 경제적 갈등에서 국내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이 있을 경우, 협력은 불가능.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차이.

(5)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갈등을 정상상태로 생각하고 안보딜레마를 받아들이는 것. 안보딜레마의 가속화와 일상화; 심리적 관성이 존재하는데,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경제교류를 통해 협력으로 이르는 길, 쉽지 않은데 북핵문제와 경제협력의 공존 가능성; 갈등하는 주체의 국내 정치경제체제를 바꾸는 문제, 민주평화론;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평화체제는 그 사례 가운데 하나.

아일랜드섬과 한반도

(1) 조선이 ‘일본의 아일랜드’라는 비유의 연원은 일본인 식민학자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內原忠雄)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를 비교한 언명이다. 식민지 아일랜드에서 전개된 자치운동과 그 운동의 성과인 1992년 아일랜드자유국(Irish Free State)의 형성은, 일본과 조선에서 ‘자치’를 식민통치의 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한 계기였다. 야나이하라는 영국-아일랜드관계를 보면서 조선인의 참정권과 조선의 자치론을 설파한 식민정책학자였다. 조선과 아일랜드의 유사성이라는 문제설정은, ‘한반도’(Korean peninsula)와 ‘아일랜드섬’(island of Ireland)의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의 특성을 추출하게 한다.

(1-1) 한반도는 일본의, 아일랜드섬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대륙의 변두리에 위치한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의 식민지 경험은 두 지역에서 ‘한’(恨, bitterness)이라 부를 수 있는 민족적 정서를 가지게 한 요인일 수 있다. 물론 두 지역의 식민역사의 경험은 다르다. 아일랜드섬은 한반도보다 오랜 식민경험을 가졌고, 그 결과 아일랜드섬, 특히 북부인 북아일랜드에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 아일랜드인은 1992년 아일랜드자유국의 설립에 반대하기도 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 병합할 것인가, 아니면 아일랜드처럼 자치와 독립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1-2)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은 식민지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한반도에는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아일랜드섬에서는 남부가 아일랜드자유국이 되었을 때부터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진 분단이 시작되었다. 아일랜드섬의 남부가 1949년 영국연방을 탈퇴하고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홈네이션(home nations) 가운데 하나인 북아일랜드(Ulster)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2. 탈식민적 사회적 장벽과 갈등의 전환

(1)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현상의 역사와 유산을 피식민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담론과 이론 그리고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탈식민주의는 비영토적 제국주의적 패권의 유지 및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운동적 개입 및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차이가 있다. 신식민주와의 또 다른 차이는 세계체제 또는 국제체제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초국적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와 같은 힘의 정치를 야기하는 이항대립을 넘어서려 한다.

(2)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의 사회적 장벽과 분단은 전형적인 식민적 유산이다. 독일의 경우는 다르지만 남북한을 포함하여 베트남이나 예멘 그리고 아일랜드섬 등은 식민지의 결과로 분단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분단국가들은 식민지시대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였으나 식민지 경험 이후 원래의 국가로 회귀되지 못하고 두 개의 독립적 국가로 나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단으로 성립된 두 개의 국가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전략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며 이 중심에 식민적 유산인 ‘사회적 장벽’(social partition)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0, 1, 2, 3, 4, 5 미국-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예멘 등에 존재)

(2-1) 사회적 장벽은, 과거 행정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실체였지만 탈식민시대에 들어서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국가들로 분할되고 새로운 개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이전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주장하면서 형성된다. 그 연계는 분리된 행정단위의 영토에 대한 독점적인 합법적 계승자임을 그 영토에 대해 헌법적 지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장벽은 민족적 정체성이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민족적 정체성은 통일을 가정하고 분단된 국가들 모두에 적용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분단국가 내부에서만 작동할 수도 있다. 정상적 국민국가와 달리, 민족주의가 사회적 장벽을 야기한 외부적 요인인 제국주의국가에 대한 저항을 담은 진보적 이념으로 기능하면서 정치사회세력을 호명하곤 하는 이유도 사회적 장벽으로 설명 가능하다.

(3) 아일랜드섬의 탈식민적 분단에 담겨 있는, ‘이후’와 ‘넘어서’의 긴장은, 탈식민적 분단의 극복을 통일이 아닌 ‘탈분단’으로 개념화할 수 있게 한다. 탈분단은, 상대를 타자화 또는 도구화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또한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반대하면서도 분단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자는 담론이다. 즉 탈분단의 담론은 사회적 장벽이 야기하는 갈등의 전환을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와 그들의 이항대립을 생산하는 민족주의로는 그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탈분단은 갈등행위자들의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과정이다. 갈등에 대한 전환적 접근은, 탈분단의 평화과정을 위한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3-1) 갈등에 대한 전환적 접근은, (두 가지 다른 접근법과 다른데, 하나는 갈등의 관리이고, 국가중심적이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효율중심적. 다른 하나는 갈등의 해소인데, 포섭과 배제의 정치학이 작동한다) 갈등의 해소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갈등을 지속가능한(sustainable) 평화를 위한 소망스러운 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본원인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려 한다. 갈등의 전환(transformation)을 위해서는,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변화 모두 필요하다. 즉 전환적 접근은, 소망스럽지 않은 갈등을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소망스러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갈등당사자 한 편의 배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적 접근에서는, 무장갈등의 당사자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갈등의 당사자를 협상의 테이블에 불러 모으려 한다. 전환적 접근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자를 배제하기보다는 포함하는 갈등조정의 과정으로,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의 장기변화, 즉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에 기초한다. 도덕적 상상력은, 갈등당사자가 또 다른 갈등당사자와 함께 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3-2) 또 다른 전환적 접근으로 평화연구자 갈퉁(J. Galtung)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시된 모형이 있다. 이들은 갈등의 전환을 위해, ‘갈등의 삼각형 ABC’을 도입한다. A(Attitude, 태도)는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다. 타자에 대한 비난과 공포 등이 태도의 영역에 속한다. B(Behaviour, 행위)는, 갈등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다. 힘을 통한 문제해결이 대표적 사례다. C(Contradiction, 모순)는 갈등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진보세력은 태도에 주목하면서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계몽이나 합리성 등을 강조한다. 보수세력은 행위에 주목하면서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조에 주목하면서,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전환하려 한다. 반면, 전환적 접근은, 태도·행위·모순의 ABC 모두를 고려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기본공식(basic formula)으로, A(태도)에서는 ‘공감’(empathy)을, B(행위)에서는 ‘비폭력’(non-violence)을, C(모순)에서는 ‘창조성’(creativity)을 제시한다. 도덕적 상상력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 접근에서도 공동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설계가 갈등의 전환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탈식민적 분단의 기원

(1)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과 영국의 정책결정자 및 지식인 그리고 그 식민에 반대하는 일부 저항세력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독립이 아니라 ‘자치’를 식민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한 바 있다. 독립의 과정을 정치경제적 근대화로 생각했던 일부 세력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국가를 모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근대화의 주체로 식민권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제국주의화 경향에 대한 동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1-1) 아일랜드섬에서는 러시아혁명 이전인 18세기부터 민족주의세력이 등장했고, 온건파 민족주의자들과 영국의 자유당은 아일랜드섬의 자치에 긍정적이었다. 북아일랜드의 친영국적 합병주의자들(unionist)은 자치에 반대했고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1919년부터 아일랜드와 영국은 전쟁을 시작했고, 1920년 영국의회는 아일랜드정부법(Government of Irish Act)의 제정을 통해 아일랜드섬을 영국의 식민지로 두면서 남북아일랜드를 분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1921년 아일랜드-영국의 전쟁을 종료하는 ‘영국-아일랜드조약’을 통해 아일랜드와 영국은 영국연방 내에서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아일랜드자유국의 건설에 동의했지만, 북아일랜드에게는 아일랜드자유국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4. 탈분단 평화과정의 제도화: 아일랜드섬의 평화체제

(1) 1922년 아일랜드섬의 분단 이후 남북아일랜드의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갈등이 전개되었다. 특히 ‘아일랜드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은 아일랜드섬의 통일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곤 했다. 아일랜드섬의 갈등의 현장인 북아일랜드에서 주요한 갈등의 축은, 자신을 영국인으로 생각하고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인구의 약60%를 차지하는 개신교도 ‘합병주의자’와 인구의 약40%를 자치하고 자신을 아일랜드인이라 생각하면서 통일아일랜드를 추구하는 가톨릭교도 ‘민족주의자’의 대립이다. (사진 6)

(1-1) 민족주의자 내부에도 정치적 균열이 존재한다. 민족주의자 가운데는 폭력의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 급진적 세력인 ‘공화주의자’(republicans)가 있다. 공화주의자가 민족주의자라면, 모든 민족주의자가 공화주의자는 아니다. 민족주의자와 공화주의자 모두 아일랜드섬의 분단이 영국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와 달리 영국을 중립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공화주의자의 폭력투쟁이 아일랜드섬의 통일을 성취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화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민족주의자들은 아일랜드공화국정부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곤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자는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고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무장투쟁조직인 IRA와 '우리 스스로‘란 아일랜드어 이름을 가진 정당인 ‘신페인’(Sinn Féin)으로 대표된다. 공화주의자들은 아일랜드섬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국의 철수와 통일아일랜드를 지향한다. (사진 7)

(1-2) 합병주의자 내부에도 정치적 균열이 존재한다. 폭력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합병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영국여왕에 충성을 다하는 극단적인 ‘충성파’(loyalists)로 불린다. 합병주의자는 아일랜드섬의 분단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단은 아일랜드섬 남부가 영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IRA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합병주의자들은 헌법에서 아일랜드섬 북부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주장했던 아일랜드공화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병주의자는, 중도우파 정당인 UUP(Ulster Unionist Party)와 보수주의 정당인 DUP(Democratic Unionist Party)를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다.

(2) 아일랜드섬에서 첫 번째 ‘평화과정’은 197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1972년 1월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Londonderry)에서 가톨릭시위대에 대한 영국군의 무력진압으로 13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8, 9, 10)

1972년 3월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정지시키고, 북아일랜드를 영국의회의 직접 통치 지역으로 바꾸었다. 1972년 7월에는 IRA가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서 감행한 폭탄공격으로 9명이 죽고 130명이 부상하는 ‘피의 금요일’(Bloody Friday) 사건이 발생했다. 북아일랜드의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자 영국정부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를 포섭하고자 했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몰락은 민족주의자 내부에 정치적 협상과 개혁을 추구하는 입헌적 민족주의자와 혁명과 통일공화국을 위해 싸우는 공화주의자의 분열을 만들고 있었다. 영국정부는 1972년 10월 토론용 문건을 발표하면서 아일랜드섬의 평화과정을 제안했다.

(2-1) 평화과정의 핵심 의제는, 경쟁하는 정치사회세력들의 ‘권력공유’였다. 1973년 3월 영국정부는 녹서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회세력들의 토론을 기초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의 핵심 내용은, 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북아일랜드 의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행정부’의 구성 그리고 아일랜드 문제를 다루는 남북아일랜드의 대표들로 구성된 ‘아일랜드평의회’(Council of Ireland)의 건설이었다. IRA는 반대 켐페인을 지속했지만, 1973년 12월 영국정부, 아일랜드공화국정부, 북아일랜드 행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은 북아일랜드 밖 영국땅인 써닝데일에서 평화협정에 합의했다. 써닝데일합의는, 갈등행위자들의 ‘화해’를 원칙으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 아일랜드 평의회의 역할, 테러리즘과 관련된 안보문제의 협력 등을 담고 있었다. 이 세 의제 모두 쟁점이었다.

(2-2) 아일랜드공화국 헌법 2조는 아일랜드공화국의 영토를 “전체 아일랜드섬과 그 부속도서 및 영해”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아일랜드공화국 헌법 2조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공화국의 영토였다. 물론 3조에서는, 관할권을 남아일랜드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일랜드공화국 헌법 2조에 반대하는 합병주의자는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일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아일랜드공화국은 헌법개정이 국내적 반대에 부딪히자, 북아일랜드인의 다수가 통일을 원할 때까지는 북아일랜드의 현재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인의 다수가 원할 때까지라는 표현에 동의하면서도 북아일랜드가 현재는 영국의 일부임을 명확히 했다.

(2-3) 써닝데일합의는, 합의 직후인 1974년 5월 파기되었다. 남북아일랜드의 협력이 기능주의적 협력에 국한되었지만, 합병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모두 이 협력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아일랜드섬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 인식했다. 합병주의자에게 써닝데일합의는 ‘흡수’를, 민족주의자에게는 ‘기회’를 의미했다. 1974년 3월 UUP는 아일랜드공화국 헌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3) 아일랜드섬의 두 번째 평화과정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부터 시작된 IRA 정치범들의 ‘단식투쟁’으로 10명이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아일랜드는 거의 ‘내전’에 버금가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사진 11, 12, 13, 14, 15 16) 동시에 IRA의 정치적 대표인 공화주의정당 신페인당에 대한 선거에서의 지지도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도 IRA와 신페인당이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1985년 11월 영국과 아일랜드는 ‘영국-아일랜드협정’을 체결했다.

(3-1) 영국-아일랜드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83년 아일랜드섬의 민족주의적 정당들의 포럼은  민족주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입헌적, 평화적 투쟁에 기초한 공동의 발의를 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984년 보고서에서, 북아일랜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일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의 공동 권위체’, ‘연방적(federal) 길’ 등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합병주의자와 영국정부는 세 대안을 모두 거부했다.

(3-2) 영국-아일랜드협정의 핵심 내용은, 두 국가가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아일랜드공화국정부의 ‘협의역할’을 인정한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지위의 어떠한 변화, 즉 아일랜드섬의 통일은,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합의했다.

(3-3) 이 협정에 대한 합병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해석은 달랐다. 합병주의자들은 영국이 장기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하기 위해 역진이 불가능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보다 강력한 아일랜드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합병주의자들이 권력공유를 둘러싼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강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환영했고 공화주의자들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영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외부세력인 미국은 하원에서 영국-아일랜드협정을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했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지지가 나왔다.

(3-4) 1993년 영국정부와 아일랜공화국정부는,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의 자결권 인정, 평화과정의 추진, IRA의 무장해제를 전제로 신페인을 평화협상에 참여시키기는, ‘다우닝가선언’에 합의했다.

(4) 1994년 8월 IRA의 정전선언은, 갈등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같은 해 10월 합병주의자와 충성파의 준군사단체도 정전을 선언했다. 이후 영국정부와 아일랜드공화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상과 무장해제를 동시적으로 추진했다.  1995년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북아일랜드 특사였던 미첼(G. Mitchell) 전 상원의원은 ‘미첼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비폭력’을 평화과정의 원리로 제시했다. 무장해제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정당들의 대화 이전에 무장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기간 동안 무장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6년 2월 IRA는 정전을 파기하고 무장투쟁을 감행했고, 영국정부와 아일랜드공화국정부는 다시금 IRA에 정전을 요구했지만, 미첼위원회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즉 IRA가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 신페인은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

(4-1) 1997년 5월 영국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아일랜드섬의 민족주의적 노선에 우호적이었던 ‘노동당정부’는 보수당정부가 추진하던 평화과정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노동당정부는 다시금 IRA에게 정전을, 합병주의자에게는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수용되지 않았다면, 평화과정은 다시금 붕괴되었을 것이다. 1997년 7월 IRA는 제2차 정전선언을 했다. IRA가 정전선언을 하자 합병주의자들의 선택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합병주의자들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영국정부와 아일랜드공화국정부가 강제로 갈등조정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IRA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9월 협상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75년 만에 처음으로 합병주의자들은 신페인과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4-2) 미국의 미첼은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다당협상에서 공동의장직을 수행했다. 중재자로서 갈등해결의 정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핵심 원칙과 권고를 담은 ‘고압산소방’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고 평가된다. 준군사조직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행위자들에게 비폭력을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극단에 맞서 ‘중앙의 연합’을 건설하려던 미첼의 개입은, 불편부당함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20개월에 걸친 협상이 1998년 6월경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자, ‘시한’을 부활절 이전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절정에 달했다. 북아일랜드에서 반복되던 폭력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협상의 끝을 맺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첼의 표현처럼 단 한 번의 도약이었고, 결국 이 도약은 성금요일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 17, 18)

(5) 1998년 4월 10일,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건설적 모호성’을 가진 평화체제인 ‘성금요일협정’(Good Friday Agreement; Belfast Agreement)에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정부 그리고 DUP를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합의했다. 첫 번째 내용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통일아일랜드가 될 것인가는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아일랜드를 향한 정당한 희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북아일랜드의 지위는 영국의 일부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합병주의자들이 문제로 제기했던 아일랜드공화국헌법 2조와 3조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정부로부터 권력을 점진적으로 이양 받는 북아일랜드 의회 및 자치정부, 남북아일랜드의 협력을 위한 남북아일랜드 각료평의회,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의 협력을 위한 영국-아일랜드공화국 위원회 구성 등이 합의사항이었다.

(5-1) 성금요일협정 직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 평화협정을 승인했다. 특히 아일랜드공화국 국민투표에서는 아일랜드섬 전체를 아일랜드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2조를 아일랜드섬에서 태어난 개인은 ‘아일랜드민족’(Irish nation)의 구성원이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기존의 영토에 기초한 민족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담지한 민족으로 전환을 담은 헌법개정이었다. 3조는 아일랜드섬의 통일이 ‘평화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담겼다. 아일랜드공화국헌법의 개정은 평화체제를 통일의 전 단계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합병주의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조처이기도 했다.

(6) 북아일랜드의 갈등을 전환시킨 성금요일협정을 관통하는 정치철학적 기초는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였다. 협의주의는, 승자독식을 배제하고 권력의 분점을 추구하는 철학적, 정치적 원리다. 특히, 다양한 정치적 균열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소국들에서 정착된 원리로, 공동다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대연정과 같은 제도들이 협의주의의 실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반도에서도, 평화체제가 의제화된다면, 탈식민적 평화과정을 주도하는 개념의 발명이 필요할 것이다.

(6-1) 성금요일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 합병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권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했다. 이 자치정부에는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신페인도 참여를 했다. 가장 급진적인 갈등세력을 포용하면서, 갈등을 전환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금요일협정을 아일랜드섬 공화주의의 죽음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금요일협정 이후,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합병주의자 DUP의 협정반대 운동과 폭력적 갈등의 기간을 거친 후, 2005년 무장갈등세력인 IRA도 무장해제를 선언하면서 북아일랜드 내부의 갈등은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  IRA의 무장해제 이후, 2006년 10월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제 정당들은 성금요일협정의 실행을 위한 ‘세인트앤드루스협정’(Agreement at St. Andrews)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성금요일협정에 반대했던 DUP도 서명하면서, 아일랜드섬 평화과정에 갈등의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북아일랜드 의회가 재개되었고, 북아일랜드 행정부가 기능하기 시작했다.

5. 결론: 갈등전환 이후의 평화과정

(1) 첫째, 전환적 접근이 추구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의 기본공식은, 태도에서 공감, 행위에서의 비폭력, 모순에서의 창조성으로 요약된다. 아일랜드섬에서는 비폭력의 실행을 조건으로 신페인과 충성파에 가까운 DUP를 갈등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상에 참가시켰다. 그리고 통일아일랜드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자와 영국의 일부이기를 원하는 합병주의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북아일랜드의 미래, 자치의 제도화를 설계했다. 둘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에 대한 갈등당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일랜드섬에서는 IRA와 충성파의 준군사조직의 정전선언 및 무장해제가 평화협상과 함께 진행되면서 갈등당사자들은 평화협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IRA와 충성파 준군사조직의 무장해제는 아일랜드섬의 평화체제를 만들었던 성금요일협정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1-1) 평화과정의 네트워크는, 전환론자들의 주장처럼, 행위자의 전환, 쟁점(issue)의 전환, 규칙(rule)의 전환, 구조(structure)의 전환을 담지해야 한다. 즉,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초점이 형태변환에 있다면, 갈등전환론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칭한다.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구성된 갈등전환론과 네트워크 은유가 작동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마치 수인의 번민게임처럼 작동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배신이 지배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의제의 설정, 협상의 형태, 합의의 단계, 합의의 내용, 합의의 실행과 같은 전술적 문제도 네트워크의 이행과정에서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 이후의 평화과정에서도 합의의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영성적 차원 등 사회 제 수준에서의 ‘미시적’ 평화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가시적 갈등의 종언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을 때 잠재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입된 미래의 기억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갈등의 전환 이후 평화과정도 북아일랜드에서는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성금요일협정 이후에도 사회적 장벽은 작동하고 있다. 아일랜드섬 전체로는 소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다수인 합병주의자들은 성금요일협정 이후 그들이 포위되었다고 느끼기도 한다. 특히 공화주의자인 신페인이 자치정부 참여하면서 그들의 특권적 지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족주의세력도 소수파로서 성금요일협정 이후 교육과 경제의 측면에서 이득을 얻었지만, 폭력이나 법체계의 미비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1) 협의주의는 적대적 정체성의 통합보다는 갈등행위자들의 ‘분리’ 또는  자율성을 선호한다. 성금요일협정에 나타나듯, 엘리뜨의 권력공유 또는 권력분점이 강조되는 것도 협의주의의 전통이다. 협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는, 연정, 비례대표, 상호 거부권(mutual veto) 등이 언급된다. 성금요일협정은 이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성금요일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앙파적인 온건 합병주의정당과 민족주의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이념의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부상했다. 즉 분파주의적 양극화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접근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념의 중앙이 퇴조하고 이념의 극단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2-2) 성금요일협정의 실행과정에서 갈등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적 접근이 부각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핵심은, 갈등전환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의 미래를 기억하며 분파주의적으로 양극화된 두 공동체를 가로지르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사회 만들기다.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평화만들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