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통일아카데미 1강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구상

1. 통일의식의 변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한국의 현대인들에게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구시대적 이념에 집착하는 기성세대의 편집증적 행태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우리 시대에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통일을 자꾸 끄집어내는가.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2009년 7월에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55.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6%는 “필요하지 않다”, 23.6%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68.3%를 차지하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7.5%에 불과하다. 20대의 경우에는 28.5%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5.3%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익)이 안된다”, 그리고 76.9%는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벌써 두 세대나 되는 남북의 국민들이 분단 이후 한반도에 태어나 삶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민의 88%가 분단과 전쟁 이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분단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국경의 남쪽에 사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체제에 익숙해졌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줄고 있다. 처음엔 남북분단이 부자연스러웠을 테지만 분단이 두 세대가 지나는 과정에서 분단의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분단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 분단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든 혹은 수동적으로 적응하였든 간에 많은 한국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환경을 그리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단극복, 즉 통일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오히려 남한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주시하면서 분단 이후 한반도 땅에 건설된 남과 북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21세기적 통일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지 살펴보자.

2. ‘한국’과 ‘조선’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땅을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로 구분하여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을 남한으로, 그리고 북쪽지역은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꽤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밖을 조금만 벗어나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회에서는 남한이라는 말 대신 ‘한국’을,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연해주를 한 두 번 정도 왕래한 사람들이라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줄여서 자기 나라를 보통 ‘조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90년대 초반 이러한 호칭문제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이 매우 불편하였다. 한반도에 관한 학술대회를 하더라도 남측은 한반도라 부르고, 북측은 조선반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남북간에 명칭에 대한 합의가 매우 어려웠다. 오랜 논의 끝에 ‘코리아반도’로 합의를 했고, 한민족에 대해서도 한민족과 조선민족을 서로 주장하여 결국 ‘우리민족’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이 ‘한’(韓)자를 싫어하고 우리는 ‘조선’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무난하게 ‘코리아반도’라는 영어명칭을 사용하며, 남북학술회의 때는 한(조선)반도라는 병기 형태를 활용하곤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사이에는 영어명칭이나 병기방식을 탈피하여 ‘고려반도’ 등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고려’하는 어휘가 워낙 ‘고려연방제’라는 북한쪽의 이미지로 전달되어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고려하는 용어를 먼저 제안하고 선점했다는데서 고려라는 용어를 선뜻 사용하는 것이 퍽 부담스러운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옛소련 연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고려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고려라는 용어가 괜찮을 듯싶다. 한국과 조선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남북한의 분단현실이 이런 이상적인 사고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긴장되고 각박한 느낌을 갖게 된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부를 때 ‘한’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줄인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의 한국의 북쪽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나 남한, 북한처럼 ‘한’(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기 거북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이며, 북한이 우리를 ‘남조선’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북한이 한국을 조선이나 조선민족으로 부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굳이 조선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대해서는 우리를 사회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하여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조선과 한국의 명칭과 역사해석에 대한 갈등은 삼국시대와 직전 역사를 두고 가장 격렬하게 표출된다. 분단 이후 남한(한국)에서는 신라 중심의 역사해석을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라중심의 역사해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삼한정통론 같은 역사해석을 부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고구려 중심의 역사해석을 한다.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주체적이었던 역사로 서술하는 반면, 백제와 신라사는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서술한다. 특히 신라사는 외세에 의존한 만민족적인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은 고구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부여의 역사를 부각하는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며, ‘후기신라’보다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우리민족이 고조선 시기 이후 맥족(貊族)과 한족(韓族)으로 나뉘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맥족은 북쪽지방에서 부여를 건국하고, 정통성이 고구려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한(韓)족은 서남쪽으로 내려와 진(辰)국을 건설하고 마한을 본거지로 하여 진한, 변한을 통치한 것으로 설명한다. 1994년 10월 단군릉을 복원하면서 단군의 넷째 아들을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군의 역사화를 통해 부여의 정통성 확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해방이후에 남북한이 각각 신라와 고구려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서로 자기 쪽이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이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면 좁디 좁은 한반도 땅에 북방계 민족과 남방계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역사도 북쪽중심의 역사와 남쪽위주의 역사가 분열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녘 땅에 실재하는 ‘한국’과 ‘조선’은 각자 자기편에서 편리하게 부르는 ‘북한’과 ‘남조선’과는 매우 다를지 모른다. 북한사람들에게 남조선은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이다. 그들의 눈에는 남조선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연일 반정부 데모를 일삼으며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붕괴하고 말 취약한 사회이다. 그 뿐아니라 북한사람들에게 남조선은 돈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칼로 자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의 두 발목을 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다. 미군이 물러가기만 하면 남조선 인민들은 김일성주석, 아니 이제는 김정일장군을 우러러 모시기 위해 쌍수를 들고 어버이 품으로 달려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요즘도 ｢로동신문｣에는 남한에서 김정일을 흠모하여 여기저기서 모임과 집회가 개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떤가!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은?”이라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머리에 뿔달린 괴물’, 김일성우상숭배, 극심한 식량난과 수백만의 기아사망자, 꽃제비 등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쏟아낸다.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을 태평양 저 너머에 있는 미국보다 훨씬 더 멀리 존재하는 이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조선’은 한반도 남쪽에 건설되어 있는 ‘한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1980년대 말 미동부의 유수대학(MIT)에서 유학중인 이재환이라는 학생이 북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평양의 귀순기자회견장에서 남한사회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남한사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을 들추어내어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사실 자체는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사회의 극히 일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아픈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 있는가 하면 밝고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곳도 많다. 아니 남한사회의 실체는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발전하는 사회요, IMF 난국을 맞아 똘똘 뭉쳐 국가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나라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북한이 상상하는 ‘남조선’이 허구이듯, 남한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극히 일부분을 ‘남조선’으로 상정하고 온갖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거기에 투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이 희망하는 ‘남조선’은 지구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은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북한’으로 형상화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유가 없고 극도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며 먹을 것이 없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사람 살 데가 못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지금은 김정일과 그 일당들의 압제에 못이겨 참고 있지만 김정일만 죽으면 자유의 품 대한민국으로 쌍수를 들고 달려 올 그런 북한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불행히도 그런 북한은 없다. 그런 북한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사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실체인 북한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온 귀순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북한사회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결코 거짓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북한의 본질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인류학과의 로이 리처드 그링커(Roy Richard Grinker) 교수는 남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실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링커 교수는 1998년 출판한 그의 저서 ｢한국과 그 미래: 통일과 끝나지 않은 전쟁｣(Korea and Its Futures :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일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한국과 조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남조선’은 이렇다, ‘북한’은 이렇다고 규정하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집불통의 현실을 꼬집어 “한반도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한민족 동질성의 신화”라고 비판한다.

정말 이제 북한을 한반도 북쪽에 실재하는 조선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정이 앞서서 “북한은 마땅히 이래야 해,” “북한은 이러는 게 당연해”라는 식으로 북한을 이해한다면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실재하는 북한은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wishful thinking)하는 북한과 결코 동일한 실체가 아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냉전시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원적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3. 탈냉전 이후의 변화

‘한국’과 ‘조선’의 이러한 이미지는 탈냉전 이후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국제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영상과 실상간의 괴리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의식과 민족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탈냉전 이후 한반도 통일지형의 변화는 스포츠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권과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공산주의 국가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7.7선언(북방정책)을 단행하였다. ‘7.7’선언 이후 한소수교(90년), 한중수교(92년), 남북간에는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합법적 남북교류 시대, 한반도 탈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허물지 못한 이념의 높은 벽을 스포츠가 허물었다.

두 번째 변화의 계기는 역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일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7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이 급증하고 인적 왕래는 연간 10만명, 물적 교류는 연간 13억 달러, 금강산관광 총 200만명, 이산가족 1만2천명 상봉과 면회소 건설, 납북자 송환 논의 등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으로는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관광사업이 진행중이다. 개성공단으로 매일 300여명이 출퇴근하고 800명이 북측 노동자 12,000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6자회담이 2.13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2008년에는 북미간에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제거하고 북한의 테러국가 지정 해제를 단행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세 번째 변화의 계기는 2009년부터 시작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일 것이다. 2009년 5월 북핵실험 이후 제3차 북핵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엔의 대북 군사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대북 강경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도 후계문제와 경제문제로 상당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대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국과 조선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에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조선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식이 강화되었고, 민족의식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히 한국과 조선의 경제력이 점점 벌어지면서 탈냉전 이후 한국과 조선의 영상도 달라지고 있다. 2003년 10월, 연해주에서 고려인의 문화축제 당시, 고려인 사회자(여성)가 북한 총영사를 부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고 북한총영사로 불러 총영사가 단상에 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다. 조금 후에 정정하면서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로 부르자 단상에 올랐다. 예전에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당연하게 여겼으나,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고려인들도 조선을 북한으로 부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해외동포사회에서 한국으로의 민족의식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와 왕래, 협력이 진행되면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류협력은 민족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갈등으로 국민의식을 더 공고히 하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조선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의 부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언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기와 국가라는 상징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국가상징을 통해 국민정체성을 확인하며 서로 다른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준다. 남북이 아직도 양국의 국기게양이나 애국가를 허용하는데 금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남북은 동질적이기보다 이질적인 느낌을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북한은 대외적 행사에 사용하는 애국가와는 별도로 대내행사와 모임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더 많이 부른다.

(북한의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남한의 애국가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반면, 북한은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라며 조선을 노래한다. 애국가에도 한국과 조선이 분명히 나뉘어 있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한국과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하며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체제를 건설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와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어 국가권위가 압도하고 있다. 또한 전쟁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건설하며 적어도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해 북한식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피해자가 상층 기득권 세력이 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신앙으로 간직하고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유일적 지도체계와 철저한 조직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북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극도로 열악한 북한의 경제는 남한사람들에게 매우 이질적인 체제임을 느끼게 한다. 1976년 국가부도를 맞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많은(수백만)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나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구호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1998년부터 사회질서가 회복되었으나 극심한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39달러(95년), 457달러(98년)로 500달러 이하이며, 월평균 임금은 2000-3000원으로, 공식환율(달러당 150원)로는 20달러지만, 시장환율(달러당 3000원)로 계산하면 1달러에 불과하다.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과 미국 및 IMF의 국제금융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테러국가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한반도 주변국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과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복잡해졌다. 남한사회 내부적으로 북한문제를 두고 이념갈등과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민주화와 남북화해․협력․평화 담론이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4국의 개입이 증대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더욱 얽혀졌다. 미국은 핵문제와 북한인권․탈북자문제로, 중국은 고구려사와 경제협력 증대로, 일본은 수교협상과 식민지배상금 논의, 독도문제로, 러시아는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에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미국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가 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박을 받기 이전에 한국에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4년간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4. 21세기적 통일구상

통일을 향한 비전은 당위론에서 벗어나 21세기의 변화된 한반도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명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남북한의 국민들이, 특히 남한(한국)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론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적 통일비전은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분단이 초래한 엄청난 폐해를 깊이 있게 자각하면 할수록 통일의 비전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남북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분단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다.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분단체제에 매우 익숙해졌고, 분단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분단구조에 함몰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 통일비용보다 엄청난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적 통일비전은 바로 대한민국이 주체적 입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 폐쇄성 극복, 대륙으로 통하는 개방 공간 확대

분단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지리적 밀폐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삼면이 바다이고 다른 한 면은 철조망으로 둘러쌓여 있으니 지리적으로 본다면 고립된 섬이나 다를 바 없다. 지리적인 밀폐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터넷으로 세계와 접촉하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도 ‘외국’이라고 하면 비행기타고 어디 저 멀리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다. 아무리 못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와 국가가 국경을 인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남한국민들은 이웃나라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지 못하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은 지정학적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한국인들은 지리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놓여 지리적으로 열린 세계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분단으로 잃어버린 열린 공간을 되찾아야 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밀폐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밀폐공간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숨통을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런던과 빠리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고 평양을 지나 북경과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로마까지 마음껏 여행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남한은 주변나라들과 통행협상을 하고 대륙으로 진출로인 동서해안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통일이란 결국 남북의 생활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더 넓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대륙으로 통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대륙으로 통하는 공간적 열림의 시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일비전이다.

둘째, 군비의 축소, 번영·발전 추구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60년간의 분단체제에 익숙해진 나머지 분단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편협성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60년간의 분단상황에 익숙해져 남한과 남한경제가 북한과는 관계없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관계없이 우리만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단대결 상황에서 남한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남북한의 분단갈등 구조는 상대방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휴전상태이고 휴전선에 2백만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두고 남한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는 없다.

남한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한다면 남한의 경제는 일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은근히 남한을 압박하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북한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남한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에 쏟아 붓고 있는 군비(병력과 화력)는 실로 엄청나다. 남북한이 40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즉 남한이 인구비례로 가정하여 27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국방비지출과 보유병력의 축소만을 통해 연간 평균 4-5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총군사비 연간 230억 달러 가운데 남한만 보더라도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경제건설에 전환할 수 있다. 200만의 병력을 30-40만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 고속도로를 연간 5개 건설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군대가 교육, 직업훈련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군대는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과정에 따르는 비용과 갈등이 많겠지만 현재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을 감안하면 통일의 편익은 훨씬 크다. 이제 비효율적 분단체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6.5), p. 99.

｢연합뉴스｣ 2000.5.24.

사실 국방비 지출과 병력규모의 축소로 발생하는 편익은 통일이 가져올 유형, 무형의 편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군사비를 절감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보다 군사비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비축소로 얻는 편익도 그만큼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축소와 병력감축이 물가, 성장률, 국제수지, 이자율 등 남한과 북한의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군비 및 병력감축이 가져올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통일된 남북한의 인구(노동력)는 세계 12위, 경제 20위가 되며, 군사비(병력 세계5위, 군사비 13위)를 경제력에 활용할 경우 세계 8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계산은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위기의 관리능력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안정적 경제기반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분단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남한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배제와 불신을 넘어, 공존과 신뢰사회로의 개변

지리적 분단은 필연코 사회적 분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남북 분단체제는 남북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며 갈등과 투쟁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북간 사회내부에 분단구조를 내재화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적 대립과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다. 그 결과 사회관계는 폐쇄적, 배타적으로 변해 버렸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런 문화접촉을 통해 배우는데 우리는 지리적 분단으로 인해 반세기 동안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체제경쟁 의식, 배타적 감정 주입 등의 분단구조로 인해 개개인의 인간 내면세계는 피폐화되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했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불안 속에 오랜 시간을 살아 왔다. 분단상황으로 인한 적대관계와 체제경쟁에서 비롯되는 전쟁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은 어느 누구도 전쟁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일종의 자포자기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것을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대신 “전쟁이나 확 터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싹쓸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불안의식과 자포자기 심리는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도 깊게 내재해 있다. 시험 때만 되면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담되어 은근히 “이럴 때 전쟁이나 좀 터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쟁에 대한 불안의식이나 전쟁의 실제적 가능성은 분단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없다.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안의식, 자포자기의 심리로부터 해방되어 안정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북한과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바로 분단갈등 상태를 협력의존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쟁공포와 피해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분단은 또한 불신을 증폭시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고갈시켰다. 남북한은 양자가 합의한 어떤 것도 지키지 않은 채 60년 동안 불신하고 있다. 남북한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교육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고, 상대방을 배타시하고 적대시하는 언행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다. 남북한에 체결된 모든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남북한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졌다. 분단상황으로 확대된 이러한 남북한간의 불신은 자연스럽게 그 사회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정착되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신뢰(trust)가 21세기의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불신으로 인해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감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남북한은 불신과 대결의 오랜 지속으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 사회는 IMF의 경제파국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파산상태를 더 큰 문제로 안고 있다. 불신은 분단이 빚어낸 최대의 비극이며,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은 최소한의 안정과 신뢰를 갖춘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Francis Fukuyama, 구승회 옮김,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pp. 449-450, 457. 현대사회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Barbara A. Misztal, Trust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8) 참조.

탈냉전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정보화, 국제화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화와 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수탈, 분단과 전쟁으로 근대사의 한 세기를 보내고, 민족간 대결과 대립으로 6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대결은 공존과 신뢰사회 형성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어떤 명분과 논리도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는데 동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극단적인 배제와 대결의 구조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되며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5. 한반도 통일의 미래

통일의 과정에서 이질적 생활양식과 가치관, 적대의식이 맞부딪히면서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간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이념갈등을 볼 때 상호배제와 대결에 익숙해진 분단구조를 탈피하여 민족의 통일과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단체제의 내재화, 내면화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 모두의 심층적 내면구조에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남과 북에 둘러쳐진 폐쇄적 울타리를 헐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불편함과 갈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의 이러한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으로 살아남으려면 분단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탈분단은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이다. 새 정부는 2.13합의와 6자회담의 진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일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을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남한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논리는 근시안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남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남북한이 구조적으로 보완․협력할 수 있는 산업을 교류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경제건설 투자로 전환하면 남북한이 창출하게 될 공동이익은 대단히 크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지리적 밀폐성과 배제의 사회관계, 불안과 불신의 근원인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많은 사회갈등을 예상한다면 남북한은 지금부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국민들 사이에 공동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유대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