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7. 통일아카데미

분단국 경험 : 독일·아일랜드·키프로스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1. 20세기의 분단 : 한국, 독일, 아일랜드, 키프로스, 예맨, 베트남, 중국-대만...

[지도] 독일, 아일랜드, 키프로스, 한국

- 왜 한 나라가 분단되는가? 어느 시기에? 삼국시대?(지도) 위진남북조 시대?(지도) 이 시대는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지 않음. 그런데 사실 비슷한 일이 발생.

- 분단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전제는 민족주의. 유럽, 미국 등지에서 통일 민족국가가 형성된 시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민족주의의 시대(유럽 지도)

- 두 번째 전제는 두 개의 블록으로 세계가 나눈 냉전 시기. 한국, 중국, 독일, 베트남이 냉전 양극 동맹질서에 편입되며 분단.

- 세 번째 현상은 separation과 integration.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 시기(EU 통합 지도, US, China) + 주변부 갈등, 유고, 스코틀랜드, 브렉시트, 합치는게 이익인가, 분리되는게 이익인가? 힘을 키우는 방식 or 자기 이익을 보존하는 방식.

- 흔히 말하는 분단이란 주로 ‘민족국가’의 형성과 팽창에 대한 논의. 그런데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세 현상은 모두 (주변) 국가의 팽창과 세력권 포섭의 문제. 이런 관점에서 왜 분단되는가? 답은 주변국가보다 약한 국가여서.

독일은? 아일랜드는? 키프로스?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 살펴볼 것은 1) 분단의 특성. 균열의 기원, 발전, 확대, 지속, 악화와 충돌 2) 분단을 푸는 방법 :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 정치경제학적/지정학적 과정

이 문제를 고려할 때, 좀 더 일반적으로 1) 힘의 팽창과 2) (내)외부 균형/격차의 문제를 고민해 볼 것

2. 분단의 원인과 갈등의 양상

1) 독일

- 독일은 수많은 봉건 영주국가들로 나뉘어져 있다가, 상대적으로 민족국가 형성이 늦었음. 1871년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의 연속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룸. 제국이 되어 팽창

- 유럽에서 상대적 후발국가로 통일(1871) 전후 산업화로 국력이 팽창하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상대로 1차(1914), 2차(1939) 대전을 일으킴. 1914년 1차 세계대전. 민주화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으나 나치당(민족사회주의) 히틀러가 집권후 1939년 2차대전.

- 헤게모니 경쟁국가로서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의해 4분할. (오스트리아도) 동서독 서로 다른 집단방위체제 가입(1955), 동서독 장벽(1961). 서로 첩보전, 장벽 붕괴(1989/90)

2) 아일랜드

- 아일랜드,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로 북부에는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 거주.

- 1801년 영국과 통합 이후에 아일랜드 의원들이 영국 의회에 참여해 아일랜드 문제를 제기

- 18세기부터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 온건파 민족주의자와 영국 자유당은 아일랜드의 자치에 긍정적, 북아일랜드 친영국적 통합주의자들은 자치에 반대하고 무력 저항하기도

- 1919년 아일랜드와 영국간 전쟁. 1920년 영국 의회는 아일랜드 정부법 제정으로 영국 식민지로 두되 남북 아일랜드를 분단하기로 결정

- 1921년 12월 영국 아일랜드 조약, 22년 아일랜드 자유국 건설로 자치권 확보

- 자치권을 확보한 후, 아일랜드에서는 친영국적 통합주의자, 민족주의적 아일랜드 통일주의자로 대립.

- 1922년 아일랜드 분단이후 남북아일랜드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무장투쟁이 전개. IRA 아일랜드공화군은 통일을 목표로 무장투쟁

- 아일랜드는 1949년 남부가 영국연방을 탈퇴하고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로 분단

- 아일랜드에는 1)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60% 인구의 개신교도와 2) 자신을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며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지하는 50% 인구의 가톨릭교 민족주의가 대립.

- 결국 아일랜드의 분단은 역사적으론 영국의 식민화와 이에 대응해 성장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 카톨릭/기독교 (식민과 종교분열의 중첩) -> 독립운동(IRA)과 무력 대응

3) 키프로스

- 키프로스 문제. 핵심은 키프로스가 지정학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 -> 친터키 키프로스인과 친그리스 키프로스인간의 인종/정치적 갈등. 남부 키프로스 공화국은 그리스어 사용, 그리스 정교회. 북 키프로스는 터키어를 쓰고, 무슬림.(언어, 종교, 정체성)

이런 균열의 씨앗은 이미 16세기 오토만 제국 시절부터. 키프로스는 1571년 오토만 제국에 병합. 300년간 지배. 이 기간 동안 비무슬림 키프로스인들이 일종의 자치권을 얻어 사회문화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통제, 무슬림인들이 행정과 군을 통제하고, 비무슬림들은 무역과 상업에 참여하며 부유해짐.

19세기 말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그리스와 통일enosis을 추구하며 그리스 교육이 촉진되고 그리스 정교회가 왕성하게 활동. 오토만 제국 붕괴이후 영국이 지배하며 그리스와 터키의 인종적 차이를 제도화.

1923년 터키가 근대적 공화국을 수립하자, 북부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은 이런 세속화과정에 저항했지만, 서서히 터키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공화주의적 개혁을 수용했음.

1950년대부터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다시 통일운동을 전개.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95.7%가 통일에 찬성함. 그리스계 지도자가 그리스를 설득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해 1954년에 이 문제가 국제화됨. 터키는 처음엔 키프로스가 영국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봤으나 1950년대부터 입장이 달라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서 분할하자는 입장으로 바뀜

1955년 4월 1일, 키프로스 출신 그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그리스계 지하단체(EOKA 전국 키프로스 전투기구)가 영국에 대항한 무장 투쟁을 개시. 그리스계는 그리스와 통일을 선호했지만 무장투쟁에는 주저했음. EOKA 지도부의 반공주의적 성향으로 그리스계 좌파들이 지지하지 않았음. 하지만 영국이 무력으로 진압하자 그리스계들에게 통합된 저항의식이 출현.

그리스계가 통일운동을 하자, 영국 지배 지속을 선호하던 터키계들은 긴장. 1912년에 그리스로 병합된 크레테 사례처럼, 그리스에 통합되면 무슬림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을 우려함.(크레테 신드롬) 영국이 터키계만을 활용해 경찰대를 조직하여 EOKA 탄압에 활용함. EOKA는 처음엔 터키계와 싸우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제 3의 적이라고 선포. 그리스계는 ‘통일’을, 터키계는 ‘분할 아니면 죽음’을 구호로 싸움. 터키계도 지하 무장조직Volkan을 설립. 결국 탈식민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 57-58년에는 두 집단의 충돌로 변하고 터키계는 자체 준행정기구들을 수립하기 시작.

1959년 취리히 accord를 통해 그리스와 터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계와 터키게 지도자들, 영국 총리가 합의하여 공식 합의를 체결. 갈등을 종식하고 그리스-터키 갈등도 피하도록.

동시에 키프로스 헌법이 제정되어 1960년 8월 16일 서명, 공표됨. 그리스로의 통일이나 터키로 분할 모두 배제되고 두 공동체bi-communal의 독립 국가로 수립됨.

- 권력공유 모델을 도입. 대통령은 그리스계, 부통령은 터키계, 두 집단 모두 안보, 방위, 외교에 비토권. 정부도 두 집단이 나누고, 공무원은 7:3, 군과 경찰은 6:4 비율로 대표. 하원은 별도로 선거. 종교, 교육, 문화는 각자 Communal Chambers(지방의회)에서 관장. 터키계는 만족, 그리스계는 불만족. 각자 헌법 해석의 갈등을 보이며 비밀군들을 조직.

1963년 11월에 두 단체가 무력 충돌. 1964년에 런던에서 평화 회담. 실패, 무력 충돌 재개. 유엔 안보리가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결의안 통과.

64년에서 74년까지 터키계들은 일종의 자치 지역에서 거주.

- 1974년 그리스와 그리스계 키프로스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터키가 영국에 공동 개입을 제안했지만, 영국은 거부하고 터키가 단독으로 사이프러스 침공하여 북부를 점령.

-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 36% 영토를 차지한 북키프로스는 터키만 인정. 그리스와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은 터키군 철수와 안전보장을 요구, 터키는 거부. 북부에 키프로스 터키연방공화국 수립. 1983년에 북부키프로스 터키공화국 설립 선포.

출처: Yiannis Papadakis eds.(2006), Divided Cyprus: Modernity, History, and an Island in Conflict, Indiana University press.

4) 한국

-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로 보는 한국의 분단. 19세기 말부터 중국/일본, 러시아/미국 사이 의 갈등. 초강대국 질서 -> 한국 내부에서 중화/독립, 식민/독립, 친러/친미 갈등, 냉전으로 분단 + 전쟁 + 남북 체제경쟁

- 한국의 분단은 한국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 지정학적으로 갈등하며 주변 지역 전체가 분단됨

- 동아시아, 남북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공유한 공통 트랙과 서로 달라져 분화된 트랙을 인식해야. 동아시아 각 사회의 변화 경로와 궤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각 국가별로 관계론적 이해가 필요

- 역사적 경험 - 국가붕괴 – 개항 – 식민화 – 독립운동 - 국가건설 – 분단 – 전쟁 – 산업화 - 체제대립 – 탈냉전 – 협력과 경쟁 – 갈등...(산업화-민주화-지구화/탈산업화-... )

- 동아시아, 남북 공통 트랙과 분화된 트랙. 한 사회의 경로와 궤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각 국가별로 관계론적 이해가 필요

□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전 경로와 관계

	미	일	남	북	중	러
		도쿠가와 봉건	조선시대		청	러시아 제국
	독립
19C 전반
19C 후반		메이지유신
20C 전반	자유주의	산업화/전쟁	식민지배			사회주의
20C 후반	2차대전 핵무기 9.11 2008	패전 55년 체제 부흥 후쿠시마	분단 전쟁 산업화 민주화	분단 전쟁 산업화 고난의행군	국공내전 문화혁명 개혁개방	소련 체제전환
21C 전반	Ame. Fir.	Abe	지구화	핵개발	일대일로	러시아
21C 후반

A. 전근대적 중상주의, 절대주의, 제국질서 (부유한 왕정)

B. 냉전 이전은 근대적 산업 민족국가의 상호 경쟁 (경쟁하는 공화정)

C. 냉전은 두 가지 다른 고도 근대 모델(자유주의/사회주의)의 경쟁. (상층의 미소 군사/경제 경쟁과 각 동맹 진영의 근대화. 동맹질서 하에서 A. B를 성취)

D. 1극 질서하에서 선두 국가가 발전되어 개방되어 연결되다가 관리 가능한 범주로 제한 (상층의 군사/경제/기술 경쟁이 진행중 / 선두국가의 각 부문을 선별적으로 흡수(분야별로 선두가 제각각, 국가/국가연합들이 가능한 패키지 추구) / 선두 국가와 연결이 단절된 국가들의 후퇴) -> 지역별로 고도로 발전된 지역과 일부 발전/일부 퇴보, 더욱 퇴보등 주변부와의 격차 발생

- 한반도 주변국가의 팽창과 세력권 포섭이 분단에 미친 영향

1) 식민지 유산으로서의 분단 (내부의 세력,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분단의 씨앗)

2) 냉전 대립으로서의 분단 (외부의 세력, 위로부터의 지정학적 분단)

3) 냉전 후 지정학 변화로서의 분단 (구소련 붕괴와 한중수교, 중미 경쟁)

4) 지구화 과정 불균등 발전과 통합으로 인한 분단 (한국의 지구화[한국내], 북한의 고립화, 핵개발-제제, 남-북 분단)

- 이 네 가지 layer가 모두 중첩된 복합분단 (외부 지정학+남북 차이+내부 차이) -> 복합(내부, 외부, 수준) 분단(복합골절)

- 한국은 20세기 후반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 20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 미국사이 -> 두가지 외부 균열의 중첩이 분단의 70년 장기지속을 결정 (분단 체제, 대분단 체제)

- 21세기 초반에는 중국과 미-일 사이에 있지만, 교통 통신의 발달로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네트워크, 인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은 훨씬 복합, 단순 지정학적 요소를 억제)

5) 비교 분석과 학문적 함의

□ 분단국 비교

국가	주변국	원인	내부 균열	특성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세계대전으로 패권 억제를 위한 분할	민족주의, ..?	패권 경쟁
아일랜드	영국	영국 식민경험	친영국(개신교)/아일랜드 민족주의( 카톨릭)	식민 경험
키프로스	그리스, 터키	영국 식민	친 그리스(그리스어, 정교회)/친 터키(터키어, 무슬림)	식민 경험 주변국 EU/터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일본, 냉전	친일, 친미, 친러, 반일	식민 경험 냉전 경험 주변국

-> 한국은 독일 같은 패권 분할도, 아일랜드, 키프로스 같은 인종, 종교 분단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주변국에 의해 체제 분단, 그것이 내적 분단을 야기.

□ 외적 균열과 내부 갈등의 관계

A. 외부 긴장이 최소화 되는 경우–평화 상태에서 열린 사회, 분산되어 안정, 발전(독일).

B. 외부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 긴장 상태에서 외부에 민감하고 내부의 선택적 차별.(한국)

C. 외부 갈등이 심한 경우 – 외부 갈등이 내부 세력화, 내전.(아일랜드, 키프로스)

□ 기본 사회 균열과 집단 정체성 발전 과정

- 인류 정치사는 작은 집단에서 큰 집단으로의 정체성과 이념을 형성해가는 과정. 종족 > 인종 > 종교 > 민족> 민주주의> 이념(자유주의/사회주의) -> 코즈모폴리탄? 그에 따라 고대 국가 —> 중세국가 —> 근대 국가 -> 냉전 국가> 그 이후 미국, UN, 다극 지역 주의, EU (냉전시기보다 더 상위 이념으로 가는 경우, 지역 수준 조합 경우, 더 하위가 되는 경우)

- 지정학적 변동과, 균형의 급격한 변화가 국가 내부 균열과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체제가 어떤 하위 균열을 기반으로, 어떤 상위 이념으로 통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 기본 사회 균열이 큰 경우, 분열이 심해지고 공격적 민족주의가 분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훨씬 아래로부터의 인종과 종교 균열이 심했고 정치적 민족주의로 통합되기 어려웠음(결여된 민족주의) -> (강력한 민족주의 호소) 냉전 시기 강력한 티토 민족주의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길 항 (민족 상위 이념과의 길항) -> 탈냉전, 소련 붕괴로 상위 정치 이념이 사라지자 유고에서 다수계의 초민족주의가 분출하고 내전 발생.

3. 통일과 평화를 위한 노력들

평화 프로세스. 독일, 아일랜드, 키프로스의 경우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1) 독일 : 냉전시기 서유럽 통합+베를린 위기 이후 동방정책+20년간 교류협력+1989/90년 시점의 노력들+EU로의 통합

1961년 베를린 장벽 위기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동방정책

1989년 동독혁명, 베를린장벽 붕괴, 통일 협의

1990년 경제사회교류 협약, 통일 협약, 2+4 협약

2) 아일랜드 : 영국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민간 단체, 국제 아이리쉬 디아스포라, 국제기구

- 이중 균열(종교+영국 변수) 상태에서 민주주의적 정치, 평화적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했음.

- 북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자는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대표, 공화주의자들은 IRA와 ‘우리 스스로’라는 이름의 신페인 Sinn Fein으로 대표. 통합주의자들도 영국에 충성하는 로열리스트, 중도우파 UUP와 보수정당 DUP로 대표 (내부 정치의 지형이 대체로 역사적 균열과 외부 균열에 의해 좌우되는 형국)

- 1972년 1월 북아일랜드 런던 데리에서 가톨릭 시위대에 대해 영국군의 무력진압으로 13명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 발생

- 1972년 3월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정지시키고, 북아일랜드를 영국 의회 직접 통치로 전환

- 1972년 7월 PIRA가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폭탄 공격 감행하여 9명 사망 130명 부상하는 피의 금요일 사건 발생.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 포섭하려 협상 시도

- 북아일랜드 의회 몰락으로 민족주의내부에 협상을 추구하는 입헌 민족주의와 혁명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자 분열

- 1972년 10월 영국 정부는 Green paper 간행. 평화 프로세스 제안. ‘경쟁하는 사회세력들의 권력 공유 power-sharing’

- 1973년 3월, 영국정부는 다양한 토론을 기초로 백서 발표. 북아일랜드 의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행정부 구성, 남북아일랜드대표로 구성된 아일랜드 평의회 건설

- 1973년 6월, SDLP, UUP, APNI, DUP 등 선거 실시,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

- 1973년 12월, 영국 정부,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정부 참여 정당이 서닝데일 평화협정 합의.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 아일랜드 평의회의 역할,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등을 포함. 74년 5월에 파기.

- 1981년 IRA 정치범들의 단식투쟁으로 10명이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북아일랜드에서 격렬한 갈등과 폭력이 발생.

- 1985년 11월 영국 정부가 유화적으로 나오며 영국-아일랜드 협정이 체결. 두 국가의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의 협의 역할을 인정. (인정을 통한 갈등 완화.)

- 1990년대에도 무력 갈등 1993년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거주하는 아일랜드인 자결권 인정, 평화과정 추진, IRA 무장해제, 신페인 평화협상 참여를 포함한 다우닝가 선언 합의

- 1994년 8월 IRA의 휴전 선언. 1995년 2월 프레임워크 문서. 권력공유 의회, 행정과 조화 기능을 가진 남북 아일랜드 기구 건설.

- 1997년 9월 75년만에 처음으로 북아일랜드 통합주의자들과 아일랜드의 신페인이 협상테이블에 마주함. (가장 선명한 친영국, 가장 선명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양극단이 대화와 합의)

- 1998년 4월 10일,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에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주요 정당들이 합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 평화협정을 승인.

- 북아일랜드 내부, 남북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 관계를 제도화함. 영국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는 북아일랜드 의회 및 자치 정부, 남북 아일랜드의 협력을 위한 남북 아일랜드 장관급 협의회,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협력을 위한 영국-아일랜드 공화국 위원회 구성등을 합의함.

- 북아일랜드 갈등을 전환시킨 성금요일 협정을 관통하는 정치철학적 기초는 협의주의. consociationalism. 연정 비례대표, 상호 거부권 등 제도적 장치. 승자 독식을 배제하고 권력 분점을 추구하는 원리.

- 2006년 10월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정당들이 성금요일 협정의 실행을 위한 세인트앤드루스 협정 체결.

- 협정에 이르는 과정에는 중앙파적인 온건 통합주의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이 주도적 역할. 평화 과정 이후에는 이념의 극단에 서있는 신페인과 DUP가 부상. 분파주의적 양극화를 전환시킬 힘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도가 퇴조하고 이념 극단이 부상. 협정이후에도 갈등 전환 정책이 필요.

3) 키프로스 : 정상회담, 터키 그리스 지원, 유엔 이니셔티브, 정부-사회-국제사회 복합

평화 협상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Michalis Stavrou (2009), Michael Resolving the Cyprus Conflict Negotiating History, Parlgrave Macmillan. 각 계획이 만든 지도들 참조. 특히 EU가입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Harry Anastasiou (2008), The Broken Olive Branch_ Nationalism, Ethnic Conflict, and the Quest for Peace in Cyprus, Syracuse University Press.

- 1977~79년 탑 레벨 합의 시도

- 1983-4년 협상, 터키 Ozal 정부, 그리스 Vassiliou 정부의 병행 노력

- 2003~4년 UN이 주도한 이니셔티브 포괄적인 해결을 성취

- 2002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통일 계획, Annan Plan

- EU가 키프로스를 안정화하는데 관심, EU의 마지막 분단국가. 키프로스가 가진 그리스 문명의 기원이라는 의미. EU로 통합되는 것의 이해관계.

- EU가입하려는 터키가 중재. 남북 온건, 협상파 대통령이 당선되며 2015년 평화 협상 제개. 1연방국가 2정부 체제에 합의, 영토 문제에 상당부분 타결, 로드맵 도출.

- 재산 교환, 영토 재조정, 인구 재정착, 안보 방안, United Cyprus 공화국 수립 방안. 키프로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EU가입을 전망하며 통일이 되기를 희망. 즉, 통일과 동시에 EU가입 계획. EU가입에 대해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

- 스위스를 모델로 one common state and two component states 구성. EU에 가입, 키프로스의 통일과 관련된 어떤 일방적 행위도 금지, 양원제로 구성. 대통령 위원회 구성. 부통령제 운영. 그리스와 터키와의 동맹제를 유엔 평화유지군이 모니터. 키프로스로의 어떤 무력 지원도 금지. 대법원도 터키계, 그리스계 분점.

- 두 정상들이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2004년 4월 24일에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기로 결정. 터키계에서는 65% 찬성, 그리스계 76%는 반대.

- 결국 2004년 5월 1일 그리스계 키프로스는 EU가입, 터키계 키프로스는 아난 플랜에 동의한 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남기로. (북 키프로스에는 주로 이 주제로 정당이 형성. 독립 정당, 아난 플랜지지 정당 등이 형성)

Daria Isachenko (2012), The Making of Informal States : Statebuilding in Northern Cyprus and Transdniestria, palgrave macmillan

- 현재도 논의가 지속되고, 주민보상과 통일재원문제가 남아있음

- 통일이 안되고 합의가 안되는 두 가지 분야,

1) 정치적 통합: 한 정부를 구성했을 때 권력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지

2) 안보와 외부로부터의 보장: 북사이프러스에 주둔한 터키군

3)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 역량이 필요 바람직한 경제, 정치, 사회 모델

4) 한국 : 정상 선언, 정상 및 관료, 실무 합의와 유엔, 정상 회담, 민간 교류, 경제 협력, 6자회담, 정상 회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0년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 UN동시 가입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 6자 회담

2018년~ 평창올림픽,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폴 북미 합의, 9.19 평양 합의

2019년 3월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전쟁 종식 문제(평화체제, 북미, 북일수교), 남북간의 분단-통일 문제(교류협력), 비핵화 문제(체제보장, 안보질서, 한반도 균형)가 모두 발생, G-2 갈등 발생

4. 한반도 통일-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함의

- 분단의 기원, 균열의 발전과정, 균열의 강도와 확대 재생산, 균열의 악화와 충돌

- 균열을 푸는 방법 – 사회적 과정, 정치적 과정, 외교적 과정, 정치경제학적 배경

1) 서로 다른 균열과 이유, 대립의 강도와 스케일. 이에 대한 냉정하고 분석적인 이해.

- 독일의 4분할과 냉전적 분단 (강대국, 동일민족, 얕은 분단)

- 아일랜드의 탈식민/종교 분단 (약소국, 종교 차이, 영국관련 중간 수준 분단)

- 한국의 탈식민/냉전/전쟁/주변국 분단 (약소국, 동일민족, 언어, 종교갈등 약함, 전쟁후 분단, 주변 4대강국이 모두 관여한 지정학적 지역분단이 내재화, 중상 수준 분단)

- 키프로스의 언어/종교/탈식민/주변국 장기 분단 (오랜 역사속 언어, 종교, 문명적 정체성, 주변국 의존도, 균열이 장기 지속됨)

2) 서로 다른 평화 프로세스, 가장 강력한 제도적 형태, 수준 비교 (외교적 과정)

- 독일 모델. 동서독 기본합의서, 교류 협력, 통일 협정, 2+4 공동 승인, EU 통합. 독일의 성공은 정치, 외교 모델. 어려움은 사회적 통합 부분.

- 아일랜드 모델. 권력공유와 3자합의. 북아일랜드 내부, 남북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 삼각 관계를 제도화. 성공적이나 중도가 약화. 영국과 브렉시트 논란으로 다시 악화.

키프로스 모델. 아난 플랜으로 통일과 EU통합을 동시에, 헌법은 권력 공유, 동맹도 유엔이 중재, 국민투표로.

- 사이프러스에는 왜 EU, UN에 다 개입하고, 아일랜드도 영국이 중재하는데, 한국에는 왜 EU나 UN이 적극적으로 무얼 하지 않을까?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일은 누가 따로 도와주지 않음. 너무 강해지면 견제, 직접 경쟁하기 싫으면 버퍼존으로 그냥 두는 것.

한국 모델. 지정학적 분단, 전쟁을 통한 분단으로 체제 차이가 강하고. 언어, 종교, 문화적 차이는 적으나, 주변국 의존도가 매우 차이. 영국이 중재하는 아일랜드처럼 일본이 중재할 권위는 없고, 하나여서도 안되고, 중재자가 주변국 모두 + UN 같은 국제기구 수준이어야. 또한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주권적 자율성이 높은 수준이어서 양자 대화가 더 많아야. 위로부터의 평화프로세스가 독일, 아일랜드 보다 강력한 키프로스 수준이어야 하는데, 동북아는 통합될 지역공동체가 없으므로, 상당한 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는 지역기구가 창립되거나 UN이 더 강력히 다자주의적으로 들어와야.

양자 -> 삼각 -> 4자 -> 6자 -> 다자 지역기구 -> 국제기구 모두 필요.

일차적으론 비핵-평화로 북미, 북일 정상화, 중재자가 없으므로 남북 합의체(아일랜드처럼 장관급 기구 그 이상, 아마도 대통령 수준 남북 기구) + 미중남북보장 + 4자 보장(미중러일+남북) + UN + 지역기구(안보, 평화/통일프로세스, 경제협력, 문화사회협력)

(정치적 과정) 남북간 통일은 상호존중 인정을 오랜기간 이어간후, 매우 장기적인, 미리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통일 헌법은 정말 먼 미래의 일. 그 전에 교류 협력에 관해 상호 다양한 협의가 체결되어야 함

- 아일랜드의 협의주의 모델보다 더 깊고 넓은 개념 필요. 지정학적 균형, 탈식민 유산(차이, 차별, 격차) 극복, 남북 통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적 개방적 협력 등의 의미를 담은  “넓고 깊은 평화”.

3) 분단의 지정학 :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 주변국과의 국력 차이와 균형, 의존과 개입

- (지정학적 균형과 평화질서) 평화/통합/통일 후 국제질서와 안보 보장의 문제

- 2000년대 이후 복합긴장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 북, 핵완성선포와 대미화해, 중, 중국몽과 일대일로, 일, 아베노믹스와 개헌, 한, 정권교체와 평화, 신남방, 북방. (지나친 긴장강화는 모두 부담, 각자 이해에 따라 확실한 것을 다지고, 여러 채널로 위기분산, 합종연횡)

- 즉, 평창이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은 2016~17년 위기로 표출된 2010년대 누적된 복합긴장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 지나친 긴장강화는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자 이해에 따라 확실한 것을 다지고, 여러 채널로 위기분산, 합종연횡 시도 한 것. 핵완성선포와 대미화해(북), 중국몽과 일대일로(중), 아베노믹스와 개헌(일), 정권교체와 평화, 신남방/북방(한).

-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넓고 깊게 형성된 역사적 균열과 현재의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격차들 때문. 과거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균열 형성의 압력(냉전적 적대적 동맹질서), 아래로부터 형성된 균열(분단/한국전쟁/체제 대립), 오늘날에는 산업화, 민주화, 지구화/탈산업화의 속도에 따라 각 국가내, 동아시아 국가간 격차가 새롭게 형성.

- 역사와 현재의 경험으로 생겨난 다층적, 절대적, 배제적 적대와 차별이 누적된 강대국 질서, 제로섬 질서, 아나키적 각자도생, 위기와 책임 떠넘기는 질서를, 미래의 평등한 국가간 질서, 플러스섬 질서, 최소한의 상호 규범을 지키는 협력질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공동의 책임을 키우는 질서로. 어떤 비전을 향해? 수년내로 6자정상회담 성사?

· 정상회담이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하여, 과거 냉전적 동맹질서의 양자택일로 회귀해서는 안됨. 당사자로서 한국은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번영 모두에 관여. 남과 북의 이익이 아닌 ‘한반도 이익’도 배타적인 ‘한반도 만의 이익’도 아님. 서로에게 열려 있을때 커지는 이익, 의존과 자립은 이분법적인 양극이 아니라 동등하게 자율적으로 함께 하는 것.

- 한국, 남북에게 분명한 것은 긴장을 외부로 돌리고, 세력 균형을 맞춘 안전판 위에서, 경쟁 우위와 협력 채널 확보 많은 수록 유리. 반대로 외부 긴장이 내부로 들어오고, 세력 균형을 잃고, 경쟁에 밀리고, 협력 채널이 줄어들수록 불리

4) 주변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의 격차

(정치경제학적 과정) 동시에 아래로부터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교류를 남북간, 북중간, 북일간, 다자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 통일을 추구하게 되는 정치 / 경제적 배경,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대마불사, 통합을 통한 더 큰 경쟁력 확보, M&A, 수평통합, 수직통합

- 분리, 독립의 정치 / 경제 이해관계, 유연성, 분업과 특성화, 국제관계가 안정적 일때

- 남북은 왜, 어떻게 협력해야하는가? 현재 각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주시해야. 크게는 다소 고립되고 폐쇄적인 고도 분업 모델(싱가폴, 홍콩, 스위스), 더 큰 사이즈의 독자적 자율성과 영향력을 확보한 모델(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은 중간사이즈. 남과 북이 선택하기에 따라 작고 단단한, 고도 분업 지향 혹은 남북이 사이즈를 키워서 중장기적으로 자율성과 영향력 키우는 전략. 남북교류는 이 두 모델이 상호 배제적이지도 않고, 분야에 따라 서로 특정 분야 고도분업을 해도 되고, 서로 사이즈 통합으로 접근 해도 가능.

- 경제통합의 이익과 정치 권력 분배의 문제

5.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외교적 프로세스, 정치적 프로세스, 사회적 프로세스, 정치경제학적/지정학적 전략

비핵-평화 프로세스, 일종의 패스트 트랙 (남북미) 5월 중순. 5월 말, 6월초 (로드맵)

중재의 권위는 공정함에서. 북-미 정상회담 촉구. 매파들은 한발씩 물러나라, 대화파들은 한걸음씩 더 다가가라. 그리고 투명하게 대화하라.

진정성 1)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2) 미국의 정권 전복 의도 없음의 진정성

댓가 1)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댓가 (체제보장과 경제) 2)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의 댓가 (비핵화, 일방적 친중이 아닌 친한, 친미 균형)

한국이 원하는건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경협,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자기구, 6자 정상회담, 4개국 안전보장 등 장기 안정화, 영구 평화 방안 (냉전만이 아니라 100년의 난제)

서로 입장이 경직되고 때론 유연해지는 요인은 국내 정치상황과 지지세력 때문

평화프로세스는 결국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만나게 하는 것. 서울-경기의 스케일이 두 세계와의 관계맺기와 협상을 가능하게 중심을 잡을 때 가능.

관점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는 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고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변해야한다. 산업화론, 민주화론, 지구화론. 합의제 민주주의 + 고도 산업화. 중심을 회복하고, 통일을 세력 싸움이 아니라 호혜성으로, 남에 의한 분단을 우리 스스로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과제들은 남 이야기가 아닐 것.

참고문헌

김영희 (2016), <베를린 장벽의 서사- 독일 통일을 다시 본다>, 창비.

손선홍 (2005),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편 (2019),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울력

Yiannis Papadakis eds.(2006), Divided Cyprus: Modernity, History, and an Island in Conflict, Indiana University press.

Michalis Stavrou (2009), Michael Resolving the Cyprus Conflict Negotiating History, Parlgrave Macmillan.

Harry Anastasiou (2008), The Broken Olive Branch_ Nationalism, Ethnic Conflict, and the Quest for Peace in Cyprus, Syracuse University Press.

Daria Isachenko (2012), The Making of Informal States : Statebuilding in Northern Cyprus and Transdniestria, palgrave macmillan

통일부, 『독일 통일 총서』 1~30

https://www.unikorea.go.kr/books/research/material/

https://peacemaker.un.org/document-search?field_paregion_tid=All&field_paconflict_tid=All&field_pacountry_tid=Cyprus&k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