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성장동력: 북한과 통일경제

이영훈(SK경제연구소)

문제제기

오늘의 과제는 북한과 통일경제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 문제

이는 부분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가설을 검토하는 것이기도 함

주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문제를 제기

[Why] 왜 이 시점에서 통일대박?

통일환경 변화

통일경제 비전

[토론] 통일대박론의 의미

[How] 통일은 대박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북한 또는 통일이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독일통일의 시사점: 1990년 독일과 2010년 한국의 비교

대북정책의 방향: 평화경제론의 실현

[토론] 종합 토론

이런 문제의식 하에 우리의 현실을 대비하면서 강의를 시작

[사례①] 박 대통령, 올해 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하고 3월 3~4일 ALC 등을 통해 국제화하고, 28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발표

기대를 모았던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동시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명시. 그러나 적용 대상이 불분명

[사례②] 남한 언론의 평가 및 북한의 반응

<남 한>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보수·진보를 망라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음을 시사

한편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내 언론의 평가는 크게 보수적 언론과 진보적 언론의 논평으로 나뉘고 있음

<북 한>

북한은 기대했던 5.24조치 해제 등이 포함되지 않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은 것’이라 폄하하며 연일 강력하게 비난

한편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

만약 4차 핵실험이 강도 높게 시행되면, 통일대박론은 추진되기 어렵거나, 추진되더라도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가능성

[1부] 왜 이 시점에서 통일대박?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대박론의 진정성(실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ANT(Actor-Network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대박론은 정치공간에서  개인의 의지를 포함한 다양한 의도의 Network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관점을 달리하여 ‘도전과 응전’의 관점(A. Toynbee)에서 접근할 필요 → “통일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와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로 전환

통일환경 변화

가. 동북아 정세

과거 구도: 동북아에서 한∙ 미∙ 일 남방 3각 동맹과 북∙ 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립이 유지

최근 변화: 중국의 부상, 미국의 Rebalancing, 북한 핵개발, 일본의 우경화, 러시아의 동방정책 등으로 기본 대립구도의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면서, 대북제재에는 소극적 동참,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

미국은 이에 맞서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 but 재정문제로 한계 직면 → 일본의 적극적 역할 기대

북한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면 → 고립 심화로 개혁개방의 성과 거두기 어려움

일본의 공세적 외교정책은 한∙ 일 및 중·일 관계를 악화 → 미국은 한·미∙ 일 동맹 약화 우려

전망: 북한은 고립 탈피, 남한은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통일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가능성 →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확대

나. 북한 정세

김정은 정권의 핵심과제:  주민생활 개선과 핵보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추진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

경제 부문: [전환] 김정일은 2005년 이후 반개혁 추진 →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개혁개방 모색

경제건설: 기업 지배인의 자율성 확대, 사실상 가족농 도입, 13개 경제개발구(지역특구), 평양 은정첨단기술구 등을 포함한 10개 경제특구(중앙특구) 개발

군사 부문: [유지] 선군정책 → ’13.3.31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그러나 핵보유 추진 및 그로 인한 대외관계 개선의 한계 □ 개혁·개방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과거에 비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유지에 적극적. 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구사

개성공단정상화에 이어 이산가족상봉에도 합의하였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해 간다는 입장을 시사

그러나 북한의 외무성은 2013년 3월 ‘제2의 조선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의 우발적 사고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핵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협

다. 한국 정세: 경제 중심

성장 둔화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저성장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자본·노동 투입 저하, 내수부족 등 성장의 내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인구고령화 추세는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진행,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2.8%에서 2060년에는 49.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는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층간 양극화 심화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

과도한 대외경제 의존도로 인해 원유값 상승, 원부자재의 등락, 각국의 금융 및 재정위기 등 소위 ‘글로벌 리스크’에 매우 취약

현재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5년이 지난 2012년에도 2만 2,000달러 수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서는데     평균 9.6년이 소요되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음.

OECD는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져 34개국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꼴찌가 될 것이라 보고(OECD 2012.5.25.)

전망: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북한을 통한 경제영역의 확대 →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확대

한국의 대응

가. 대북정책의 변화

과거 정부와의 유사점: ‘안보강화를 토대로 교류협력 확대’ 방침과 ‘단계적 접근’ 방식 등

과거 모든 정부가 안보 강화를 전제했고, 3단계통일 또는 경제공동체 방안을 제시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 ‘통일대박론’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네트워크를 강화.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비전코리아프로젝트, 경제공동체 등을 제시

[북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이 강조되는 principled engagement policy

[대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외교노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내] ‘보수언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의 추진력확보

나. 통일비전 제시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제를 포함한 종합국력 제고

사례1) 2015~2050년 남한 지역 연간 0.8% point 추가 성장, 북한 지역 연간 13% 성장 → 2050년에 제4의 경제대국 진입(조선일보 2014)

종합국력지수: 통일 한국은 2030년 세계 6위, 2050년 세계 5위의 위상

[토론] 통일대박론의 배경은?

통일대박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전략을 담은 비전

프로세스는 배제

통일경제의 비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시장통합 효과, 사회적 갈등 경감, 군 감축 효과 등 반영, 연평균 성장률은 0.8% point 증가

[2부] 통일은 대박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통일은 대박이다”는 전제조건 없는 명제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통일이 대박이 또는 신성장동력이 되는지의 문제임

예를 들어 향후 수년 내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또는 북한이 붕괴하면 과연 통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통일은 대박인가?(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

국제관계(국제법적 문제),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에 따른 주민의식 등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 이를 위해 독일통일과 남북한의 현 상황을 비교

그렇다면 “준비하는 통일은 대박이나 준비없는 통일은 쪽박이다”, 즉 통일준비가 필요한데, 통일 준비를 위해 대북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나?

독일통일의 시사점: 1990년 독일과 2010년 한국의 비교

남북한 경제력 격차(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격차가)가 벌어짐에 따라 독일과는 다른 통일방식과 정책대안들을 모색하는 경향이 대두

한국의 통일비용이 국민소득에 비해 많게 추정되는 것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에 비해 훨씬 큰 데 주로 기인

1990년 남한/북한 1인당국민소득은 5.4배였으나, 2010년 남한/북한 1인당국민소득은 19.3배로 격차 확대

더욱이 북한인구는 남한의 1/2인 반면 동독인구는 서독의 1/4에 불과

<표 7> 통일전 동서독과 남북한 경제규모 비교

	독일(1989년)			한국(2010년)
	서독(A)	동독(B)	A/B(배)	남한(A')	북한(B')	A'/B'(배)
면적(천㎢)	249.0	108.0	2.3	99.4	122.8	0.8
인구(백만명)	61.8	16.4	3.8	48.9	24.2	2.0
GDP(10억달러)	1,317.0	135.5	9.7	1,014.3	26.0	39.0
1인당GDP(천달러)	21.3	8.2	2.6	20.8	1.1	19.3
수출(10억달러)	382.3	28.4	13.5	129.7	0.7	177.7
수입(10억달러)	302.6	28.9	10.5	125.0	1.3	120.3

자료: 통계청(1996), 한국은행(2012)

사회문화적 격차에 따를 사회통합의 갈등 발생 가능성

메르켈의 조언: 경제적 준비, 개방적 태도, 주변국 신뢰

“통일되면 그전까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아주 다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TV를 볼 수 있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기존 연구들은 현 시점에서 통일된다면, 남북한간 심각한 경제력 격차로 인해 대규모 인구이동의 발생을 우려,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인구 이동 규모] 통일후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예상규모는 추정방법과 가정 등에 따라 다른데, 최근 연구결과로는 북한 인구의 1/4~1/3 이주 가능성

[대규모 인구이동의 영향]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이질적인 노동문화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문제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

이로 인해, 한반도 통일에서 통일비용은 크게 산출되는 것임

[최근 사례] 점진적 통일의 경우 3,200억달러, 급진적 통일의 경우 2조 1,400억달러(30년 동안 매년 720억달러 지출)로,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의 15% 수준(미래기획위원회 2010)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식 통일의 경우, 통일비용은 1~5조달러

한편 톡일은 통일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0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 이는 통일 당시 독일 국민소득의 1.3배 수준

급진적 통일시 인구이동 억제를 위해, 거주이전 제한 불가피(이영훈 2011) → 분리운영방안(홍콩-중국식 통일방안)이 불가피하나, 거주이전을 제한할 경우 남북한 지역간 갈등 등을 예상할 수 있음

결국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에서의 통일비용 차이는 통일 준비의 차이에 주로 기인

미래는 불확실하며, "예측은 일련의 사회적 방법 또는 관계이다"(J. Law)

사전에 준비하면 투자이나, 사후에 대응하면 막대한 비용 → 북한개발이 통일과정이란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개발 후 통일경제로

우리가 선택 가능하다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재건을 도모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지금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돕고 북한개발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때, 이것이 통일과정이며 통일경제라 할 수 있음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점진적 통일방식은 정책이고, 급변사태에 따른 급진적 통일은 대책이라야 할 것임

대북정책 방향

평화경제론이 실현되려면 교류협력의 확대와 함께 북한정부의 정책(사회후생함수) 변화를 유도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교역 규모 및 내용의 다양성 확대(MC곡선 좌측 상방으로 이동, 교역 확대는 화해와 협력을 유도)

동시에 북한의 선호체계 변화를 유도(DD곡선은 좌측 하방으로 이동)

참고: Conflict and Trade(Solomon 1980)

사회후생함수:   W = W(C, Z)      (1)    C: 소비수준   Z: 대립과 적대감

소비수준:  C = Q + M – X        (2)

최적화모델: 주어진 소비수준과 무역형태 하에서 대립(또는 협력)의 최적 수준을 결정

(3)

갈등 수위의 결정

어떻게 북한정부의 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전환를 통해 긴장 고조를 통한 통치 효과를 무력화: 사회문화적 접근(핸드폰, 방송 등의 매체 활용)

핵, 미사일 위협의 효과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 →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 핵 동결/비확산으로 시작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 전환이 가장 중요. 북핵이 미국에 어떤 문제인가? 대중압박을 위한 수단,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6자회담재개 여부는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이와 함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

국가가 군사-정치전략과 교역증가전략 중 어느 전략을 선택하는가의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함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쟁비용의 증가한 반면 거래비용은 감소하여 교역전략이 군사-정치전략보다 선호됨(Rosecrance 1986, 현대적 interdependence theory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