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아카데미 강의>  2008/10/14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신욱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서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합적인 성격

의제 --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행위자 --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분석수준 -- 세계/국제, 지역, 국가, 국내

상대적 비중의 차이 -- 북한과 미국의 국가 수준의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  cf) 남북한 관계

미국의 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구의 방법 -- 역사적 사례의 고찰이 현재의 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방식

유비론(analogy)과 현재주의(presentism)

북미협상의 사례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 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1974년 이후 5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등장

질문

1.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2.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3. 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구성주의와 주체-구조의 문제 -- 체제와 단위에 의한 결정론적 입장을 동시에 지양

국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화 <--> 핵심적인 행위 주체의 정책 수행 사이의 상호작용의 이해

관련요인

1.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관성  cf) 정전협정, 평화협정

2. 남북한 관계/한미관계와의 연관성

3. 당사자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4.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의 국내정치

5. 위협인식의 차이

6. 중국의 역할 및 다자적 틀과의 관계

7. 냉전 이후 북한정권의 생존에 대한 예측

사례: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 --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은 미군철수와 연계되어야 함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며 이는 1974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옴 -- 실질적 당사자론  cf) 한국의 당사자 원칙

데탕트 시기 김일성 -- 남북한 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이는 미군 철수에 대한 예상을  전제로 한 것임, 한국의 6.23 선언 이후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

1974년 평화협정 제의 -- 통미봉남 정책의 시작

미국의 공식적 거부, 남북한 양측에 의한 해결 지지

미중관계 개선을 통한 미군철수 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된 북한 의도의 반영

2. 1979년 미국의 남북미 회담 제의

미국 -- 세 정부가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수단을 모색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

주한미군 철수계획과의 연관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 박정희에게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수립을, 중국에게는 대만과 접촉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려 함

북한의 공식적 거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카터 대통령이 미중관계 개선을 마무리하면서 한반도에 그에 상응하는 긴장완화의 기제를 마련하려 함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3자회담과 그를 통한 북미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간 불가침 선언 제의

실질적 당사자론에 대한 탄력적 입장,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 측 우려 불식 시도

미국의 거부,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의 방식 제안, 중국 측의 유보적 입장

한국은 4자회담에 호의적, 일본은 6자회담 희망

미국은 남북회담 지지로 정리, 신냉전기 형식적 3자 구도의 한계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탈냉전의 상황과 북한의 수세적 입장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 --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와 대북관계의 변화 모색, 남북한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정의됨

교차접촉과 교차승인의 모색 -- 북미, 북일관계의 부분적 개선 가능성 등장

핵문제로 이어지면서 대립적 구도가 강화됨

북한 -- 남북관계 개선 대신 핵 카드를 선택

한국 --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고집

미국 --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

5. 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성명

핵을 통해 대미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북한의 한국 배제 전략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효율성 추구 전략

국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한국의 개입전략

한국의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연계, 연계 포기, 재연계 모색 -- 협상의 주된 변수로 작용

북미협상 중심으로 진행, 한국의 상대적 소외

합의 이후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

중국은 4자회담 방식을 지지

미국의 북한정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  cf) 조기붕괴론

북한의 정권안보와 미국의 국제안보 고려 사이의 타협점의 한계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페리 정책조정관의 북한 방문과 포용정책안 전달

미국의 대북경제제제 완화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페리 보고서 제출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북 접근방법의 제시

상호위협감소(mutual threat reduction)의 개념 -- 북미 상호 간에 위협이 있으며 그 위협을 감소해야 함

2000년 조명록 특사의 방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클린턴의 방북 추진과 무산

붕괴론에서 점진적 변화론으로의 전환

한국 측 의견 반영?  한국의 양면적 입장 -- 한반도 평화에의 기여 가능성과 북한의 대한 협상카드 확대

결론:

냉전체제의 전환 -- 북미관계 변화의 구조적 조건 제공

주체의 의도 -- 교차적으로 때로 상호적으로 접근

1999년의 사례 -- 위협인식의 상호성 인정과 점진적 변화론에 대한 합의 존재

당사자 원칙이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

탄력적 고려? --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구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 구분

북한 입장의 변화 가능성

미국 입장의 변화 가능성 -- 미국의 대 북한 인식, 한미 간 정책적 공조의 중요성

현재의 상황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6자회담과 북미회담의 지속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 추진과 2006년 중간선거 이후의 방향 선회

테러지원국 해제

한국정부의 입장

아직까지 명확한 대북정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음

구성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 북미관계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핵과 주한미군의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