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통일아카데미 2강

포스트 김정일체계: 통일과정에 놓인 갈림길

김흥광

포스트 김정일체계: 통일과정에 놓인 갈림길

(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1. 김정은등장의 배경과 권력승계과정 조명

▣ 당대표자회 소집 목적

○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에서 당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임.

북한에서는 선군정치 10여년기간 군에 힘이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당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음. 국방위원회는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국방사업 전반 지도 등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9년 2월 국방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들이 보강되고 2010년 6월 장성택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후계체제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참모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강화되었음.

정책결정 기능의 상당수가 국방위원회에 넘어갔으며 당의 기능은 간부사업, 당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장악 통제로 한정되었음.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각종 지시문이 내려가고 검열원이 파견되었음.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사업도 국방위원회가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후계체제수립을 위한 사업을 국방위원회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방위원회는 하부조직이 없음. 군을 장악하면 쿠데타의 위험을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을 장악할 수는 없음. 그물망 같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당 조직을 통해서만 주민들을 장악 통제할 수 있으며 군도 확실히 장악하려면 군대내 당 조직을 장악해야 함. 주민과 군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은 당임.

○ 군에 힘이 지나치게 실리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음.

지난시기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군을 내세운 것은 대내외적으로 정권을 고수하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한편 군의 강화는 쿠데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때문에 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함.

북한은 최근에 들어와 선군을 하면서도 이전의 광적인 선군선전을 적지 않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노동신문 7월 8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주체언급회수가 급상승하였음.

표1. 7월 8일 김일성추모관련 사설의 단어빈도수

년도	제목	“선군” 인용회수	“주체” 인용회수
20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자.”	8	40
2009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념원을 조국 땅 우에 활짝 꽃피우자”	11	11
2008	“우리 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	11	12

또한 7.12일 사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음.”에서는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선군사상은 당에 의하여 제시되고 구현되었으며 김정일의 주요 업적이 군대 내에서 당적 령도체계를 수립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음.

우리 당이 최근 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 업적과 경험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빛나게 구현해온 것은 당이 변화되는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귀감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을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때로부터 인민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시고 전군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은 우리 당이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위대한 승리로 아로새길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제일결사대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선군사상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사설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민대중이 주체라는 것만을 강조하였음.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키우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특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장성택의 세력기반이 가장 약한 곳이 군임. 그러나 지난 시기는 당조직부를 이제강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보다는 국방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그러나 이제강 이용철이 제거된 상황에서 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그의 주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큼.

▣ 당대표자회를 위한 북한당국의 조직사업

○ 북한은 6월 26일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23일 발표되었다고 통지하였음.

○ 7월 10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북한전역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최고 당대표자회의가  9월 초에 있는데, 모든 당원들은  대표자회의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홍보했음.

○ 7월 하순에는 당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 내정을 완료했음.

○ 8월 15일을 전후하여 각 초급당위원회에서 당대표자회를 선출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8월 26일부터 도, 시, 군 당위원회에서 당대표자회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가 전국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일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였음.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도당은 지난 26일 신의주에서 당대표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 총비서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음. 이외에도 평안남도,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에서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음.

▣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

○ 7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의 공장, 협동농장. 대학 문학예술 부문 등 모든 단위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들이 진행되었음.

노동신문 7월 15일, 7월 17일, 7월 20일,

○ 북한당국은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이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음. 노동신문은 당대표자회의관련 사설을 매달 1건 정도 발간하여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6월 30일 노동신문 사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에서도 당대표자회의 소집 목적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음.

우선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후계체제 구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 하였음.

“이번에 소집되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고 김일성민족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하며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업적이다.”등의 언급을 통해 당이 후계체제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하였음.

또한 7월 22일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가 높이 발휘하여야 할 일심단결의 정신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이번 당대표자회의 목적이 후계자추대에 전체 인민이 지도부와 의지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7월 12일 논설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에서는 당이 혁명의 지도부이며 령도적 조직임을 강조하였음. 특히 “우리 당이 최근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과 경험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빛나게 구현해온것은 당이 변화되는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귀감으로 된음.”라고 주장하여 선군령도가 당의 지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8월 12일 사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에서는 당대표자회와 관련하여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 당대표자회 진행과정에서 주목되는 문제

○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하고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 소집키로 했다고 6월 26일 밝혔음.

중앙통신은 23일 자로 발표된 결정서를 인용,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했음.

2달 반이라는 기간은 회의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일이음. 즉 회의기일을 최대한 빠르게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음. 때문에 당회의 때 항상 있게 되는 당대표자회관련 노력적 성과를 위한 동원이 별로 없이 진행되었음.

북한내부의 소식에 의하면 당대표자회관련 분위기가 별로 없어 2009년 100일전투나 150일전투 보다 동원분위기가 없다고 함.

○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일의 중국방문을 진행하였음. 원래 5월 방문 때 중국의 지도자들을 조선에 초청하였기 때문에 답례방문이 진행되는 것이 외교관례상 옳지만 김정일이 중국을 또다시 찾아가서 만났음.

김정일의 방문은 당대표자회와 관련하여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추론됨.

5월 중국방문 보도와 이번 중국방문 보도는 거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조중 두 나라 혁명선배들이 고귀한 재부로 물려준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그것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닌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한 점을 보아 후계체제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지도부에 통보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임.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김정일은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임. 노동신문에는 5월 방문 때와 달리 사진이 한 장도 게재되지 않았음. 사실 후계자를 중국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정서상 허락될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김정은까지 미리 보여주면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북한지도부로서도 지금 처한 대외적 고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이 김정일의 방문을 허락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세습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을 의미함. 28일 중국의 후진타오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냈음.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대하여서와 최고지도기관이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노동신문 9.29

이번 중국방문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경제원조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5월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김정일의 방문지인 길림, 장춘은 최근 중국이 동북지방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구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도시임. 그러나 당대표자회에서 어떤 전망을 제시함이 없이 회의가 결속되었음.

○ 북한은 9월 상순에 개최한다고 한 당대표자회를 9월 28일에 열었음.

8월 25일 인민군당회의로부터 시작하여 당대표자들을 선출하고 9월 6일 당대표자들이 평양에 집결하고 있는 소식에 대한 간단한 보도도 나왔으나 돌연 연기하였음..

그 이유를 놓고 많은 추측이 무성했지만 수해피해, 내부권력조정 미흡, 김정일 건강이상 등으로 추론되고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추론됨.

수해피해는 이미 8월에 있은 것으로 그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내부권력조정 미흡이란 북한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임. 그리고 권력배분에서 장성택이 예상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김정일은 당대표자회에 예상보다 퍽 건강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바로 이를 위해서 당대표자회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김정은의 이미지를 김정일의 아들보다 김일성의 손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함.

김정은이 김일성을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모양도 북한청년들과는 다른 김일성의 45년 모습으로 연출했음.

북한주민들의 김일성향수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일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당대표자회 인사로 본 권력구도

▘당군 결합 인사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장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음. 그리고 군사위원회에 육해공군 사령관, 총정치국부국장, 보위사령관을 비롯하여 군의 핵심인물들을 다 망라시켰음. 이는 앞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국방위원회는 행정에 속하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에 속함. 국방위원회는 사업체계상 아래의 당조직들을 지도할 수 없음.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권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을 당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된 것임.

또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됨으로서 앞으로 당내부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며 그가 능력에 따라 조직비서 선전비서를 다 겸임하고 있는 김정일을 점차 대신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던 당과 너무 힘이 실렸던 군사이의 세력균형이 일정하게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족벌 인사

이번 당지도부에는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가 대장칭호를 받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되었음. 장성택은 예상과 달리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머물렀음. 김정일이 병으로 쓰러진 후부터 장성택의 선전이 두드러졌었음. 장성택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음.

우선 선군보다 주체를 더 강조하고 김정일보다 김일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전방향을 바꾸었음. 이것은 장성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

장성택의 적수인 이제강 이용철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고 그 직후 최고인민회의 본회의에도 불참했던 김정일의 참가 하에 장성택은 국방위 부위원장이 되었음.

장성택이 담당하고 있는 보안부의 위상이 격상되고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보안부 관련 단위들이 많이 들어갔으며, 노동신문에서도 규모에서 인민무력부에 대비도 안 되는 보안군의 활동이 많이 언급되었음.

이번 인사에서 장성택이 예상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몸 낮추기 혹은 김정일의 경계라는 두 가지 판단을 내리지만 지금까지 장성택이 별로 몸을 낮추지 않았던 전례로 보아 후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외신들의 장성택 섭정왕 보도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김정일의 친인척이 김경희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성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임.

이번 인사배치에서 장성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면 김정일의 판단력이 상당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김정일의 권력이 현재만한 상황에서 유지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직무가 일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에로의 권력이양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다만 앞으로의 북한의 경제상황이 제일 큰 문제로 될 것임.

▘최룡해, 이영호의 급상승과 오극렬의 하락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인물은 최룡해와 이영호임. 최룡해는 장성택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음. 이영호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자료는 없음. 그는 군부에서 자기 상관이었고 현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춘, 김명국을 뛰어넘어 승진했음.

차기 권력구도는 김정일의 사람은 원로도 대접하고 김정은의 사람을 새롭게 꾸리는 방향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임.

오극렬이 눈에 띄우게 하락했음. 장성택과의 불화설, 김정은 후계추대에 적극적이 아니거나 혹은 아들의 미국망명과 관련 있을것으로 추론됨.

2. 김정은후계체제 등장

1).  김정은후계체제 구축과정 요약

후계자

수  업

후계체제

기초축성

후계자

내  정

후계자

공식화

1983.9                          2006.12                    2009.1                     2010.10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은 위의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후계수업 단계 →내정단계 →대내적 공식화 단계를 지나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마침내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이 이처럼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정전반을 관장하기 어려운 김정일의 불안정한 건강상태, 김정일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후계자론이라는 후계자의 지도체계 구축 매뉴얼의 존재, 북한의 봉건적인 정치문화, 김정일의 정치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각 단계별 상세내용

□후계자수업단계 (1983~2006.12)

-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와 김정일에 의해 ‘왕자’ 즉 후계자로 키워짐. 김정일은 세 아들 중 특히 김정은을 총애함.

- 고영희 생존 시 북한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각종 연회 참석

- 스위스 유학(1996 여름~2001.1)

- 고영희 생존시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동행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보병지휘관 3년제와 연구년 2년제 수학    (2002~2006.12)

(김정일의 선군정치 계승에 필요한 자질 습득)

□ 후계자내정단계 (2006.12~2009.1)

-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동행

- 2008.8 김정일뇌졸증 신병시, 최측근에서 김정일 보좌

- 김정은의 북한사회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뒷받침할 정치, 경제, 군사 등의 40~50대 실력자들로 구성된 실무팀 구성

□ 후계체제기초축성  (2009.1~2010.9)

- 당조직지도부 상급당지시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작업을

사실상 공식화 ( 2009년 3월 NKIS 독점뉴스로 보도)

- 북한의 파워 엘리트 인사에 관여

- 군이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변화

-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정당화 문건 및 찬양가요 배포

- 김정은의 정책적 지도체계 구축(2009년 하반기)

- 정책 결정과 인사에의 적극적 개입(2010년~ )

□ 후계자공식화단계  (2010.9~ )

-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

- 파워 엘리트의 세대교체

- 김정은은 주로 당과 군대를 담당하고 김정일은 외치(북핵문제, 외교, 대남정책)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체계 정착

□ 최종권력승계단계 ( 예정 )

- 당 총비서직 승계

-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및 군 최고사령관직 이양

-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국방위원회 폐지

- 점진적으로 대외관계의 전면에 등장

3) 당대표자회관련 간부, 주민동향

□ 북한은 김정은후계체계 공식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치밀한 정치적 술수와 심리적 책략들을 구사하였음.

- 김정은을 김일성과 꼭 같은 이미지로 연출시킴으로서 북한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호응도를 높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 국제사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여 지금까지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식직함인 조직비서 추대는 피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조직비서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선군영도체제하에서 조직비서보다는 당중안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국주도의 명분과 권력이 더 강화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후계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도부를 활용하고 있음

□간부들은 김정은을 대장으로 만든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군과 관련 없는 김경희나 최룡해 같은 인물에게 덮어놓고 대장직을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 국경경비대 소속의 북한군 장교들은 30~40년을 군사복무를 하고도 좌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과 군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애숭이까지도 일약 대장의 계급장을 주는 현실을 비교하면서 처지를 개탄하고 있음

- 김영춘과 오극렬을 비롯한 군핵심간부들을 이번 인사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음

- 대북방송들에서 얻은 정보들이 주민들과 군인들 속에 널리 퍼지면서 군의 사기      가 저락되고 있음

□후계체제 수립 시 말을 잘못하여 매장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 분위기임.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울 때 노간부들은 김일성이기 때문에 용납했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속으로 긍정하는 분위기는 아님.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외적으로는 찬성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임.

□일반주민들은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누가 되든지 김정일 체제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다 당면한 생존문제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음.

3. 포스트 김정일체계: 통일과정에 놓인 갈림길

1) 김정은통치방식의 전망

첫째, 주체사상인 혁명적 수령관을 잘 보위하여 ‘김씨왕조’의 대를 훌륭하게 잇는 것이다. 만일 사상적 측면에서나 조직적 측면 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중혁명이나 군부쿠데타가 발생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가문전체가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강력한 사상 및 조직 통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뒤 당 조직지도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엘리트들을 장악해 갔다. 물론 아직도 건재한 김정일 위원장과 김경희, 리영호, 최 룡해, 장성택 등이 그를 도울 것이다.

둘째,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2년을 경제강국 완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진입의 해로 선포 하였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 비전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주민들의 원성은 커져가고 있고, 암시장 확대, 뇌물 수수, 부익부빈익 빈 현상 등 각종 경제적 일탈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은 2009년에 150일 전투 및 100일전투 를 벌였고, CNC(컴퓨터수치제어) 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식량은 여전히 100만톤 이상 부족하고 전기.석탄.철강 등 선행부문들 도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문제를 풀지못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기 대에 훨씬 못미칠 것이다.

셋째,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일이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 장 회득을 최고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과 일면으 로 대화를 하면서도 강한 정치적.군사적 대북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김정은은 후계자의 강인성을 과시하기 위해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강력한 UN제재였다. 최근 들어서 미국은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동 해에서 무 력시위를 벌였다. 만일 대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악의 선택을 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은 1994년 6월 북한을 무 력으로 공격하려 했었다. 김정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안보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숙 제를 안고 있다.

넷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일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2000년 이후 최악이다. 더구나 지난 3월의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전운이 감돌 정도다. 통일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주민들의 꿈이다. 김일성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김정은은 통일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치적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은 너무나 나쁘다. 현재 유일한 북한의 우방은 중국이지만 그 마져도 예전같지가 않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지지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다. 그 동안 북한은 남으로부터 식량지원은 물론, 각종 거래를 통해 2억달러 상당의 순이익을 챙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끊긴 상태다. 김정은은 온갖 지혜를 짜내어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타파하고 남 북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1) 김정은정권의 등장과 통일과정에 놓인 갈림길

□ 김정은정권은 통일정책에 관한한 김씨왕족의 유훈을 계승할 것이다. 북한헌법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기능을 갖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는 통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지켜 온 강토에서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결국 김정은정권도 선대 수령들이 개척하고 실천해 온, 주체사상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정책을 꿋꿋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런 통일전략을 실천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연방제가 되었든, 연합제가 되었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이념에 의한 통일이나, 흡수통일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상생과 공영의 공동체통일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 듯 명백하다. 그렇다면 결국 남과 북은 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에게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민족통일정책이나 방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온민족이 공감하고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도 부족한 남북한의 통일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쟁과 대결, 상호 불신과 선점기회경쟁을 벌리 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이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

□ 포스트김정일시대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통하여 현재 남북한 사이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과 남한사회의  남남갈등을 극대화하여 통일전선확장과 적화통일의 모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집요한 대남전략과 공작에 매어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2년 한국, 미국, 중국에서는 최고지도부의 교체가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좌파세력과 우파세력간의 치열한 대결국면이 지금부터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남쪽사회에 뿌기깊은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총공격전을 준비하고 있어 남북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북한은 올해의 “위장평화공세”의 효과에 기초하여 보수세력들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가고 북한의 핵무기와 물리적인 군사적공격위협 수위를 극도로 높여 유권자들이 북한과 친화적인 “ 평화세력” 즉 친북세력들을 선택할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남한의 노동당규약에도 있지만 남한에 자주적 민중정권 (“친북정권“) 이 들어서면 새로운 정권과 손잡고 우리 대에 통일 위업을 실천하기 위한 유엔감시하의 전국적인 통일선거를 치러 반드시 북의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려 획책하고 있다. 얼핏보면 이러한 북한의 통일전술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북한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획일적인 100% 조선노동당 찬성표를 만들어 내면, 남한의 어느 정당도 남남갈등 때문에 조선노동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상부구조의 개조를 통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성취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적화통일야욕이 계속되는 한 우리 한반도에는 대결과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될 것이다.

□ 당면하여 김정은정권은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고 내부선전을 통하여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거부 및 비판심리를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북한의 고급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노동당원들, 그리고 몇 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초급간부들조차 청산되어 일자리를 잃고 거지로 전략될 것이라고 반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독사례를 위조하여 “오씨와 베씨”의 운명을 대조시켜 전제 주민대상 강연과 세뇌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비참하고 남한보다 경제적인 피폐상을 겪고 있지만“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는 인식의 증대와 함께   현 북한체제를 떠나서는 더욱 불안할 수 있다는 잘 못된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이념에 따르는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 데, 정권차원에서 이러한 정략적인 반통일선전과 공산화전략에 따르는 통일의식만으로 세뇌시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온민족자유통일의 꿈 실현은 더디기만 할 것이다.

4. 결속

향후 김정은에로의 후계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록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 , 당총비서, 당중앙군사위원장, 총사령관,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장 및 조직비서 등의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그에게 물려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의 근접보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영호 당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당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당정치국 후보위원, 김경희 당정치국위원 등 소위‘4인방’이 그들이다.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5년간 수학하여 군사부문에서의 능력을 쌓았지만 아직 모든 면 에서 미숙한 27살의 청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도 아버지인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 워야 할 것이 다. 특히 그는 유일지배체제의 핵심인 조직관리 능력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무난히 최고지위를 모두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애젊은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승계 받는 권력은 그의 나이를 떠 올리면 변화와 급진적인 발전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근에는 노간부들과 중년 테크노크라트들이 둘러 쌓여 있어 설사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실천하기는 힘들고 명분도 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 있어서 선대 수령들이 해왔던 대로, 남북간의 대화와 긴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남한의 임기정권을 주무르고 실리를 챙기며, 어찌 어찌 하여 친북정권이 들어서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남한을 주체사상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김정은의 오늘의 현 대남통일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