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아카데미>

대북 인도주의 NGO와 북한의 변화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1-1.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남북          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인도주의 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운동으로         서 자기역할을 꾸준히 담당하여 왔음.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위주에서 점차 농업축산,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         약계층, 산림녹화 분야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전문화 되어감.

1-2. 민간단체들이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차         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바탕하였고 이러한 민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은 남북간 신뢰형성과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가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1-3.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중단되었으며, 2009         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경색이 본격         화됨과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고,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하였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조치         와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전면         중단됨.

1-4. 우리 정부는 연평도 사건 이후 5개월 만인 작년 5월부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일부 물자지원과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 방문을 승인하였고, 7월 말부         터 식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밀가루 지원도 승인하였지만 여전히 영유아         지원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투여되는         지원사업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쌀, 밀가루, 옥수수 등)과          아동급식용 원자재(콩, 식용유, 설탕 등), 농업개발 물자, 산림녹화 관련 물         자, 보건의료 기자재 등의 지원은 여전히 불허하고 있음.

1-5. 또한 지난 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유지되고 있는 인도지원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짐.

현재와 같이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단절과 5.24 조치와 같은 남북관계의           장벽을 그대로 둔 채, 이 문제의 해결을 마냥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기대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임. 우선적으로 인도분야 협력사업들         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차기 정부가 대북정         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2.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지원 현황과 문제점

2-1. 한국 정부와 NGO의 대북 지원 현황 (1999년～2011년)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차원	무상지원	당국차원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2,000	1,432	-	0	183	65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	-
		계	339	978	746	897	892	1,051	1,341	2,134	1,648	241	77	204	-
	식량(쌀)차관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계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민간차원(무상)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총액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86

<자료> 2011 통일백서 및 통일부 자료.

* 정부 지원은 기금 집행액 기준, 민간 지원은 실제 집행액이 아닌 반출승인액 기준임.

* 2010년 당국 지원은 2009년 말 신종플루 치료제지원(112억원)와 2010년 신의주 수재

지원(72억원)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액 21억원은 전액 2009년도 이월사업 집행액임으로            2010년과 2011년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은 전무함.

* 2011년 당국지원(65억원)은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임          (12월 5일 의결). 따라서 엄밀히 말해 2011년 실제 지원분은 아님.

2-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양상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이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16% 수준으           로 급락함. 노무현 정부 5년간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 연 평균은 1,605억원         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의 4년간 연 평균은 250억원임.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은 2010년 지원         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112억원)와 신의주 수재 지원(72억원)이 유일함.

-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졌지만 기금집행은 2010           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원 금액이 2010년 통계로 잡힘.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2010년 신의주 수재 지원 명목으로 쌀 5         천톤을 지원한 것이 유일.

2-1-2.  2011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매년 지원 실적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음.

- 민간의 대북지원 금액이 2008년에는 725억원에서 2009년 377억원, 2010           년에는 200억원, 2011년 131억원으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면 중단되었던 NGO들        의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먼저 종교계로부터 시작됨.

- 2011년 4월 12일, 658명의 5대 종단(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           교) 종교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 5.24조치 1주년을 하루 앞둔 5월 23일, 32명의 대북지원 NGO와 종교계          대표들이 ‘대북 긴급 밀가루 지원 캠페인’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긴급 식량지원 운동이 시작됨. 이 긴급 캠페인은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 불        가 방침으로 잠시 주춤거렸다가 여론에 밀린 정부의 승인방침으로 두 달         만인 7월 26일, 밀가루 300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11차례에 걸         쳐 총 2,500톤의 밀가루를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됨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관한 이 캠페인에는 30여개 대           북지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NGO들간의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 긴급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와 별도로 8월 이후 부터는 종        교계와 여타 NGO들도 밀가루 지원에 나서게 되었고 북한의 평안북도 신         의주⋅정주⋅안주⋅향산 지역과 평안남도 안주, 황해남도 남포, 황해북도         사리원, 개성 등의 지역에 3,800여톤에 이르는 밀가루를 지원하데 됨.

○ 전체적으로 보면 34억원 규모의 총 6,300여톤의 밀가루가 올 하반기에 집        중 지원되었으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중단됨.

○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지난 10여년간 진행하여 온 중        장기적 개발지원 사업들은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재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함.

○ NGO들의 영유아 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유일한 사업으로는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들 수 있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인천시        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5.24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지방자        치단체의 기금이 투여된 유일한 사업이기도 함. 그러나 이 사업은 북한과         접경지역인 남한지역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라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지원사업이라기 본다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남        북 공동방역사업이라는 측면이 컷기에 추진될 수 있었음.

2-2.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

2-2-1. 인도주의 원칙의 실종

○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         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인도         지원을 남북관계에 강하게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압박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됨.

○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            (1874호)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및 개발목적의 지원’은 제재대상에         서 제외(제19조1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모든 대북지원을 일정기간 전면적으로 중단한 바          있음.

2-2-2. 대북지원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민간 배제와 정부의 일방주의

○ 남북관계에서 대북지원은 민간 차원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         이고, 그동안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담당         해 왔음. 또한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도 민간         의 대북지원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대북지원 단체사         이의 민관협력 체제도 형성되어 발전해왔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내내 대북지원의 방향, 원칙 등에 관해서는 정부         의 일방적 잣대 만이 존재하였고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이 무시됨으로 인         해 10여년간 지속되고 발전되어 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공간이 크게         위축됨.

- 통일부와 민간단체간의 공식적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민관협)는 최근 몇 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음.

-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신청에 대한 처리 지연, 신청 철회 요청 및           임의적 기준에 의한 불허 등 행정 재량권의 일탈

- 반출 가능물자의 기준, 모니터링 원칙, 물자 지원관련 서류의 적정성 기          준 등의 설정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인 지침으로 민간의 자율적 활동영역을 침해하고 자의적 잣대로           민간 활동을 규제함

2-2-3. 대북지원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축소, 규제

○ 현행 법규상으로는 전략물자 등 민감 품목이 아니면 반출이 모두 허용되         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인데, 실제로는 극히 일부 영유아용 지원 품         목 이외에는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로 운용

○ 정부 출범이후 부터 소위 ‘순수한 인도지원’이라는 전제를 붙여 민간단체         가 10년간 북한과 협력하여 진행해 온 각종 분야에서의 개발지원 사업들         을 마치 ‘순수하지 않은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함.

- 농업 및 축산 분야의 물자지원 금지 (예: 못자리용 비닐, 농약, 비닐하우          스 자재, 각종 농자재 및 종자, 지원 축산사업장에 대한 소량의 사료 등)

- 보건의료 분야의 필수 기자재 지원 금지 (예 : 기존 지원병원에 대한 각          종 필수 의료설비 및 리모델링용 건설자재, 전문의약품, 의약품 제조 원          료 등)

- 산림녹화 분야의 물자 지원 금지 (예 : 양묘장 설치 및 운영 기자재, 양          묘장 묘목종자,  식재용 묘목 등)

- 각종 아동 급식용 원자재 지원금지 (예 : 콩-두유 원료, 밀가루, 설탕 등          -빵 원료, 영양식용 쌀, 식용유 등)

2-2-4.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차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는 비정치적 분야의 인도지원과 교류협력 사        업들을 훨씬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보다는 물적⋅인적 자원        들을 훨씬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업과는 다르게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 사업은 전면중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간헐적으로 수해지원, 영유        아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일부 영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자체가         기금을 투입하기도 하였지만 올해 들어 이마저도 전면 중단됨

- 정부는 2009년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반출신청시 물자 구입에 투입          된 기금의 출처를 상세하게 적시하게 하여 지자체 기금이 투입된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을 통제하고 있음.

- 올해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인천시) 추진한 유일한 사업인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사실 남측 접경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차원의 사업이          라 예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방북 또한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후 한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월 8일 말라리아 방역 협의          를 위한 경기도 및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의 개성방문이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짐.

2-2-5. 2011년 대북 수재지원의 일방적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상실

○ 작년 6,7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에 50억 원 상당의 수해지원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북한은 8월 4일에 “식량과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제공        해 달라”고 요청함.

○ 그러나 통일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쌀, 밀가루, 시멘트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개, 영유아용 과자        30만개, 초코파이 192만개, 라면 160만개 등을 8월 15일에 육로를 통해 전        달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하였으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수재지원        은 무산됨.

○ 북한이 요청한 식량,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정한 품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도 지원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재난         국가의 요청과 동의’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임.

- 긴급지원이 복구와 장기적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수해로 피해 입은 시설의 복구와 관련한 건설 물자 및 장비 지         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설령 건설 물자 및 장비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북한         이 지원 요청한 품목 중에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이 상식임.

3.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3-2.  5.24 조치의 해제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을 정상화해야 함.

3-2-1. 인도지원을 규제하는 5.24 조치를 이제는 해제해야 함.

○ 5.24 대북조치 중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와 방북 불허 조치는 이미 사문화       되었거나, 대북지원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3-2-2.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정상화해야 함.

○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방북과 물자지원 제한 방침은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유의’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식적인 대처방향과        도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잉․과민대응임.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방북과 물자지원을 민간단체와 지자체 스스로        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        계의 최소한 의 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정부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보        여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

3-2-3.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과 각 분야의 개발구호⋅지원사업을 균           형있게 추진해야 함.

○ 북한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아동 및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체계        적이고 규모있는 지원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원 대상지역이 도시보다는 농촌, 평양 인근보다는 취약 지역으로 확        대되어 가야 하며, 이를 북측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득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함.

○ 그러나 취약계층 중심의 긴급구호 지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미봉책이며, 긴급구호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        를 내게 되면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인도지원의 방향임. 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사업만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개발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 내지 인도지원 사업 범위에서 배제하        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몰  이해와 정부        일각의 일방적 판단에만 근거하고 있기에 수정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그간 추진되어 오다 현 정부들어 중단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의 여러 개발지원 사업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3년        간 중단된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해야 할 것임.

3-2.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남북관계는 대단히 정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 수단        으로 사용되기도 함. 지난 정부도 인도지원을 대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였        고 그간 당국간 대화유지, 이산가족 상봉 등의 대가로 식량을 지원하는 등        인도지원 문제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키기도 하였음

- 그러므로 이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 개선에 얼          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북한의 협력적 대남 정책의 대가로써 적정한 규          모였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함.

○ 그러나 국민들은 인도주의를 대북 식량지원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으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동        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밖에 없었음.

○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을 어떻게 선순환하        는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 강        조에 중점을 둠으로써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에 대해 스스로 ‘퍼주기 논쟁’        을 불러 일으키는 우를 범하였고, 특히 인도지원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물(결과물)로 등치시키고 정치적 문제와 강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남북관         계 경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음

○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할수록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지난 정부의 인도        주의 지원 정책에서 얻어내야 함

-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출범하였음.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초기부터 인도지원을 상호주의와 연계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문제         와 분리해서 대응하였음. 임기 기간중 남북관계에 여러 악재가 발생하였음         에도 이와 연계시켜 협상수단화 하지 않았음

- 이러한 조건없는 인도지원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과 공식적인 당국간 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남         북관계의 진전은 다시 정부차원의 인도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왔음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항상 뜨거운 쟁점이 되었음. 한편으로는 퍼주기        논란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이중적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현 시기 남북간의 최대 과제는 신        뢰구축이며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서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임. 정부 차        원의 인도 지원은 신뢰구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이명박 정부는 인정해        야 할 때임

3-3. 인도 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야 함

○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몇 차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된 바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인도적 문제로 개최된 남북회담은 2009년          2회, 2010년 4회로 모두 적십자회담으로 진행되었음.

-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 당국자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당국 간 회담으로,          이들 회담을 통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          되었음.

○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남북대화는 성사도 쉽지 않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반면에, 인도 분야의 대화는 북한의 호응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용이함.

○ 조속한 시일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고,        이 회담을 통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최소한 적십자회담의 정례화          를 이루어 낸다면 그 의미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3-4.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함

○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이념적 성향과는         다른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그런데 현 정        부 출범 이후 소위 ‘퍼주기론’과 ‘지원무용론’이 득세하면서 대북지원이 오        히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됨.

○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        남 갈등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임. 이전 정 부와 현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        남. 따라서 이제는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임.

○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분배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음. 대북지원의 개        념을 재정립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방안⋅지원 규모와 방식⋅시기⋅유형 등        에 대한 원칙 및 매뉴얼을 확정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이제는 대북지원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도(‘지원해야 한다’와         ‘중단해야 한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적극        적으로 고민해야 함. 북한을 어떠한 관계로 인식하는 가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함.

○ 이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며, 낮은 수준        에서는 국회 결의문의 형태로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법안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

3-5. 현실적인 분배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북 지원의 투명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국의 대규모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        려한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지난 정부에서 지원된 식량은 차관 형식이며, 비료는 정치적 대가성으로          지원된 것임으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식량지원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고 대가성이 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추진          하겠다고 한다면 북측과 투명성 확보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

- 북한에 대한 지원과 3세계에 대한 지원은 그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남한의 ‘지원 식량의 전용 우려’와 북한의          ‘지원을 통한 주권 침해 우려’가 상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상호간의 단          계적 합의가 필요함.

○ 최근 민간단체들의 소규모 식량(밀가루)지원에 대하여 통일부가 형식적이         고 일률적인 분배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지원활동 영        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과 협의해야 할 투명성 확        보방안을 민간에게 미뤄버리는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일임.

○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의 경우 초기에는 당국자의 직접 현장방문보다는 국제        기구나 남측 민간단체 모니터링팀들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임. 우선         북한과 협의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지        원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 국제기구(WFP 등)만큼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의하되, 일차적으로           지원 식량이 시․군 단위 배급소까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이를 점차적으로 일선 지역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북한지역에 상주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지원 식량의 일부는 남측 민간단체와 지자체, 국제NGO들이 협력하          는 지역에 분배하고, 일정규모의 개발지원 사업의 대가(Food for Work)          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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