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 문제와 6자 회담

전재성

초록

본 논문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진행과정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발달된 이론으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로 대별된다. 양자 모두 행위자들 간의 관계망을 강조하여 구조와 행위자 간의 존재론적 간극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제로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 등 정치학의 세부 분야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북핵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틀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북핵 문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분단, 동북아의 국제정치, 더 나아가 근대 국제정치의 근본을 분석하는 이론적 시각 자체에 대한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된 6자 회담의 진행양상을 분석한다. 국가들 간의 세력배분구조와 각 국가들의 전략과 이익 같은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위치권력, 구조적 공백, 번역, 의무통과점 등과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 6자 회담은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들 간의 트랙 I 다자 안보협의체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번역 작업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 이후 6자 회담의 장 속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북핵 문제의 번역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자기 중심의 네트워크를 중심화하고자 노력했으며, 3) 6개국들 간의 자원권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들 간의 전략과 이익의 네트워크가 근저에 존재하면서 협상의 진행과정을 이끌었으며, 4) 각 국가들 내부의 대북 전략의 갈래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따라 6자 회담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5)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위치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6자 회담의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6) 결국 6자 회담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의무통과점을 넘지 못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주제어: 북핵 문제, 6자 회담, 사회연결망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I. 서론

북핵 문제가 발발한 지 이제 20년 이상 흘렀고, 6자 회담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게 경과했다. 북핵 문제의 발발 원인과 경과, 6자 회담의 전개과정에 관한 수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고,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개념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과연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혹은 보다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목적이 아닌지, 북한을 비핵국가로 전제하고 대북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핵국가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다. 핵무기 보유의 목적, 지구적 핵비확산레짐, 동북아 세력균형, 미국의 핵전략, 미북관계, 남북관계, 북한 내부 정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 북핵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국제정치이론과 북한에 대한 비교정치이론 등 거대이론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 중범위 이론 차원에서 핵의 국제정치, 세력균형, 세력전이, 국제제도, 동맹, 독재의 정치구조, 관여 전략 등 여러 논의들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6자 회담의 진행과정을 둘러싸고 다자제도, 협상, 양자관계 등 주목할 만한 주제들도 있었다.

북핵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제로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 등 정치학의 세부 분야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북핵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틀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북핵 문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분단, 동북아의 국제정치, 더 나아가 근대 국제정치의 근본을 분석하는 이론적 시각 자체에 대한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노력들 중 하나로서 6자 회담은 때로는 진전을 보이고 때로는 정체하면서 10여년 동안 지속되었다. 북핵 문제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의 산물이자, 이 논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쉽사리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자 회담은 국가들 간 세력배분구조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각 행위자들이 단위 차원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장이다. 그런 점에서 6자 회담은 구조와 행위자 간 관계 설정이라는 까다로운 사회과학의 분석 수준 문제가 충돌하는 현실 속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 글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진행과정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발달된 이론으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로 대별된다. 양자 모두 행위자들 간의 관계망을 강조하여 구조와 행위자 간의 존재론적 간극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6자 회담은 동북아 6개국 간의 세력배분구조와 미시 차원의 협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6자 회담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6개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회의체로 2002년 북한의 소위 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12월의 회담 이후 2013년 말 현재까지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개의 가능성을 놓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네트워크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6자 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추적과 기술, 그리고 관련국들의 회담협상 전략에 대한 분석 등이 있었지만 6자 회담 자체를 네트워크로 놓고 분석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6자 회담은 철저히 정부들 간의 네트워크로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은 사실상 미미하다. 핵이라는 안보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이하의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이 작을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 이상의 국제기구의 역할도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연합의 대북 제재결의안들이 네 차례 통과되어 제재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결국 주요 행위자의 수준은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6자들 간의 회담 전략을 분석할 때 주로 6개국을 노드, 혹은 ANT적 의미에서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자원권력의 크기에 따라 회담의 진행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합적 국력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대한 국가이고,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등이 따라온다. 물론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 기준으로 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북핵 이슈를 둘러싼 협상력, 이슈특정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국력이라는 집합적 힘이 모든 협상과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협상론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바로 약소국이 반드시 강대국에게 협상에서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핵 이슈에서도 협상과 관련된 특정 자원권력은 북한이 미국에게 뒤지지만 때로는 협상에서 동등하거나 심지어 우세를 점하기도 한다.

William. M.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그러나 협상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집합적, 이슈특정 차원의 자원권력 뿐인 것은 아니다. 6자 회담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 및 지구정치의 구도를 누가 “번역”하는가, 전체 협상의 구도를 누가 짜느냐, 그리고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어떠한 협상동맹, 즉 편가르기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상촉진과 중개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각 행위자들의 위치권력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따라 협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자원권력이 아닌 네트워크 권력, 혹은 위치권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6자 회담의 진행과정 자체를 분석하기 보다는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된 6자 회담의 진행양상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자 한다. 국가들 간의 세력배분구조와 각 국가들의 전략과 이익 같은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위치권력, 구조적 공백, 번역, 의무통과점 등과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 6자 회담은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들 간의 트랙 I 다자 안보협의체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번역 작업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 이후 6자 회담의 장 속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북핵 문제의 번역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자기 중심의 네트워크를 중심화하고자 노력했으며, 3) 6개국들 간의 자원권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들 간의 전략과 이익의 네트워크가 근저에 존재하면서 협상의 진행과정을 이끌었으며, 4) 각 국가들 내부의 대북 전략의 갈래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따라 6자 회담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5)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위치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6자 회담의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6) 결국 6자 회담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의무통과점을 넘지 못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II.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국제정치학 이론은 통상 사회과학 이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특히 최근 다양한 이론적 전회(turn)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실증주의 극복의 과제가 놓여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도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다양한 이론들이 나름대로 공헌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행위자, 구조, 제도 등의 개념들이 유용하게 쓰여졌다. 구조주의 현실주의가 이론적 간결서을 위해 중심개념으로 사용해 온 구조 개념은 이후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에 의해 비판받으면서 제도적 전회(institutional turn)의 계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제도 개념을 매개로 행위자와 구조 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현실주의를 비롯한 자유주의, 구성주의 모두가 국제제도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해왔다.

전재성,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의 모색,” 『세계정치』 20권, pp. 1-41. 2014.

그러나 제도 개념 역시 구조/제도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이를 네트워크 개념으로 매개하려는 노력이 자리 잡았다. 관계적 전회(relational turn)라고 할 수 있는 변화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네트워크로 자리 잡으면서 네트워크의 구조 및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들의 위치가 구조나 제도 변수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관찰이다. 특히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거대 조류 속에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유용하는 네트워크를 변수화하지 않으면 국제정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국제정치가 아닌 망제정치(inter-network politics)의 이론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국제 및 국내의 거버넌스 역시 조직의 형태보다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면서 안과 밖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국제정치 혹은 세계정치 분석의 핵심이 된 것이다.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서울: 한울. 2014), 23쪽;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집 3호, 2011;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2011.6, 133-164; Kim, Sangbae. 2014.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EAI MPDI Working Paper No. 2, The East Asia Institute 등 참조.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참조.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학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SNA와 ANT 이론으로 대별된다. 이미 상당한 연구가 되어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온 이론으로 본 논문과의 관계 속에서만 간단히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NA는 행위자를 이미 완성된 노드로 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존재론적 개별주의에 입각해 있다.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연결의 망이 유동적 형태를 띠면서 행위자들의 행동 영역, 행동의 성격, 그리고 권력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이는 행위자의 속성이나 권력의 배분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구조를 이끌어내는 구조주의(국제정치학의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나, 구조의 효과로 행위자가 형성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주의(사회과학의 구조주의)와는 구별된다. 전자가 노드들의 자원권력에 집중하는 반면, 후자는 존재론적 구조주의의 형태를 띠어 노드의 구조파생적 형성과정을 중시한다. 네트워크는 기존에 존재하는 견고한 구조와 행위자의 사이에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며,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형태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권력을 부여받는다. 노드들의 자원권력 뿐 아니라 위치권력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중심성이 핵심적 개념으로 등장한다.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국지적 중심성(local centrality)’과 ‘전체적 중심성(global centrality)’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Wasserman, S. and K.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구양미, “크루그먼과 신경제지리학 ;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고찰 SNA와 ANT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권. 2008 pp.36-66;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Gould, Roger V. and Roberto M. Fernandez. 1989. “Structures of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pp.89-126;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No.6, 1360～1380.

네트워크 짜임새 전체의 강도로 보아 강한 연결성과 약한 연결성을 나누는 것도 분석적으로 유용하며, 보통 약한 연결고리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약한 고리로서의 역할이 위치권력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며 이는 국제정치에서도 실제적 힘으로 작동한 예들을 찾을 수 있다.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집 3호, 2011 참조.

ANT는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단순히 노드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사회학이론이라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행위자와 네트워크, 구조 등에 대한 철학적, 메타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학이론이 과소사회화된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현상학과 해석학 계열의 이론과 과대사회화된 구조주의의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탈근대, 탈구조주의이론이 등장했다면 ANT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론화를 추구해왔다. ANT는 인간들이 이루는 사회가 영역과 기능에서 미리 구성된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동체라는 개념 대신에 집합체(collective, 혹은 association)등의 개념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인간들 간의 관계만으로 사회를 한정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사물을 연결하는 총체적 집합체로서 사회를 개념화한다는 점에서도 SNA와는 차별화된다.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서 기원하였다는 점도 그렇고,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논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과학, 인간과 자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20세기 철학에서 중요 문제로 대두하였던 의식과 몸의 관계, 사물의 용재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의 등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고, 구현주의(embodimentalism)의 내용을 한층 발전시킨 부분도 있다.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서울: 이음, 2010);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서울: 갈무리, 2009); 라투르, 브뤼노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들어 올리리라,” 김명진 역, 『과학사상』 45, 2003.2, pp. 43-82;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w, J. and J. Hassard(eds.). 1999.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Blackwell Publishers 등 참조.

ANT는 주로 1980년대 초반 과학기술사나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던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가브리엘 타르드(Jean Gabriel Tarde)의 사회학,)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과학철학,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기호학,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의 과정철학, 토머스 휴즈(Thomas P. Hughes)의 ‘기술시스템’ 이론,1 아날학파의 유물론적 역사관 등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홍민,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16(1), 2013, 112쪽 참조.

ANT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과 자연 간의 다층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들 네트워크가 행위자들의 행위성, 사물까지 포함한 행위소(actant)를 구성해낸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은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이론도 공유하는 부분이나, 구성주의는 행위자와 구조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네트워크적 차원을 경시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 국가들까지만 이론적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물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는 명확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ANT의 구성적, 발생적, 과정적 존재론은 필연적으로 실증주의 인식론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각 행위소들의 정체성 구성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에 집중하며, 실증주의적 이론화보다는 역동적 기술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소들 간의 창발적 과정,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가진 다중체들 간의 과정을 강조하고 복잡계 이론과 상통하는 면도 보인다.

Urry, J. 2005. “The Complexity Turn.” Theory, Culture & Society, vol.22, No.5, 1～14 참조.

ANT는 사용자에 따라 철학이나 메타이론의 성찰적 이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SNA와의 연결성 속에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차원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두 분석 단위가 만나는 곳의 개념틀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번역(translation)의 개념이다. 번역은 세계에 존재하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의미체계 혹은 언어를 치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성공할 경우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누가 번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권력이 만들어지므로 네트워크 형성의 효과가 권력이다. 따라서 권력은 자원권력의 대소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효과 혹은 결과라는 것이 ANT의 관찰이다.

세상에는 인간과 사물들 간의 관계, 혹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며, 이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미 만들어져 새로운 번역의 여지가 작은 네트워크는 ANT에서 블랙 박스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행위자의 속성과 정체성을 이미 구성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로 국제정치에서는 국가가 해당된다. 흔히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국가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단위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기존의 국제정치 네트워크의 구성성이 강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상황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 새로운 번역의 여지는 사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흔히 인용되는 바, 칼롱의 개념화에서처럼 기존의 네트워크에 변화를 촉구하는‘문제 제기(problematization)’, 새롭게 창출하는 번역의 네트워크 속에서 동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인 ‘관심 끌기(interessement)’,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속에 기존의 행위자들을 치환시키고 위치지으며 역할을 부여하는 ‘등록하기(enrollment)’, 마지막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동원하기(mobiliz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상배의 연구는 ANT를 네트워크 분석 기법 차원에서 정교화한 것으로 칼롱의 네 단계는 i) 프레임 짜기, ii) 맺고 끊기, iii) 내편 모으기, iv) 표준 세우기로 개작되어 국제정치현상에 적용되고 있다. 김상배,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2(5), 2012, 117-142;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2011.6, 133-164 등 참조.

경쟁하는 네트워크들은 자신의 번역체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들어서고 결국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을 넘어서면 네트워크로 자리잡게 된다. 다른 번역체계와 경쟁 속에서 의무통과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실패한 네트워크로 남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은 기존의 구조-행위자 간 관계, 혹은 제도-행위자 간 관계보다 역동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이는 비단 ANT 뿐 아니라 현상학이나 해석학, 민속방법론(ethonomethodology) 등을 사용한 행위자 중심 사회학이론과 구조주의 이론 간의 화해를 도모한 많은 탈근대이론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푸코의 미세권력,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아감벤의 장치 등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김동일, "부르디외와 라투르의 대질과 수정: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 장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18집 2호(2010), pp. 40-89; 아감벤, 조르조,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시론□, 양찰렬 옮김(서울: 난장, 2010) 등 참조.

III. 네트워크로서의 6자 회담

1. 제네바 체제의 성격: 미북 간에 합의된 양자 네트워크

북핵 문제는 비단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 전략 무기 비확산과 폐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핵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과 전략의 문제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생존의 환경이 불리해진 북한은 1990년대 초 한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다가 결국 핵개발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비단 국제상황의 악화 뿐 아니라 국내 정권 유지 기반의 약화라는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점차 흔들리는 정치적 기반, 그리고 핵을 유지해야 하는 국내적 필요성 등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근원을 북한 문제로 보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상황, 세력균형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ANT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핵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정치와 연결시키는가 하는 인간과 사물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이자, 동북아 국가들의 폭력질서라는 군사력, 즉, 살상의 무기 물질과 국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핵을 비롯한 군사력을 어떻게 번역하여 인간들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가, 그 가운데 누가 권위있는 번역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다른 이들의 역할과 규범, 표준을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제정치에서 대체로 이러한 권위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 과정에서 강대국이 생산하는 담론이 주된 안보화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북한이 냉전 종식 이후 내놓은 핵개발과 이를 정당화하는 담론은 이전 핵비확산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비핵국가들의 담론처럼 미국 주도의 번역의 권력적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전개되는 향방은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현상과 미래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각, 즉,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북핵 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94년 10월 미북 양자 간에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2002년 10월 소위 북핵 2차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8년 간의 제네바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다루어왔다.

6자 회담 진행과정 분석에 대해서는 김수민, 윤황, “북한의 6자회담 협상전략,전술: 평가와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3호, 2008, pp.105-128; 김재관,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평가와 전망: "6자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12권, 2008 pp.25-47; 김창희,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갈등과 6자회담,” 『한국동북아논총』, 42권, 2007 pp.119-141; 이정철, “북한의 핵억지와 강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8년 상반기, 통권 13호 참조.; 전재성,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미 3국간관계 : 이익, 권력,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2002; 전현준,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배경과 협상전략,”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34, 2003.11, pp. 5-25; 하영선, 전재성, “북핵문제와 6자회담 : 평가와 전망,”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004, pp. 1-18 등 참조.

제네바 체제는 무엇보다 미북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한 양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적대적 국제환경, 특히 미국 중심 단극체제 하의 생존전략 모색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생존인정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한 생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보장을 받기 위해 핵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은 단극의 책임으로서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번역체계 확립 혹은 표준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확산의 표준은 1970년 시작된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많은 논란 속에 대부분의 확산 문제는 다자적 노력이 아닌 양자적, 소다자주의적 노력으로 해결되어 왔고 지구적 보편표준이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 문제에 따라 설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제네바 체제는 이미 설정된 지구적 차원의 보편 표준에 의해 번역되고 설정되었다기 보다는 북한의 생존환경, 미북관계, 동북아의 세력균형이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양자네트워크의 프레임 짜기 역시 미북 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제네바 체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에 대한 생존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비록 제네바 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이후에도 6자 회담의 기본틀을 구성하는데 기본이 된다. 즉, 북한은 생존을 위해 평화체제 협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동시에 핵포기에 따른 경제지원을 약속받으려 하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검증가능한 비확산체제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사찰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제네바 체제가 미북 간의 프레임짜기와 양자 간의 단순 명료한 네트워크였다면 이를 둘러싼 별도의 번역 기제가 사실 함께 존재했다. 북핵 문제가 비단 핵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탈사회주의 이행을 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번역 기제가 설정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남북 간 평화체제라는 이슈에서 대두되었다.

북미협상과정에서 배제된 한국은 이후 제네바 체제의 진행과정에서 미국과 보조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에 참여한다. 동시에 북한의 생존보장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참여하여 남북미중 간의 4자 네트워트가 만들어진다. 1997년부터 약 2년 간 6차례의 회담을 진행하다가 별 성과 없이 종식된 네트워크로 4개국은 제네바체제에서 완전히 논의되지 못한 평화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미간 양자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4자 회담의 성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제네바 합의의 이면합의로 미북은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북미 관계 설정이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가 동시에 발전하지 않고는 북미 간의 중장기적 관계 향상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후에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진전, 혹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남북 간의 양자 네트워크의 발전을 둘러싼 순서 및 관계 설정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다. 만약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머무른다면 이는 통미봉남의 문제를 불러온다. 만약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국면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배반의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양자가 선순환구조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제네바 체제는 북미 간의 양자네트워크의 성격으로 만들어졌고 내용 역시 양 측의 합의된 프레임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적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의 네트워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 추진이라는 양자 간 네트워크가 동시에 구성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미 간의 의견 대립은 물론, 한국과 중국 역시 통합된 문제 해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제네바 체제는 많은 약점을 가지게 된다. 제네바 체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전략의 충돌로 붕괴된 측면도 있지만 북핵 문제의 전모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번역기제 확립, 이에 기초한 프레임짜기, 그리고 그 프레임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성에 실패했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붕괴된 측면이 강하다.

2. 6자 회담의 이익 및 권력 구조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의 존재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제네바 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북핵 관리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1차 6자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6자 회담은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한 네트워크로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불법국가(rogue state)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 핵확산 위험 증가의 문제로 번역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하는 담론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제네바 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문제, 즉 북한 문제를 다루는 번역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적 번역 네트워크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평화체제 이슈로 다룸으로써 사실상 상호 경쟁하는 번역 경쟁의 장이 설정된다.

미국은 6자 회담 체제 하에서는 남북 미중 4자를 넘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사실상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을 하나의 장에서 연결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6자 회담의 네트워크는 또한 정부행위자들을 주축으로 한 네트워크이다.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형성된 견고한 블랙 박스인 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적 네트워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6자 회담의 형성 과정 분석에는 ANT가 부분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회담과 협상이 진행되면서는 6자 회담 네트워크의 형태 분석 및 국가들의 자원권력과 위치권력이 중요해지고 SNA가 분석적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지원이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행위자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은 6자 회담의 네트워크 속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6자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구조와 자원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려 한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하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방력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더불어 핵프로그램의 폐기 과정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아 정권 강화의 기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 김일성의 유훈 등을 내세워 국내 정치 정당성의 기반으로도 사용한다. 핵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군부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데 핵위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에는 핵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막는다는 비확산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한편, 동북아의 냉전 잔존구조를 해체하고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구도를 건설한다는 지정학적 구도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예상하면서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급변사태 이후의 한반도 정책도 내부적으로 수립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북핵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핵물질과 핵프로그램이 확산되어 테러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한편, 핵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각종 무기수입, 재정 네트워크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지정학적 이익보다는 비확산이라는 이익이 더욱 중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6자 회담은 9.11 테러 이후 비확산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무엇보다 핵프로그램의 확산 방지 및 폐기에 초점이 두어졌다.

중국은 6자 회담이 시작될 당시에는 미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회의소집자 내지는 협력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미국은 북핵의 급격한 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 동북아 상황관리를 추구했고, 중국 역시 동북아의 협력촉진자로서 미국과 협력하여 우선 3자회담을 추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6자 회담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었고, 북한 역시 과거 4자회담의 경험을 생각해 4자만의 회담보다는 러시아가 포함된 5자의 틀을 선호하였다. 이후 일본이 참가하는 6자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이를 총괄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이정철, “북한의 핵억지와 강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8년 상반기, 통권 13호 참조.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국가 전략 하에서 안정된 주변국 상황이 중요했고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삼았다. 3자 회담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압력을 넣는 한편, 6자 회담의 지속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안정적 환경 조성의 목적을 추구해왔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다면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 방어해야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핵문제로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국제화되어 한국의 주도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북핵 문제를 한국의 주도하에 해결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도 함께 안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함에 따라 1991년 북한과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한국의 핵정책 및 원자력 정책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은 북한의 행보와 상관없이 비핵화선언을 준수하면서 핵무기를 제조, 배비하지 않는 한편,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을 추구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왔다.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북미 간에 직접적 양자관계를 갖게 되면서 통미봉남이라는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이해관계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및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양자가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추진하면서 간헐적인 역할을 맡는 목표를 추진했다. 일본의 경우 납치자 문제 및 북한 미사일의 안보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러시아의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레버리지로 정직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가이익을 삼아왔다.

6자 회담이 다자협상의 네트워크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각 국가들의 자원권력에 의거하여 풀리는 부분이 있다. 국가들의 전반적 국력은 6자 간에 큰 편차를 보이지만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위한 국가들의 힘의 균형은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를 이전하는 정책수단을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과 핵실험은 주변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자원이다. 2013년 현재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제조의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게 되면 북한의 정책 수단은 배가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궁극적으로 주변국의 의사를 자신의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강제의 힘은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의사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억제의 효과를 가질 수는 있다. 즉 핵무기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는 억제의 효과를 가지는 무기이기는 하지만, 주변국의 의사를 좌우하는 강제의 무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미국은 압도적 국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특정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핵실험을 직접 공격하는 소위 외과적 공격의 대안이 제시되어,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럴 경우 북한의 한국 전면 공격의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한 동맹의 피해가 적잖게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여겨지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제재의 힘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 전쟁 이후부터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해왔고, 2006년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국제연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관련된 무역과 금융제재, 그리고 사치품의 수입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혀왔다. 이로써 북한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 중국에 대해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가 북한의 독재적 정치체제에 의해 북핵 폐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 쇠퇴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핵폐기의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수단은 결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유인은 가지고 있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미관계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와 현재 대중 무역 및 원조 의존도를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 발동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식량의 경우 약 70%, 에너지의 경우 약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이를 정책수단으로 삼는다면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경제관계를 축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추동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제재수단을 발동했을 때 북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현재 미국과 경쟁관계를 예상하고 있는 중국에게 지정학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사용할 경우 더욱 상위의 국가전략, 즉,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국제정세를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격하게 자원권력을 결여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앞에서 논한 바처럼 미국 역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한국이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대량의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여 한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다. 경제적 수단은 대북 제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북핵 폐기를 종용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교류를 지속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교류협력 및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상당한 압박을 가한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북핵 폐기를 이끌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북한은 점증하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걸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경제회복의 성과를 거두기고 하였다. 반면 대북 경제교류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은 충분하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경제 크기 자체가 한국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한국의 경제력을 핵 포기의 유인으로 삼을 능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의 북한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차적 자원권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6자 회담의 일원인 러시아와 일본 역시 독자적인 군사적,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북핵 폐기 시 일본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 하에 대북 송금 중단,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정박 거부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막강한 경제력으로 북한의 핵 폐기 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북한의 핵 폐기를 종용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자원권력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III. 6자 회담 협상의 네트워크이론 분석

협상론적 분석의 한계

미시적 차원에서 6자 회담을 분석하는 데에는 6자 회담의 각 측, 특히 미북 간의 이익 및 권력구조에 따라 협상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비브의 틀을 들 수 있는데, 하비브는 의제별 구조적 힘을 국력 전반과 구별하고 이를 대안, 의지, 통제력의 세 가지 요소로 세분화한다. 그리하여 대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 결의가 강할수록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이는 열망에 기초한 의지(commitment based on aspiration)와 필요에 기초한 의지(commitment based on need)로 나타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통제력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애초에 협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일방적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통제력이 강한 국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의 진행은 전반적으로 독재국가인 북한이 협상 결렬시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대안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6자 회담은 현재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차수별로 수 차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제1차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최초로 벌어진 회담에서 북한은 4단계의 북미 동시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4단계는 1단계: 미국이 중유 공급을 재개하면 핵개발 포기 의사를 천명하고→ 2단계: 북․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핵사찰을 수용하며→ 3단계: 북․미, 북․일 수교가 이뤄지면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4단계: 경수로가 완공되면 핵 폐기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선행 조치를 취하고 조기 사찰을 수용하면 이에 대한 경제지원 및 외교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의견은 이때부터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인 회담으로 연결된다.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여 핵 개발을 한다는 명분 하에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확약하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주변국과의 경제관계 수립을 미국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핵 동결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 혹은 정권보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북한의 선행동이 없이 대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역시 선행동의 딜레마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성과 없이 회의는 공전했다.

제3차 6자회담이 2004년 6월 23일에서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및 동결, 폐기를 요구하고 소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라늄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핵동결과 폐기시 상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200만KW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대북 경제제재와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이었다.

제4차 6자회담의 1단계회의는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핵 이용권에 대한 지속적 주장, 대북 경수로 지원, 핵무기 포기에 대한 보상 원조 시점 제시 등을 주장했다.

6자 간의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제4차 6자회담의 2단계회의가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 6개항이 합의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핵 포기 약속, 대북 경수로 지원 및 경제지원, 별도의 평화체제 협상 지속 등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발생하고 차기 회담의 일정 합의도 되지 못한 채 휴회하게 된다. 결국 제 5차 6자회담의 1단계회의가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지만, 의장성명만 채택하고 휴회되었다.

이후의 6자 회담은 13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가장 긴 기간의 공전을 거듭한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10월 9일 드디어 핵실험을 함으로써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 더불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고 여기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뀌게 된다. 이후 제5차 6자회담의 제3단계 회의가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의 7개항, 이른바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6개국은 북한의 핵 폐기 이행 조치를 세분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이후 BDA문제가 2007년 6월 25일 북한 외무성이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 송금 확인을 발표하면서 종식되고, 제6차 6자회담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

제6차 6자회담의 2단계회의는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6개국은 10월 3일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disablement)와 신고 이행 방안을 명시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합의)를 채택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불능화를 완료하기로 한다. 또한 2007년 12월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로 약속한다. 제6차 6자회담의 3단계회의가 북경에서 2008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시료채취(sampling)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검증의정서 채택이 무산되고 6자 회담은 결렬된다.

이후 6자 회담은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북 간, 남북 간 간헐적인 협상이 벌어져 6자 회담의 이전 단계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거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또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북한 내부 변수가 복잡해졌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소위 병진전략을 표방하여 핵무기 국가를 선언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의 목표를 전면 부정하면서 사실상 6자 회담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다.

이상의 과정에서 북한은 전반적 집합적 권력에서 미국에 비해 훨씬 열등하였지만 의제별 힘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였고 6자 회담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분석은 의제별 힘이라는 특별한 자원권력에 치중하는 강점이 있지만 여전히 자원 권력 중심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론적 분석은 미북 중심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6자 회담이라는 다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미북 간의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최가 지속되고 합의가 도출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6자 간의 의제동맹 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각 국가들이 자원권력 뿐 아니라 위치권력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왔는지를 분석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2. 6자 회담 진행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6자 회담의 주된 축은 미국과 북한 간의 권력과 이익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생존 보장 및 경제발전, 국내 정권 안정의 다목적 게임을 하는 북한 간의 협상이다. 그러나 6자 회담은 다자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며 각각의 당사자들은 권력자원 뿐 아니라 위치 권력으로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미북 간의 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낸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물질을 국제정치와 연결하는 번역을 주도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상 전체의 프레임을 짜는 자원권력과 위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보지 않고 핵무기의 개발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6자 회담의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해왔다. 1990년대 6자 회담 이전에는 미북 간 평화협정 관련 협상이 진행되어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를 거치면서 북핵 문제는 비확산의 문제로 번역되었고 6자 회담은 철저히 그 프레임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노무현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기본이 북한 문제라고 보고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 접근을 주장하기도 했고, 9.19 공동성명에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의 문제를 다룬다는 접근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부분적으로 제한된 새로운 프레이밍의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포괄적 접근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북핵 폐기를 보다 세분하여 접근하는 소위 크리스토퍼 힐 식의 접근법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서울: 한울. 2014), 3장과 8장 참조.

중국은 모든 행위자들과 연결된 강한 연결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는 갈등이 내재해있지만 중국의 부상 이후에는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과도 대체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를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 독특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이어옴으로써 회담의 소집자 역할을 했다. 중국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중국 만이 가지고 있는 위치권력이었. 특히 북한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북 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위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6자 회담은 항상 북경에서 중국의 주재로 개최되었고,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전달자와 통역자, 즉, 스위처의 역할을 해냈다.

예를 들어 1차 6자 회담이 출범할 당시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수석 부부장은 북한을 방문하여 다자회담의 수용을 적극 설득하였고, 이후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선 3자 회담 개최 후 6자 회담으로 나아가도록 미국에게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변화시키도록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시에 푸영중국외교부 아주국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일본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3차 6자 회담이 벌어지기 전인 2004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2000년 5월, 2001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방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김정일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달하고 김정일로부터 미국이 대북 안보위협을 철회할 경우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재 노력은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6자 회담의 프레임을 짜거나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 혹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스위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가지는 네트워크 중심성에 비해 훨씬 약한 중심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여는 의제 제안력과 회담의 연결관계, 혹은 맺고 끊기 관계의 변화에 의해 협상을 진행하는 위치권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9.19 공동성명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모든 협상 의제를 놓고 격돌했는데 한국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의 안들 가운데 합리적 부분을 조합한 중재안을 만들고 이를 북미에게 설득하여, 안전보장, 북미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특히 평화협정을 9.19 공동성명에 삽입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이러한 역할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위치지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한국은 다른 어느 측보다 북한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미국과도 동맹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미북 간의 구조적 공백을 틈새지성으로 메우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네트워크의 공백을 메우는 위치권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할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에서도 나타난다. 소위 맺고 끊기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인데, 노무현 행정부는 북한과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대북 지원을 하는 연결전략을 활용하여 6자 회담이 진행되도록 추동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면서 6자 회담이 공전하고 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김정일과 6.17 면담을 하게 하고 이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중대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200만 KW의 전략을 직접송전 방식으로 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결국 6자 회담에서 미국과의 의제동맹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연결을 도모하면서 맺고 끊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을 설득하여 한국전쟁 종료 선언 의사가 있음을 밝히도록 하였다. 이는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부분적으로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월 방북과 10.4선언은 9.19 공동성명 및 2.13조치를 실행해 가는데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치 권력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북핵 문제를 동북아의 국제정치의 문제,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생존 문제로 번역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6자 회담을 재정의하는데 실패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를 내편으로 만들고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 설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강력한 동북아 지역안보전략이 선행되어 북한을 향후 동북아에서 어떠한 위치로 설정할 것인가, 더 나아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통일 및 한반도의 지위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향후 예상되는 강대국 간 관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어 북핵 문제 밑에 있는 북한 문제를 지정학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관계를 풀지 못하고는 북핵 문제를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표준설정을 통해 끌고 가지 못함은 당연하다.

러시아와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큰 위치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중시하여 스스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러시아는 동북아 문제 전반에 큰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위치권력을 발휘하는 정도였다. 특히 2005년 BDA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마카오의 BDA 은행 북한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여 BDA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러시아는 다수 은행에서 북한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는 경제적 위치권력이 부분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

IV. 6자 회담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네트워크이론적 분석

북핵 문제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 문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6자 회담의 프레임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2차 북핵 위기 이후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6자 회담은 부분적 성공은 거두었지만 애초부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웠다. 평화체제 문제와 이후 북한의 체제이행과 정권 생존에 관한 문제가 번역되어 이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각 주체들의 역할이 설정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은 다른 어느 측보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권력과 위치권력 모두 문제의 설정방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번역의도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측에 북핵 문제를 보는 두 갈래의 번역 메카니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확산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소위 “군비통제론자(arms controller)” 그룹과 “지정학적 안보전략가(security pragmatists)”의 그룹이 존재했다. 전자는 북핵 문제를 오직 핵과 군비의 문제로 보는 반면 후자는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상황 및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관련하여 좀 더 포괄적 접근을 추구한다. 부시행정부 때에는 군비통제론적 접근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Lindsey Ford, Zachary Hosford, and Michael Zubrow, US-DPRK Nuclear Negotiations: A Survey of the Policy Literature, CNAS, April, 2009 참조.

중국의 경우 “부상국 전략”과 “강대국 전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중국이 여전히 부상중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는 접근이다. 후자는 중국도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중국은 전자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상대적 쇠퇴론에 시달리면서 G2의 한 축으로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2013년 미중신형대국관계론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본격적 외교를 하기 시작한 공식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전략 모두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전체의 틀 속에서 바라보지만 강대국의 전략을 취하면서 북한의 완충지적 성격이 강화되고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경우 “유연한 관여전략”과 “원칙적 관여전략”의 노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소위 포용정책으로 표현된 것으로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장기적 상호성을 전제로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행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해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전반의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핵문제 해결 및 엄격한 상호성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입장이다.

6자 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의 협상과정은 부시 행정부의 군비통제론적 접근, 중국의 부상국 전략, 그리고 한국이 유연한 관여전략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 전반을 보는 시각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비확산과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미국은 프레이밍의 위치권력으로 전체의 틀을 짜고, 한국과 중국은 해결과정에서 의제설정, 맺고 끊기, 표준설정, 그리고 구조적 공백 메우기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부시행정부의 프레이밍 능력이 우세를 점하고 이는 북한과 정면충돌하여 6자 회담은 과정적 성공은 거두었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북핵 문제에 한정된 미국 군비통제론의 번역기제와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는 한국과 중국의 번역기제가 6자 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중층 구조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상호 충돌하는 가운데 6자 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6자 회담은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내걸고 소위 지정학적 안보전략의 시각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주변국 전략을 강화하고 강대국 전략의 틀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은 원칙적 관여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6자 회담은 미국의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각 입장들이 엇갈려 결합됨으로써 열리기 어렵게 된다. 미국은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후퇴하고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지정학적 이익을, 한국은 북핵의 폐기라는 엄격한 이익을 내세우면서 6자 회담은 합의된 번역과정이나 이후의 실행 과정 모두에서 난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에는 북한의 내부 정치 요소가 있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 이후 2009년 초 김정은으로의 권력계승이 시작되는데, 북한은 내부 정권 강화를 위해 핵실험 및 대남 도발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 치하에서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론이 우세였던데 반해, 김정은 치하에서는 핵보유를 명시한 병진전략과 핵보유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한미중의 접근변화와 맞물려 6자 회담의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6자 내부의 접근법들 간의 교차, 그리고 북한 문제 전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전략적 네트워크가 6자의 협상네트워크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6자 회담은 10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의 변화 혹은 안보론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해왔고 북핵 문제의 구조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현상 분석에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동이라는 행위자 중심의 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각 행위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구하는가는 북핵 문제 진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빠져있는 관계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ANT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인식에 어떠한 구성적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구성적 네트워크 이론으로 작용하는 한편, SNA는 네트워크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전략적 네트워크 이론의 측면에서 분석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공헌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대해 보완적이다. SNA는 기존의 구조적 분석이나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양립가능하면서 관계 측면을 보완해주고 있고, ANT 역시 기존의 국가 중심 시각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유는 북핵 문제와 같이 국가 중심의 안보 문제에서 국가와 폭력 무기라는 기존의 네트워크, 블랙 박스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해주는 이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번역과 실행의 측면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략 및 정책 연구의 차원에서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천의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론의 관점에서 구조와 행위자 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는데 특히 ANT이론은 탈근대이론가들이 고민했던 구조와 행위자 간 매개의 문제를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재조망하는데 일조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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