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통일아카데미 3강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최 수 영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2011. 4.

최 수 영

1. 북중 경제관계 현황

가. 북·중무역

ㅇ북·중무역 규모는 1990년 4.8억 달러에서 1992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특히 북·중무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37.1%, 그리고 1999년에도 10.3% 감소하여 3.7억 달러를 기록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7.3	-33.5	355.7	-52.9	413.0	-37.1	-298.4
1999	41.7	-27.2	328.7	-7.6	370.4	-10.3	-287.0
2000	37.2	-10.8	450.8	37.1	488.0	31.8	-413.6
2001	166.8	348.1	570.7	27.1	737.4	51.1	-403.9
2002	270.7	62.3	467.3	-18.1	738.0	0.1	-196.6
2003	395.3	46.1	627.6	34.3	1,022.9	38.6	-232.2
2004	585.7	48.2	799.5	27.4	1,385.2	35.4	-213.8
2005	499.2	-14.8	1,081.2	35.2	1,580.3	14.1	-582.0
2006	467.7	-6.3	1,231.9	13.9	1,699.6	7.5	-764.2
2007	581.5	24.3	1,392.5	13.0	1,974.0	16.1	-811.0
2008	754.0	29.7	2,033.2	46.0	2,787.3	41.2	-1,278.2
2009	793.0	5.2	1,887.7	-7.2	2,680.7	-3.8	-1,094.7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ㅇ2000년대 들어와서 북·중무역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임.

- 2001년에는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1% 급증

- 2000년대 초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2000년과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관계개선 노력이 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

ㅇ이런 증가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음.

- 2005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

- 2000년대 중·후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한 수입 물자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임.

ㅇ2009년 북·중 무역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3.8%)하였음.

- 그렇지만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교역량 급감을 고려한다면 북·중무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ㅇ2000년대 들어와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

- 2009년에는 북·중무역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오히려 78.5%로 높아져 사상최대치를 기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남북교역 제외)>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28.6	25.0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나. 중국의 대북투자

ㅇ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규모가 작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식당, 상점, 오락 등 업종에 국한되었고, 소규모 형태로 10여건 정도에 불과

-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하고 투자영역도 확대

ㅇ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대북 투자를 장려하였고 북한도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섬.

-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

-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자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 추진

- 북한은 2005년 1월 첸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

- 2005년 3월 북·중 양국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 2005년 10월 방북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

ㅇ중국의 대북투자는 무엇보다 2005년 중국의 대북한 ‘도로, 항만, 개발구 일체화 건설’ 지침에 따라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무원의 동북3성 진흥계획 24조에는 “북한과의 도로, 항만, 산업지구 일체화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가는 대외원조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의 변경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배정한다”고 명기

ㅇ중국은 대북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컴퓨터, 전기기구, 자전거, 담배 등의 제조업 분야에 우선 진출하였음.

- 2004년부터는 점차 서비스,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북투자 영역 다변화

-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대북투자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집중해 온 분야는 자원개발 부문임.

ㅇ최근 중국의 대북투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맞닿아 중국은 대북 인프라 투자를 실행에 옮김.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북한도 나진항을 개방하고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

- 양국은 인프라 개발사업인 원정-나진을 도로 공사 재개, 신압록강대교 건설, 나진항 부두개발 및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ㅇ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는 대부분 200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3년 이전 대북투자는 겨우 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 2004년 들어와서 1,000만 달러를 상회, 2008년에는 최고치인 4,123만 달러로 증가

<중국의 대북 투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북투자	1.12	14.23	6.50	11.06	18.40	41.23	5.86

자료: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0.8), p. 75 재인용.

ㅇ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설립된 중국의 대북투자(합영회사) 총 138개임.

- 투자분야: 자원(광산)개발 41%, 경공업 38%, 서비스 13%, 중공업 8%

- 투자자: 요녕성 34%, 길림성 29%, 북경 8%, 산동 7%, 천진 4%

* Drew Thompson, "Silent Part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Report , Feb., 2011).

2.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부문별 특징

가. 무역

<북·중무역>

ㅇ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

- 전반적인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급격히 증대

- 2000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 그러나 2009년 현재 중국의 비중은 78.5%(남북교역 포함)

ㅇ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확대, 대규모 적자 발생

- 대중 수입의 급증으로 2005년 이래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2008년에는 12.8억 달러로 증가

-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중 무역 적자규모 증가

ㅇ북·중무역은 상대적으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강하게 반영

- 수출품목구조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광물자원, 철강, 아연, 수산물,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

-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 기계·철강을 비롯해 식용육류와 곡물 및 각종 생활용품을 수입

ㅇ북·중 무역이 주로 동북3성에 집중

- 동북 3성의 비중은 대체로 70%대를 차지,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성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

- 그러나 동북 3성의 비중 심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음.

ㅇ북·중관계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북·중무역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3년(2002년, 2006년, 2009년)에 긴장국면 조성, 그러나 원유의 지속적 공급, 대북투자 확대, 세계금융위기 등을 감안하면 북·중관계의 악화가 북·중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음.

<남북교역>

ㅇ비상업적 거래의 등장 및 규모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져 왔음.

- 1995년부터 경수로사업이 추진되고 대북지원이 시작되면서 비상업적 거래가 발생

- 200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 대북지원이 정례화되면서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한 때 40%를 상회

- 최근 대북지원이 줄어들면서 다시 상업적 거래 중심으로 복귀(2009년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97.8%)

ㅇ상업적 거래에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 증가 추세

-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와 설비의 반출 및 개성공단 제품의 반입이 증가에 기인

- 2009년 상업적 거래에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59.4%(개성공단사업의 비중이 57.3%를 차지)

ㅇ거래성 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은 안정적으로 성장, 반면 일반교역은 상당한 기복을 보여 왔음.

-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8년과 2009년 400억 달러 상회

- 일반교역은 1995년 230.4억 달러를 기록한 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다시 223.7억 달러로 증가, 이후 2007년 461.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한 후 2009년에는 245.2억 달러로 급감

ㅇ북한은 남북교역의 거래성 교역(또는 실질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시현

- 흑자 이유는 일반교역이 우리의 일방적인 반입구조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임,

- 남북교역에서 일반교역은 북한 외화 획득의 주요 창구 역할(일반교역에서 북한의 경화 수입은 2007년 한 해에만 4억 2,110만 달러: 수산물, 석탄, 아연괴, 알루미늄 등 반입)

ㅇ남북한 거래성 교역의 중심 형태는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라 할 수 있음.

-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농림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등을 반입하는 구조

나. 투자/경제협력사업

<중국의 대북투자>

ㅇ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

- 중국은 북한의 무산철광에 투자해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광물자원(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추진 중임.

- 북한의 거대한 광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인, 경제 급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에 대처하고자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주목

ㅇ중국의 대북투자는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SOC개발 등으로 확대

- 최근에는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북한 지역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되면서 최근 ‘훈춘-라진 로항구 일체화’ 계획과 ‘창지투 개방선도구’ 계획이 실행단계로 접어들면서 양국은 접경지역 연계개발을 위해 협력

ㅇ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간 경제교류협력 “政府引導, 企業參與, 市長運作”는 방침 천명

-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와 성(省)정부의 지원 속에서 대북투자 진행

ㅇ대북투자는 현재까지 주로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

- 이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투입산출주기가 짧아 투자위험이 낮음.

- 북한측 투자환경의 제약 때문에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남북 경제협력사업>

ㅇ한국의 대북투자라 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정치적 결단에 따라 추진되었음.

-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현대그룹에 의해 성사,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특구 형태로 개발

- 우리 정부는 기반시설 및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등의 건설을 지원

ㅇ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이라 불리는 북한 내 여타 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불과 10여개 정도만이 운영 중임.

ㅇ중국의 대북투자와 견출 수 있는 남한의 경제협력사업은 제조업 위주로 개성공단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대북 투자 실적 및 생산현황은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중국을 능가

- 그러나 지하자원 및 인프라 개발 등에서는 중국에 비해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

다. 지원

ㅇ중국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북지원은 북·중 양국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최고위층의 상호 방문 등과 같은 양국의 밀착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결정,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는 상반되는 방향에서 지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되는 양상도 나타남.

ㅇ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의 대북지원은 통계에 나타난 것 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를 감안할 때 이 중 상당부분은 중국이 상환을 면제했을 가능성

- 중국 지방정부(성), 기업, 개인차원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에는 누락

ㅇ한국의 대북지원 규모는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지원 규모를 훨씬 능가함.

- 중국의 비공식적인 대북지원을 감안하더라도 1995년 이래 지원규모 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됨.

-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3. 대북 영향력 비교

가. 경제난 완화/경제성장

ㅇ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무역증가율로 회귀함으로써 얻은 양자 사이의 추세선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짐.

- 따라서 대외무역의 증가를 이끌어 온 중국이 북한의 저성장 기조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1.3	3.7	1.2	1.8	2.2	3.8	-1.1	-2.3	3.7	-0.9
대외무역	32.1	15.6	5.5	5.6	17.9	16.5	8.4	6.9	14.9	-7.2
북·중무역	31.8	51.1	0.1	38.6	35.4	14.1	7.5	16.1	41.2	-3.8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ㅇ한편 한국도 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북지원이 중국에 비해 크다 할지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중국이 훨씬 클 것임.

- 북·중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면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 협소함.

<북한의 대중·대남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무역의존도	20.4	27.6	25.4	32.8	39.0	38.9	39.1	41.7	49.4	52.6
대남 무역의존도	17.8	15.1	22.1	23.2	19.6	26.0	31.1	37.9	32.3	33.0

주: 남북교역 포함.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나. 고용효과

ㅇ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내 고용 창출효과는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역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라 할 수 있다.

-  2009년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는 4만 여명

-  2009년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료로 3,175만 달러(개성공단 근로자 4만 여명이 받아간 금액과 비슷한 수준)를 북한에 제공,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개성공단의 1/2에서 1/3 정도로 추정하면 고용효과는 최소 6만, 최대 12만 명으로 추정

ㅇ중국도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2003~2008년, 9,254만 달러)에 같은 기간 개성공단 1인당 투자액을 적용할 경우 중국의 대북투자 고용효과는 약 1만 명 정도

- 북한의 대중 의류·부속품 수출액(9,326만 달러)는 남한의 위탁가공교역 반입액 2억 5,400만 달러의 약 36.7% 수준,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북·중 위탁가공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4만 명으로 추산

ㅇ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따르는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는 한국이 10~16만 정도로 중국의 3~5만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실정임.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

중 국			한 국
대북투자	위탁가공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계
1만	2~4만	3~5만	4만	6~12만	10~16만

다. 자원 및 경제개발

ㅇ중국은 자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및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액과 수출비중도 증가 추세

- 반면 한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해 현재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임.

ㅇ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양국간 물리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의 서부지역에서 단동-신의주 연계개발이 구체화되고 있고, 동부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듬.

- 북한은 라선,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역을 우선 개발한 다음 평양, 남포 등 내륙 지역의 도시들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위해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중국 자본을 우선 유치하고자 노력

ㅇ북·중 경제관계의 대북 자원 및 경제개발 효과는 남북경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

-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연계된 대북 자원 및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대북 자원 개발 투자 실적이 미미하고 대북 인프라 투자도 특정 경제협력사업에 국한하여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라. 시장 지배력

ㅇ중국의 대북 시장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입의존도(남북교역 포함)는 61.0%, 대남 수입의존도는 24.1%

<북한의 대중·대남 수입의존도 비교>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수입의존도	26.7	31.0	24.7	30.6	35.1	39.8	42.8	45.7	56.9	61.0
대남 수입의존도	16.2	12.3	19.5	21.2	19.3	26.3	28.8	33.6	24.8	24.1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ㅇ북한의 대남 수입의존도를 남북교역의 유형별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의 북한 시장 지배력은 더욱 협소해짐.

- 한국은 상업적 거래의 경우 거래성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상품을 반출

- 그러나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반출되는 제품의 거의 전부는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되는 원자재는 북한 시장과는 전혀 무관

- 다만 거래성 교역의 일반교역을 통한 반출이 북한 시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실정

- 북한의 대남 수입에 해당되는 대북지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북 시장 지배력은 더욱 낮아지게 됨.

마. 경화(硬貨) 수입

ㅇ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에 경화(硬貨)를 공급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00년대 북·중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급격히 확대

- 반면 이 기간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경화 수입은 증가

ㅇ북한은 남북교역의 통계상으로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북경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 수입을 획득해 왔음.

- 거래성 교역(실질교역: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서의 흑자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경화를 확보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와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적자	원유수입 포함	414	404	197	232	214	582	764	811	1,278	1,095
	원유수입 제외		295	121	111	75	384	517	529	864	856
남북 교역 경화 수입	거래교역 흑자	61	111	197	169	168	221	326	501	440	333
	관광관련 수입	-	37	22	13	15	14	12	20	20	0
	개성공단 임금	-	-	-	-	-	3	7	14	30	40
	계	61	148	218	182	183	238	345	534	490	373

주: 1)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전략물자인 원유의 수입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원유수입을 제외한 경우를 산정.

2) 남북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합계.

3) 관광관련 수입은 2007년까지는 금강산 입산료만, 2008년에는 개성관광 입장료 포함

4) 통일부는 2008년과 2009년 개성공단 임금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85달러와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그 수치가 2008년에는 3천만 달러, 2009년에는 4천만 달러 정도라고만 밝히고 있음.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통일부; 이석, “대북 경제제재 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호, p. 5; 이석,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정책포럼 제212호, 2009.3.3, 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