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통일아카데미 4강

북한의 권력 구조와 후계체제

전현준(통일연구원)

1. 북한의 권력 구조

가. 수령(후계자) 유일 체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각과 특수적 시각이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을 보편적인 독재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구상에 전혀 나타난 적이 없는 특수한 국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박형중,「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조영환,「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서울: 지식공작사, 1996)

우선 보편론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독재국가의 속성을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재자, 유일한 사상과 이념, 독재기구, 인권탄압, 대외봉쇄 등이 그 증거들이다.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전체주의의 특징으로 공식 이데올로기, 유일 대중정당,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대중매체 독점, 무장력 독점, 중앙통제 경제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북한 정치체제도 이와 유사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 Autocracy, 2nd ed., (New York: Prager, 1965), pp. 15-27.

그러나 북한을 일반적인 독재체제로만 보는 것은 일반적인 독재론이 갖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즉, 북한도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민중의 힘에 의해 독재가 타도되고 좀 더 진전된 (유사)민주국가가 탄생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북한의 정치적 특성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 붕괴에 대한 대표적인 주창자는 Eberstadt, Wit, O'Hanlon 등임. Nicholas Eberstadt, Wall Street Journal Asia, 2009.1.20;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r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2(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Brookings Institution, 2009) 최근의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정한구, “북한은 붕괴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연구』(2009년 제5권 2호), 김연수.김경규, “북한 붕괴시 조기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전략연구』통권 제46호(2009.7), pp. 143-186.

북한의 특색을 가장 체험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최은희.신상옥,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  상, 하」(서울: 행림출판, 1988); 후지모토 겐지 지음, 신현호 옮김, 「金正日의 요리사」(서울: 월간조선사, 2003);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시대정신, 2006), 정창현, 「김정일」(서울: 중앙 books, 2007) 등이 있음.

첫째, 북한의 지도자는 ‘성스러운 것(The Sacred)’으로 귀착되어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수령’이다. 이 수령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신적’ 인물이다. ‘영적’ 예지를 가지고 세계최강인 일본 및 미국과 싸워 이긴 ‘최고의 전사’인 것이다. 비록 자연인 수령은 죽었지만 그를 ‘영적 존재(Spiritual Existence)’로 추앙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알파요 오메가’이다. 수령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자 바다인 것이다. 따라서 수령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수령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수령 김일성’의 권위로 통치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수령 김일성을 부정한다면 그는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김일성을 1998년 헌법 전문에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였고 2009년 4월 헌법 개정시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사회 곳곳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고, ‘영생탑’도 세워져 있다. 이것은 곧 ‘김일성 영생론’의 증거이고, 북한사회가 ‘김일성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철저히 종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화된 정치는 매우 견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요한 정책은 수령의 ‘교시’인 ‘신탁’에 의해 정해진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강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로,「북한 사회의 종교성」(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북한은 김일성 사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사회 곳곳에 ‘영생탑’을 세웠으며, 1998년 개정된 헌법의 서문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표기하였음. 이상우 교수도 북한체제를 신정체제로 보고 있음. 이상우, “김일성 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11-30.

이것은 Arendt가 주장한 모터의 중앙과 같음. Hannah Arent,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p. 211.

스즈키 마사유키는 북한체제를 ‘유사종교’로 보고 있음.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金政日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69.

김일성은 1964년 10월 30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였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시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분명히 하였고, 북한은 남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2005년 정동영장관의 방북 시, 2007년 5월 손학규 전 지사의 방북 시) 이를 강조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 고위관리가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아베 아미 객원연구원에게 비핵화가 김 주석 유훈임을 확인하였음.「연합뉴스」, 2008. 11. 16 및 2009.8. 16.

둘째, 북한에는 일체의 ‘반체제 세력’이 없다. 지난 6월 신정체제인 이란(Iran)에서 조차도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들의 폭력저항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반체제 지도자는 물론 반체제 세력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반김일성’, ‘반김정일’, ‘반정부’, ‘반체제’ 등은 아예 사전에 없는 말이다. 정부 붕괴든 체제 붕괴든 이것을 주도할 세력이 존재해야 하지만 북한에는 최소한 1958년 이후 이러한 맹아는 소멸되었다. 반정부 세력의 맹아는 철저히 분쇄되었고, 반정부적 언행을 할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어 친․인척까지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반체제 또는 반정부 인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제국과 같은 제왕적 체제하에서도 왕이 독살되고 친위대장에 의한 쿠데타가 성행하였으나 북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94.

자세한 내용은 시오노 나나미 저, 김석희 역,「로마인이야기」 (서울: 한길사, 1995) 참조.

셋째,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낮다. 남북한 모두에게 공통된 사안이지만 북한에도 500년간을 이어온 조선왕조가 존재했고, 이후 절대권자인 천황이 통치하는 일제가 36년간 식민통치를 하였으며 이것이 붕괴된 직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부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복종은  준봉(conformity)이 되어 주민의 의무이자 미덕이 되었다. 물론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적 분야에 국한된 것일 뿐 정치적으로는 절대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죄이고 능지처참을 당할 일이라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북한이다. 주민들은 수령이나 후계자가 선물을 준다거나 손을 잡아준다든가 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수령이나 장군 접견자’는 평생을 황홀지경에서 살아가는 곳이 북한이다. 집안이나 직장에서 불이나면 제일먼저 김일성 및 김정일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자연스런 것으로 여기는 곳이 북한이다. 이러한 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79.

접견자는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조신하게 살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음. 「조선일보」2009. 7. 6.

「로동신문」, 2005. 11. 12.

넷째, 주민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철저히 외부와 단절돼 있지는 않다. 이란, 쿠바, 미얀마 등등 소위 독재국가들은 정치적 독재는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인의 방북까지 철저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총아인 인터넷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 해외관광객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곳도 북한이다. 해외여행은 극히 일부 특권층만이 누리는 혜택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자기와 외부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 및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및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에 유입되면서 외부 소식이 약간씩 전해지고는 있으나 일반주민들이 분석적인 차원에서 그 구체적 실체를 알기는 어렵다. 결국 일찍이 그리이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이나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Bacon)이 제시한 ‘동굴의 우상’이 적용되는 곳 즉, 동굴에 사는 인간들처럼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만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곳이 북한이다. 비록 일부 엘리트들이 외부세계를 보았다 할지라도 비밀주의적 관행이 심한 북한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체제적 특징들은 북한 체제의 변화 동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상 ‘자주’를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을 외부의 힘에 변화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여타 사회주의와는 다른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규정한 자신의 ‘신성한 영역’이 외부의 힘이나 사조에 의해 침습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터넷 수준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IT 산업 육성(KCC 등)을 제외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인트라넷에 의한 정보수집 정도임. 「연합뉴스」, 2009. 7. 13.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85-199.

후지모토 겐지 지음, 신현호 옮김, 「金正日의 요리사」, 247.

북한은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배타시하고 수령이 제시한 가치만이 ‘절대선’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민들을 강제한다. 북한은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자들이 북한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한 ‘미끼’ 또는 ‘독이든 당근(poisoned carrot)’ 즉,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규정하고 ‘모기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개혁.개방’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우리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서도 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이 2008년 4월 1일 ‘로동신문 론평원’을 통해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로 비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대남 자존심외에도 그것이 북한을 ‘남한식으로 자본주의화’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향후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한 이러한 북한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이 ‘모기장론’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1989년도임. 김일성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하고 합영도 하되 모기와 쉬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치고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였음. 김일성, “일군들의 형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 혁명 방침을 관철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1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9년 6월 7-9일), 「김일성저작집 4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2.

「로동신문」, 2008. 5. 23.

김정일은 1999년 신년초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개혁.개방을 강도높게 비판했음. 김정일은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 바람에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개혁>>, <<개방>> 은 추호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입니다”라고 말하였음.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8.

「로동신문」, 2008. 4. 1.

북한의 「통일신보」는 2009.6.28일자를 통해 ‘비핵.개방 3000’은 흡수통일전략이라고 비난했음.

나. 국방위원장 절대 체제

1) 헌법 개정

북한은 김정일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을 실시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규정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물론 그 동안 ‘김정일 장군’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권력을 절대화 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수령후계자’로서 사실상 수령과 같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이다. 다만 참고적으로 금번 헌법개정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그 동안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하위개념으로 치부되었으나 금번 헌법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동열에 오름으로써 김정일의 위상 제고와 함께 군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군사상은 향후 ‘김정일 사상’으로 선전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둘째, 공산주의 용어가 삭제되었다. 최소한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잔존은 매우 수구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이었다. 실제로도 북한 내에서는 이미 최소한 1980년 6차 당대회시부터 공산주의는 주체주의로 대체되었다. 즉, 다수의 독재를 의미하는 공산주의는 개인독재를 의미하는 주체주의로 대체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북한 내에서는 공산주의가 소멸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이 삭제되고 ‘주체형 인간’ 양성이 추가된 것도 ‘공산주의자’보다 더 지독한 ‘주체주의자’를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즉, 노동자․농민이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만을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것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자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군부 인사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에서도 증명된다.

<표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변화

구분	구분	제10기(’98년)	제11기(’03년)	12기(’09년)
직업별	노동자	31.3%	33.4%	10.9%
	협동농장원	9.3%	9.3%	10.1%
	군인	미 언급	미 언급	16.9%

셋째, ‘국방위원장’에 관한 별도의 절이 신설되어 국방위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격상되고 권력이 절대화되었다. 국방위원장 지위를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최고사령관’까지 겸하도록 명문화되고, 국방위원장이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하며, 중요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아울러 금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은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방위원회가 조문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이나,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갖도록 하였다. 국방위원장은 ‘사실상의 주석’이 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하고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것은 차기 후계구도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은 모든 권력 장악을 위해 약 20여년을 소요했으나 차기 후계자는 ‘국방위원장’만 장악하면 당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도록 구조화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위원장의 임기가 5년이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년 후인 2014년에 후계구도와 관련한 주요 조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의 의무에 ‘인권 존중’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을 인권최빈국으로 분류하고 인권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물론 북한은 북한 내에는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의 지도’를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금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인권 용어를 삽입한 것은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것이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 신․구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구 헌법(’98.9)	신 헌법(’09.4)	비 고
제1장 정 치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선군사상’ 추가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군인’ 추가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인권 존중’ 추가
제2장 경 제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29조 사회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공산주의’ 삭제
제3장 문 화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공산주의’ 삭제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공산주의’ 삭제
제4장 국 방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 는데 있다.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 는데 있다.	‘혁명의 수뇌부 보위’ 추가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관병일치...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관병일치, 군정배합...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혁명적 령군체계‧ 군풍 확립’ 및 ‘군정배합’ 추가
제6장 국 가 기 구 제2절 국 방 위원장		100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신 설
		101조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신 설
		102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신 설
		103조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신 설
		104조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신 설
		105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신 설
제3절 국 방 위원회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수정
	103조 국방위원회는...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구헌법 103조 1호)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구헌법 103조 2호) 6. (구헌법 103조 4호)	* 1‧3‧4호 신설 * 2‧5‧6호는 舊헌법 103조 1‧2‧4호 * 구헌법 103조 3‧5호는 신헌법 103조 3‧6호로 이관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지시’ 신설 및 ‘명령’ 삭제
제4절 최 고 인민회의 상 임 위원회	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국방위원장의 중요 조약 비준‧폐기권 및 특사권 신설로 사실상 권한 축소 * ‘대외사업권’ 신설
제7절 지방인민 위 원 회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추가
제8절 검찰소와 재 판 소	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 추가

2) 국방위원장 절대화

금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절대화된 것은 어쩌면 북한 권력구조의 속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핵을 매개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 김일성 사망, 연속된 자연재해 등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인식, 위기관리 기구를 ‘준전시상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것은 1998년부터 국방위원회 강화 및 선군정치로 나타났다. 이후 내부경제 침체 지속, 미국의 대북 위협 지속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위기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물론 일견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등장하고 경제난이 약간 해소됨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북미 대결 구도 및 경제난 지속 등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위기관리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은 철저한 지배연합구조를 만들었다. 각종 위기에 따른 수령주의에 대한 불만 점증은 ‘장군주의’에 입각한 선군사상을 등장시켰다. 이것은 수령주의에 대한 결사옹위의 일환이었다. 수령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군이 필요하였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군사상이 등장한 것이다. 일부에서 수령주의의 사상적 근간인 주체사상이 퇴조하고 선군사상이 이를 대체했다는 오류를 범한 이유는 북한체제의 속성이나 수령주의의 정수인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에서 엘리트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절대체제 유지에 매진하였다. 김정일 중심의 지배연합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가신그룹, 군부실력자, 당관료, 내각관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철저히 이념과 이익의 공유를 중심으로 뭉쳐진 이들은 철통처럼 견고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역사상 등장하였던 그 어떤 권력구조 즉, 이집트 파라오체제, 아랍의 술탄체제, 로마 집정관 체제, 중국 왕조체제, 일본 천황체제, 러시아 짜르체제 등 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정치제제는 이미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한 사이비종교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체제는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이를 배신하면 ‘천벌’을 받는 것으로 구성원들을 세뇌한다. ‘사탄’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물론 북한 권력구조를 이처럼 공고하게 만든 요인은 김정일 리더쉽, 충실한 하위엘리트, 공고한 감시체계, 주민들의 무저항, 낮은 생활수준, 강력한 ‘외적(미국․일본)’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권력엘리트의 존재는 김정일 체제 공고성의 제일 요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엘리트가 분열한다면 김정일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권력엘리트 분열 조짐이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그것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모든 엘리트들을 엘리트가 아닌 ‘가신(머슴)’으로 만들어 버렸다. 누구도 김정일이 지시한 일 외에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수령 또는 장군 1인지배체제하에서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나 당이 먼저냐 군이 먼저냐를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김정일을 제외한 모두는 ‘머슴’이기 때문이다. 단지 ‘상머슴’이냐 아니냐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북한도 “당이 곧 군대요 인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그것인” 것이다. 북한 내에서 ‘상머슴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구가 국방위원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중앙 군사위원장은 지난 2월 11일 김영춘(7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임은 2월 20일 오극렬(78) 당중앙위 작전부장이 임명되었다.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김정일의 호칭에서 국방위원장이 앞섬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노동당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는 관측을 낳게 했다. 또한 이것은 이미 4월 9일 헌법개정 이전부터 국방위원회가 정치, 경제, 군사 등에 걸쳐 ‘총체적 지휘통솔’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노동당이 국정방향 기획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방위원회가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당중앙위 비서국 전문부서 등의 도움을 받아 국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이래로 국방위원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4월 9일에는 장성택 등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구화 하였다. 또한 북한은 각종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재조정했는바,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분리시켜 인민무력부의 정찰국과 통합, ‘정찰총국’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정찰총국장에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을 임명하였으며 대외연락부는 내각의 ‘대외교류국’으로 축소시켰다.

다. 선군정치

1998년 9월 김정일 단독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 정치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것일 것이다. 경제난, 김일성 사망, 미국의 ‘위협’ 등에서 비롯된 북한 체제의 위기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군부의 득세를 야기하였다. 체제붕괴 불안에 휩싸인 김정일은 군부를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으로 규정하고 군부 위무 및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였다. 소위 ‘선군정치’는 민간인 조직인 노동당만으로는 엄혹한 현실을 타개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고육지책으로 채용된 것으로서 온 사회를 군대문화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최초의 김정일 발언은 1997년 3월에 있었음. 전미영, “김정일정권의 정세인식: ‘선군’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6-09』(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119.

평양출판사,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2」(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411.

오경섭, “북한의 위기관리동학에 관한 연구: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2008.12.31),  p. 156.

선군정치로 인해 국가전체의 역량이 군부로 집중되었고, 인민군은 국가 전반에 대한 정책개입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군부는 김정일 다음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국내 전반에 걸쳐 강경한 정책이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군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방위원회 조직

이름(나이)	직책	겸직
김정일(67)	위원장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조명록(81)	제1부위원장	인민군 총정치국장, 당중앙 군사위원
김영춘(73)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리용무(86)	부위원장	인민군 차수
오극렬(78)	부위원장	당 중앙위 작전부장
김일철(76)	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병호(83)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
주상성(76)	위원	인민보안상
백세봉(?)	위원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63)	위원(신임)	당 중앙위 행정부장
우동측(?)	위원(신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76)	위원(신임)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63)	위원(신임)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명수	행정국장	인민군 대장, 김정일서기실 군사담당 서기(?)
현철해	상무부국장	인민군 대장
김양건	참사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박명철	참사	前 체육지도위원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정책실장	인민군 중장
김 옥	과장	* 부친인 김 효 당중앙위 재정경리부부장이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피선

첫째, 이념과 정치부문에서는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이것은 수령을 ‘신적’ 지위로 절대화하였다. ‘혁명적 수령관’으로 대표되는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중심가치가 되었고, 누구나 준수해야 할 준봉이 되었다. 수령만을 의지하고 수령의 교시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평상시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평시에는 당의 영도대로 살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비상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당에 의한 령도’는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실패로, 국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립 구조로 나타났다. 노동당에게만 김정일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운명을 맡겨놓을 수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세력이 필요했고, 그것은 군부밖에 없었다. 즉,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나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이 아닌 조선인민군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곧 ‘선군’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군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다. 그것이 곧 선군사상이고 선군정치였다.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수령체제를 잘 보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라면 선군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선군사상은 지난 4월 9일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주도적 사상이 되었다.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p. 20.

2009년 개정헌법 제3조 참조.

둘째, 경제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이 주 내용이다. 북한은 1950-1960년대초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원조획득 실패 이후 197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등에 ‘부분적’ 개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그 이유를 외부로 돌리는바, 강대국들이 대북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차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대주의와 굴종주의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 자력갱생을 주장하였다. 물론 실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북한체제의 폐쇄성 등 때문에 개방정책이 실패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자력갱생 노선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인민군이 경제건설에 투입되면서 이러한 논리는 더욱 정교화되었다. ‘사상성’이 가장 뛰어난 인민군이 앞에서 끌고 노동자․농민이 따라가는 건설현장은 1950년대 ‘사상성’ 및 자력갱생을 강조한 대중동원 운동 즉 천리마운동과 유사하다. ‘새 천리마운동’이 재창되고 자력갱생론이 재등장한 것이다. 모든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총동원운동’은 오직 북한주민들의 힘에만 의존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등 주변국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큰 힘이 되었지만 거의 모든 중요 재료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생필품 유입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김일성이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1년이었음. 김일성,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로동당 대표단의 사업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1.11.28.

북한 개방의 실패 원인은 최주환, 「북한경제론」(서울: 대왕사, 1992), pp. 204-205 참조.

천리마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12) 참조.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부터 ‘천리마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위원장이 2008년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한 후 2009년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천리마대고조를 독려하고 있음.

김흥규, “핵실험 이후의 북중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2009년 7.8월호)

셋째, 군사적으로는 대량살상 무기 개발 등 군사대국을 시도하는 방향이었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포함한 체제붕괴 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는 억제력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핵무기 개발 시작단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획득이 주 목표였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핵무기 보유로 그 목표가 전이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변화만 촉구할 뿐 진정으로 북한체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목적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생화학무기, 인권 등 또 다른 의제를 내세워 북한을 항복시키려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발된 핵이기 때문에 남한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않되고 개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07), p. 332.

북한의 이라크 침공(2003.3.20) 이후 극도의 대미 공포심을 느끼고 핵무기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보임.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03.4.6; 「로동신문」논설, 2003.12.11

북한은 현 상황을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규정하고, 북핵 개발 목적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통일신보」, 2006.10.14.

라. 자력갱생 체제

자력갱생체제는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이지만 “위에서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이전에는 소련, 중국, 동구 등으로부터 무상 및 우호가격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북한에 없는 자원이나 물자들을 일본이나 유럽으로부터 수입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소련 및 동구로부터의 물자유입이 중지되고 중국의 우호가격 거래 요구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었다. 공장가동률이 20%이하로 추락하고,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면 개방보다는 자력갱생 원리를 고수하였다. 다만 범사회주의권대신 중국, 미국, 일본, 남한으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실리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체제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예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실용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8), p. 286.

「조선신보」, 2002.11.25. 김정일도 1986년에 ‘주체식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는바, 김정일은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살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음.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1986년 1월 3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380.

김일성은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앞서는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매우 실용적인 ‘좌수우수론’을 주창하였음.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7.

체제문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부문이다. 지도력이 무너지거나 개혁․개방을 잘못해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다고 판단한 북한은 가능하면 북한내 변화는 최소화한 채 외부와의 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식당경영, 합작회사 설립, 중개무역 등이 활발해 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았고, 외국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국의 직접투자는 임가공, 합영, 합작, 특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북한은 ‘부분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논리’를 도입하여 그 폐해를 최소화하려 하였다.

2. 후계체제

북한에서 ‘3대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26세)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물론 앞으로도 정확한 당내 후계자 결정 절차 및 공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 내정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택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안전 즉,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김정일 위원장으로 이어진 권력의 정통성은 친혈육이 가장 잘 보존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1970년대 초반 김정일 후계자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후계자론’이 만들어져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계승론’이다. 수령후계자는 수령의 영도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순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이 많이 잔존해 있는 북한에서 일종의 가산(家産)인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지 모른다. 북한이 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늘 강조해온 것이 바로 후계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세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일성 권력을 이양받았다면 세계사적 변화 과정에서 김일성 비판운동, 민주화 시위, 경제 붕괴 등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김정은이 확실한 후계자인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공식화시키지 않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후계자로 내정된 자가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김정은이 북한이 처해 있는 내외의 위기를 극복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성향과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성가족(holy family)’인 김정은도 김정일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선군정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체제단속이나 대남 강경 입장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무력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는 국가에서는 ‘전사적 기질’이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군사 분야의 자질을 과시해야 될 것이고, 군부 인사들과 친분을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 핵실험 이후 지속된 대외 및 대남 강경 입장 등은 모두 후계자 김정은의 용맹성 신화(myth)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숭이’ 김정은으로의 세습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주민 억압은 ‘김씨왕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대안세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민중폭동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모를 일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경제적 치적을 통한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일보다는 더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스위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과거 주변국의 대북 정책에 철저히 맞대응(tit for tat)하는 북한의 행태로 보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정은도 체제에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이 하루속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대전략 하에서 현재의 위기타개는 물론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남북대화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분명 ‘3대세습’은 나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통해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보 불안이 있는 한은 김정은이 개방화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보수 세력들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외 강경책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들의 운신의 폭을 더욱 제한할 것이다. 빨치산과 그 2세들의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고 북한 민주화의 맹아는 싹조차 피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북․미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미국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은 언젠가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 우리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마련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만이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붕괴론에 매몰되어 적절한 대북 정책 구사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물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과 그 경우 누가 가장 유력할 것인가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