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아카데미 제6기 5강》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2009.11.3, 박흥렬(남북협회 회장)

1. 시작에 앞서

□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대한 이해

▲ 2008년도 남북한 거시 경제지표 비교

o 명목 국민소득(GNI) : 남한은 북한의 37.7배(1998년 통계는 28.3배)

- 1인당 GNI : 남한은 북한의 18.1배

o 무역 총액 : 남한(8,573억 달러)은 북한(38억 달러)의 225.6배

- 수출 : 남한(4,220억 달러)은 북한(11억 달러)의 383.6배

▲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1989)과 남북한(2007)의 경제지표 비교

- 인구 수      ⇨ 서독 : 동독 = 4.0 : 1,    남한 : 북한 = 2.1 : 1

- 국민총소득   ⇨ 서독 : 동독 = 13.2 : 1,   남한 : 북한 = 34.7 : 1

- 1인당 GNI   ⇨ 서독 : 동독 = 3.3 : 1,    남한 : 북한 = 16.6: 1

□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이해

▲ 「잠정적 특수관계」

- 남북기본합의서(1992.2), 남북관계기본법(제3조)

▲ 북한의 체제적 특수성

-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의 폐쇄적 독재 정권

2. 남북경협 추진현황

□ 「남북경협」이란?

▲ 사업형태별

- 교역 : 상업적거래(일반교역/위탁가공), 비상업적거래(지원성)

- 협력사업 : 합영, 합작, 단독투자

▲ 계약방식별

-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 경협 당사자(주체)

- 남측 : 당국(정부), 개인, 기업, 기관 등

- 북측 : 당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 민경련(산하기업), 기타 개별기업

▲ 경협 절차

- 교역 : 개별 승인대상 품목과 포괄승인 품목

- 투자 : 협력사업 승인 필요

□ 경협 분야별 현황(2008년말 기준)

▲ 남북교역 : 18.2억달러(반입 9.3억달러, 반출 8.9억달러)

- 개성공단과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거래가 대부분(94%)

▲ 민간경협 : 평양․남포 34개, 개성인근 9개, 금강산 고성 6개, 원산 등 기타지역  5개 등 총54개 경제협력사업 승인(승인액 5.8억달러, 실투자금액 3.8억달러)

-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 추세

▲ 당국간 경협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완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중단), 임진강 수방사업, 식량(차관) 및 비료(무상) 지원사업 등

▲ 개성공단사업 : 가동 기업수 93개, 2008년도 총생산액 2,500만 달러, 북한 근  로자 3만9천명 고용

▲ 남북간 관광협력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2007.11) 이후 금강산, 개성  관광 전면 중단 상태

□ 남북간 수송 및 통신

▲ 육상 수송 : 남북연결 철도 도로 이용

- 차량왕래(편도) : 209,149회(경의선 : 184,072, 동해선 : 25,077)

▲ 해운 및 항공(편도)

- 선박 운항 : 7,435회(물동량 : 1,500만톤)

- 항공기 : 64회(국적기 44%, 북한기 56%)

▲ 통  신

- 당국간 통신망(당국 회담용, 적십자간, 군당국간, 해사당국간 등)

- 민간사업자(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별도의 국제 통신망 이용

□ 법․제도 실태

▲ 남한의 법규범 :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  공업지구지원법 등

▲ 북한의 법규범 : 노동당규약, 사회주의헌법,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

▲ 기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당국간 합의문서, 국제 법규범 등

3. 남북경협의 대북정책적 의의

□ 통일비용과 통일대비 측면

▲ 통일비용의 규모와 재원 조달 문제

▲ 통일한국의 지속발전 가능 문제

▲ 통일편익 향유세대와 비용부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 통일전략적 측면

▲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제고 문제 -> leverage ?

- 남북은 어느 정도 상호 민감하고(sensisivity) 취약한(vulerability 상태인가?

▲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 문제

▲ 남북경제공동체(우리 통일방안 남북연합단계) 형성전략 문제

□ 상생공영의 경제적 실익 측면

▲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와 부존자원 문제

▲ 북한 경제의 자생적 발전 역량 제고 문제

4. 남북경협에서 몇 가지 쟁점

▲ 북핵문제 우선해결과 남북경협 병행추진 문제

▲ 상호주의 실현 가능성과 개별사업의 경제성 판단 문제

▲ 당국과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문제

▲ 「비핵 개방 3000정책」의 적용과 이행 문제

5. 남북경협 전망

▲ 남북경협 제약 요인과 한계는?

▲ 북한은 우리 기업진출의 BLUE OCEAN 인가?

6. 맺 는 말

◆ 우리는 더 큰「아량」을, 북한은 더 큰 「변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