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통일아카데미 8강

서장_새로운 통일론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이 연구는 21세기 한반도에 필요한 통일론을 새로이 구상하려는 시도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20세기 중반 이래의 최대 염원이자 과제다. 통일은 또한  분단과 전쟁, 냉전으로 이어졌던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지역사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탈식민, 탈냉전, 탈전쟁의 과제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을 해소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잘못된 분단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60년 이상 대립적으로 존속해온 상이한 두 체제를 통합하는 일이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들을 조율하고 누적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대립, 거부감을 해소하는 사회심리적 치유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은 정치,경제,사회,심리 등 모든 영역에서 중대한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총체적 기획이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보면 통일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남북관계가 진전국면과 교착상태를 오가면서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역시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앞으로 예상되는 정전협정의 전환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을 짐작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증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중적 정서에 좌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과 비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통일상황에 부딪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추구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21세기 국내외 상황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총체적 국가전략으로서 통일구상이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주도한 학술 작업의 결과이며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지향성과도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분야 전문성에 기초한 지적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또한 당장의 정치적 유효성이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정책구상과 평가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종합적 통일론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2020년 정도까지의 향후 십여년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21세기 전지구적 변화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1. 새로운 통일론의 필요성

현재 한국정부의 공식적 통일론은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발표되고 1994년에 일부 수정되어 공포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로부터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통일국가단계로 이행하는 3단계 점진적 이행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져 지난 20년간 큰 논란 없이 지속되어왔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정권의 교체에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안 그 자체는 큰 논쟁이 되지 않았다. 통일문제가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그 방안의 적실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2009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몇가지 점에서 보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된 지난 20년의 경험을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처음 구상되었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그동안의 변화는 이 방안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적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한 매우 좋은 검토사례를 제공한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점이 통일론의 보완을 요구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1) 유엔 동시가입과 건국 60주년 효과: 남북한 국가성의 강화

1992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영구분단을 초래한다고 반대하던 논리들도 없지 않았지만 탈냉전과 동구권의 붕괴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남북한은 각각 별개의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이 독립국가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간기구라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개별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상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2국가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글자 그대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국가성을 명료하게 하는 현실과 통일지향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남북한은 지난 60년간 각기 개별 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왔다. 2008년에 남북한은 각각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개최했고 각각 독자적인 국가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6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남북한 구성원들 역시 자기체제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공통의 정서와 생활양식, 취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별개단위가 되었다. 전세계 150여개 국가가 남북한을 동시승인하고 있는 데서도 보듯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현재의 통일론은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개별국가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남북한이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북핵문제의 교훈: 사회경제교류와 정치군사적 화해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을 기점으로 할 때 남북간 교류협력의 역사가 20년이 된다. 이 20년간 적어도 남북관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동안 남북교류가 증대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남북간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가시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분야별로 달랐고 거의 변화하지 않은 영역도 여전히 남아있다.

교류협력 초기상황에서 구상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을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은 교류협력의 증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일방안의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교류의 진전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에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그 이행이 통일상태로 자연스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도 불확실하다.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에 북한의 핵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호연관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회의론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문제는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간에도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교류협력과 체제대립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야기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대북관련 논란과 갈등의 근원에는 바로 이 점이 놓여있고 2007년 말의 정권교체도 이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단계의 점진적 이행을 기대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은 적어도 각 단계에서의 이행조건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좀더 복합적이고 면밀한 보완이 불가피함을 보여준 셈이다. 교류와 협력의 증대가 바람직한 통일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태적인 통일론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3) 남북한 비대칭성과 북한의 체제모순

지난 20년의 시간은 남북한 간 비대칭성을 현저하게 심화시켰다.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서로 적대적이면서도 대등한 양자구조의 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컸다. 각 체제의 물질적 힘, 국제적인 평가, 세계체제 내에서의 위상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탈냉전과 뒤이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전환과정은 남북한 간 힘과 자원의 현저한 불균등성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인해 세계체제 내에서의 남북한의 위상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났다.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북한의 경제위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사회영역에서 보아도 남한사회의 진전된 민주화와 다원화가 북한의 폐쇄성 및 집단주의적 경향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정보와 문화, 상품과의 교류정도에서도 남북한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량이나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이런 비대칭성의 다른 한면이다. 탈냉전 이후 급속하게 악화된 북한의 경제사정은 다수 주민의 아사까지 불러왔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찾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정한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고 시장화의 수용이 일부 나타나지만 그것이 북한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 때문에 전략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는 딜렘마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리더쉽의 이행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는 한쪽 방향으로의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개연성을 내장한, 불안정한 제도적 양자관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통일논의는 이런 남북간의 비대칭성, 불균형성과 이로부터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4)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 다원화와 통일의식의 약화

한국사회는 지난 20년간 매우 큰 변화를 경험했다. 탈냉전과 경제성장, 민주화와 세계화 같은 큰 역사적 흐름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본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궁극적인 통일을 절대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뉴욕증시의 상황이나 중국, 일본의 변화가 더욱 큰 관심이 되고 있고 북한과의 동질성에 대한 감각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월남인이나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노령화하거나 사망한 것도 한 이유일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한과 생활방식을 크게 달리하면서 60년을 지내온 분단이 남북한을 실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가 민주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체제의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사회가 다원화하고 이질화되고 있는 현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 내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다문화주의적인 개방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고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이제 북한문제나 통일쟁점보다 경제문제나 대외전략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들과 분명한 연관성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통일론 자체가 추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 21세기 세계화 효과: 국민국가의 약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초한 국가간체제는 근대세계체제를 특징짓는 핵심원리이지만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본과 노동, 물자와 정보의 빠른 이동과 교류로 인해 이전과 같은 국민국가의 절대적 지배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맞고 있다. 유럽은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유럽공동체를 상당수준까지 진전시켰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나 지역주의의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문화나 경제, 생활의 차원에서는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담론적으로는 이미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질서나 다자적 틀에 대한 논의가 큰 힘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런 흐름은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 동아시아 역내의 상호작용과 교류는 국가적인 규제나 틀을 넘어서서 자체의 동력을 상당부분 획득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이 점차 제약을 받게 되고 지역단위의 공동이익이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미래의 지역안보를 위해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들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나 범죄,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논의도 21세기적 정치공동체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세기적인 과제로서 국민국가건설 프로젝트의 완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사의 시간성과 괴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통일은 과거의 숙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열린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창출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미래로의 변화추이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지난 통일론에 대한 일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연성복합통일방안

현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탈냉전의 시대를 맞으면서 미래적인 전망과 현실적 조건을 적절히 조화시킨 매우 탁월한 틀이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통일방안도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단절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몇가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부터 여전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통일은 21세기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분단상황이 고착화되고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외부적 힘이 커질 수 있지만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절실한 민족적 염원이자 선진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일을 포기하거나 한반도 2국가론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려는 방향은 결코 바른 전략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도덕적 당위론으로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주체들이 모두 함께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통일구상을 새로운 지적 인프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점진주의적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격하고도 급속한 통일은 남북한 모두가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도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론은 눈앞의 현안이나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일시적인 갈등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주목하면서 구상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10년과 미래 10년을 하나의 시간대 속에서 이해하려는 중기적 시야를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맥시키는 작업이 긴요하다.

셋째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단계론적인 시각이 여전히 중요하다. 분단에서 통일로의 이행은 양자택일적인 도약이라기 보다 질적으로 구별가능하지만 상호 연결되는 단계적 이행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통일은 그런 점에서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 과정 그 자체가 통일의 주요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물론 단계론적 사고는 단순히 점진적인 변화, 양적인 사고, 기능론적 예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은 분단시대/통일시대라는 양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하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구별가능한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 사회,정치,경제 등 총체적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언급한 남북연합단계의 설정이 갖는 함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넷째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한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은 통일과 통합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점과 상통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통일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은 속도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이해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통합과정, 공동체의 형성과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궁극적인 정치군사적 통일과정과 적절한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별개의 과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연성복합통일론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금 다르게 보완하려 하는 몇가지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일의 개념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통일의 최종적 목표는 공동체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질성, 통합성, 단일성 등이 궁극적인 목표가치로 부각된다. 이질성, 다원성, 분산성 등은 통일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래의 통일은 이질성과 다원성, 분산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로의 과정을 동질성, 단일성의 증대로 보기 보다는 이질성, 다원성의 심화와 배치되지 않는 유연한 결합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밀 뒤르켐의 표현을 빌면 기계적 연대(mechanic solidarity)가 아닌,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가 되어야 하고 안팎으로 열린 네트워크형 통일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상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단일민족국가의 상을 넘어설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국가체제, 중앙집권적인 정치공동체를 상상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미래의 통일한국은 상당한 자율성을 지닌 여러  하위단위들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정치공동체일 수 있다. 또 다른 국가들과의 경계도 유연하게 설정되어 다자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소통이 국가적 경계와 배치되지 않는 상태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통일체를 구상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남북한간 체제차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보화나 개방화, 상호교류가 현저하게 진행될 미래환경에 적합한 정치공동체의 틀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창출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경제적인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적인 소통의 수준도 급진전될 것이며 근대적인 가치와 탈근대적인 요소들, 민족적인 것과 탈민족적인 것이 함께 혼재하는 형국이 될 미래에 맞는 통일국가의 공동체적 형태에 대해 좀더 열린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교류협력의 진전과 남북연합단계로의 이행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일방안은 교류협력의 진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남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남북연합이 가능하리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공동체형성이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교류협력단계에서 어떤 질적 요소가 갖추어질 때 남북연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형성의 관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유럽의 경험에서도 보듯 경제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교류협력보다 훨씬 중요한 전제조건과도 같다. 현실적으로도 남북한 교류를 가능케 하는 동인도 경제적인 차원이 매우 크며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적인 상호교류를 제도화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에서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다.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및 정치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세 축이 서로 어떻게 상호연관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인 논의가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네째로 통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연관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현재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순히 남북한의 재결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남북이 지난 시기에 이룩한 모든 역사적 성취와 문명적 발전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발전론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못하다. 지난 시기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집합적 가치이자 국가전략의 원칙이 되었던 것처럼 통일이 21세기 미래의 발전구상에 어떻게 위치지워질 수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 한국사회가 힘써 이룩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이를 더 나은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전략으로서의 통일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전략 속에 통일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원화나 정보화, 개방화의 흐름이 강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장차 통일의 과제와 국가발전의 과제를 상호모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방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초래되었을 경우에도 적절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방안은 현실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사후적으로 따라가거나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 가능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구상으로서의 의의도 가져야 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맞이했을 때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론이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기본적 원칙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적이고 다면적인 변수설정이 필요하고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요구한다.

3. 컨텍스트로서의 미래전망

현재 상황에서의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적 상황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한사회는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은 통일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고려사항들이다.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준거의 틀로 삼은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수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밀한 논리적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환경이 주어질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사회는 대외적으로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국내/국외의 경계가 유연한 열린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경제영역에서 세계시장 및 동아시아 역내시장과의 통합이 확대되고 자본 및 기술, 상품의 외부의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들이 전통적인 민족적인 요소들과 혼재하고 공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개방화는 사회적 동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이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세계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 사이의 시너지 못지않게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개방화의 흐름은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내부적으로 훨씬 다원적이고 다양한 사회로 변모하면서 내부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세대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생활양식, 종교, 이념, 가치들이 공존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세계 최고수준인 정보화가 시공간적 전환의 경험을 확대시키고 이것이 저성장 사회의 정체상황과 부딪치면서 여러 가지 지체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계급적 분화가 고착화되고 중산층의 불안정성도 커지면서 경제문제가 만성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그러나 무시 못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함으로써 인종적인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로 당분간 정부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정치적 행위자나 의사결정과정은 훨씬 복합적인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대치의 상황 및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힘도 점차 상대화되고 비정부적 주체들, 즉 기업, NGO, 대학, 사회운동조직, 국제기구 등의 역할과 권한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또 정치,군사적인 힘 못지 않게 외교, 문화, 학술, 경제, 기술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복잡한 문제들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부, 정치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고급한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 대학연구소나 정책기관, 싱크탱크들의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논의와 구상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적인 정서나 이념은 이중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민족적인 요소에 대한 애착은 점차 약화될 것이고 다양한 가치와 지향들을 선호하는 다문화주의적 경향이 커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동포애적 감정이나 통일에 대한 절대적 지지도 줄어들 것이다. 통일의 목표나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많아질 것이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국제주의적인 사고를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아노미나 불안정에 대한 반발로 정체성의 확인을 원하는 욕구는 증대할 수도 있다. 그것이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서를 새로운 형태로 강화시킬 수도 있고 다른 집합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 및 일본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동원하려는 경향도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족적인 것을 민주주의나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 체제의 미래

북한은 당분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논의는 피할 것으로 보이며 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최고 목표로 간주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담론 수준에서 또 당위적인 차원에서 계속 강조되겠지만 그들이 강조한 연방제의 틀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두 체제의 공존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핵을 둘러싼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보존과 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통미봉남식의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교류 역시 북한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리더십은 멀지 않는 장래에 변화할 것이다. 리더쉽의 교체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와 체제이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나름대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체제의 ‘강성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성이 큰 만큼 국내외적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시장화와 개방화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채택, 추진할 것인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선군주의를 앞세운 시장억제노선이 유지될 것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물자와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시장통제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리더쉽의 교체기에 시장경제와 자생적 대응력을 중시하는 흐름과 기존의 체제통합논리를 강조하는 지도층 사이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의 타이밍과 강도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북한 내부의 어려움과 위기가 커질 개연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체제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해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특유의 체제 특성과 함께 북한의 군부중심의 통제력과 시스템이 최소한의 체제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체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세력이 가까운 미래에 형성될 가능성도 낮으며 일부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도 불안정한 상태의 체제가 중국 및 러시아의 후원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는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지만 미래 통일논의의 주요한 전제나 변수로 삼을 것은 아니다. 다만 “추구하지는 않으나 대비한다”는 원칙하에 그런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구상은 필요할 것이다.

(3) 한반도 주변정세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국전쟁의 마무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잠정적 봉합상태를 근간으로 한다. 남북의 긴장은 물론이고 북미간, 북일간의 여전한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지역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북미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모색될 것이다. 9.19 공동선언에 담겨있는 바와 같이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며 그 가운데 북미간, 북일간, 남북간의 현존하는 질서의 틀과 관행들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비중과 영향력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역할 또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이 되어 있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협력과 북미 양자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북미간의 중대한 관계진전은 핵문제의 일정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의외로 그 문제 때문에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정도의 시간대를 생각하면 북미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북일관계 역시 정상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평탄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하나의 정상국가로서 인정받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의 역내통합과 상호관계는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더욱 밀접해지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다자주의는 더딘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경제적 통합은 중국의 성장을 고리로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및 일본과의 FTA 논의가 진행되거나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APEC, ASEAN, ARF, 6자회담 등 여러 틀을 통해 다자주의적 협력틀이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 이익을 향한 정치적 긴장과 대립은 여전히 존속할 것이고 간헐적으로 역내의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문화와 역사를 둘러싼 긴장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적어도 2020년 시점에서 동북아에 유럽연합에 준하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4) 변수들의 상호연관

향후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이상의 변수들은 하나 하나가 복잡한 것이고 또 상호관련성 역시 매우 복합적이다. 이 변수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단일한 원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현실적으로도 인과론적 원인 찾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든지, 미국의 정책이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고리라든지 하는 평가는 지나친 단순화이거나 이념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독자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다.

이들 변수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고 사안별로 그 연계의 방향성이 다르다. 예컨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변수들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작동하는 변수들은 반드시 같지 않다. 대북 경제지원조치와 경협을 둘러싼 논란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정치군사적인 부분과 다르다. 남북간의 불신이나 한국사회 내의 남남갈등이 초래된 요인은 또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예기치 못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흔히 나비효과라고 불리는 현상, 즉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데 여러 변수들 간의 누적적 상호작용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체제나 남북관계, 또는 동북아 전반의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상호연관은 영역별, 쟁점별, 사안별로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할 일이지 한가지의 인과관계로 포착될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정된 인과관계에 대한 도식적 이해가 아니라, 이들 다양한 변수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상호결합하는 과정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그 변화의 내부 동학과 연결고리들을 포착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처능력이다. 이것은 결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통계학적 연구나 이념적인 가치판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깊이있게 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 소프트 파워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연성복합통일론은 그런 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대북정책로드맵2020 워크숍』(2009. 5. 19)에서 발표한 내용의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