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남북대화

배광복(통일부 회담기획부장)

1. 남북한 정책의 흐름

□ 이승만 정부(‘48.8~’60.4)

< 남한 >

o UN 결의에 의한 북한지역에서의 자유 총선거(’48)

o 북진 통일론(’49)

< 북한 >

o 혁명적 민주기지론 (’45.10.10 서북5도 당대회)

- 선 북한지역 혁명역량 강화,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 제네바 정치회담(‘54.5)시 북한 주장

- 외국군 철수 / 1년내 남북 병력 10만 이하 감축 / 군사동맹 배격

- 전쟁상태의 점진적 해소 및 쌍방 군대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관련 남북 정부간 토의 및 협정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남북간 경제·문화 관계 확립·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이행을 보장하는 ｢전 조선 위원회｣ 구성

□ 장 면 정부(‘60.8~’61.5)

< 남한 >

o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 총선거

o 선 건설, 후 통일

< 북한 >

o 남북 연방제(‘60.8)

-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남한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과도적 대책

- 지역 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권 보유

- ｢최고민족위원회｣ 조직(두 정부 대표들로 구성)

□ 박정희 정부(60년대)

< 남한 >

o UN 감시하 남북 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 통일

o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 선 건설, 후 통일

< 북한 >

o 4대 군사노선(‘62.12 당중앙위 4기 5차)

o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64.2 당중앙위 4기 8차)

□ 박정희 정부(70년대)

< 남한 >

o 평화통일구상 선언(‘70.8.15)

- 무력통일 포기, 선의의 평화적 경쟁 촉구

o 6.23 선언(‘73.6.23)

-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 반대

- 남북한 UN 동시가입 불 반대

-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o 평화통일 3대 원칙(‘74.8.15)

-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 상호문호 개방과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진행

- 공정한 선거관리·감시하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 실시

o 남북 당국간 무조건 대화 제의(‘79.1)

- 어떠한 시기·어떤 장소·어떤 수준에서도 남북한 당국이 전제조건 없이 만나 대화할 것을 촉구

< 북한 >

o 조국 통일 5개 강령(‘73.6.23)

-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와 긴장완화

- 다방면 합작과 교류 실현

- 다민족회의 소집(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 단체 대표들로 구성)

- 남북연방제 실시(고려연방공화국)

- 단일 국호에 의한 UN 가입

* 북미평화협정 체결 회담 제의(74.3)

□ 전두환 정부(‘80.8~’88.2)

< 남한 >

o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제의(‘81.6)

- 통일방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 논의

* 남북한 사회의 전면적 상호 개방 촉구

o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82.1)

- 민족자결원칙,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 민주통일협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7개항)

* 상호체제 인정, 휴전체제 유지, 상주연락 대표부 설치 등

o 20개 시범 실천 사업 제의(‘82.2)

< 북한 >

o 고려민주연합공화국 창립방안(‘80.10)

- 선결조건 : 남한정권 청산 및 사회민주화 / 긴장상태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에 기초한 통일

- 최고 민족연방회의, 연방 상설위원회(통일정부) 구성

- 중립국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10대 시정 방침 : 자주적 정책,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 통일적 조절, 전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실시, 경제합작과 교류 등

□ 노태우 정부(‘88.2~’93.2)

< 남한 >

o 7.7 선언(‘88.7.7)

- 해외동포 자유 왕래보장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적극 추진·지원 / 남북교역 문호 개방 및 민족내부 교역 간주 / 우방들의 비군사 물자 교역 불 반대 /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 북한-우방관계 개선 협조

o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89.9.11)

- 자주·평화·민주 원칙

- 남북연합 단계 설정

- 남북 정상회의 / 남북 각료회의 / 남북평의회 / 공동 사무처 설치

- 통일헌법 확정 → 총선거 →통일국회·정부구성 →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o 노태우 대통령 UN 총회 연설(‘88.10.18)

-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불가침 또는 무력 행사 불사용에 합의, 공동선언

-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논의·타결

- 휴전 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 가능

-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번영 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남북한·미·소·중·일) 개최 제의

< 북한 >

o 포괄적 평화방안(‘88.11.7)

- 단계적 미국 무력 철수와 남북 군축 방안

* 남·북·미 3자 회담

- 남북간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완화 방안

*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o 조국 통일 5개방침 발표(‘90.5)

- 주한미군 철수 /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 / 단일의석 UN 가입 /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 당국·비 당국간 대화 병진

o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하는 연방제 협상용의(‘91.1.1)

-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제도 통일은 후대에 일임)

-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 통일방안협의·결정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 김영삼 정부(‘93.2~’98.2)

< 남한 >

o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94.8.15)

- ‘92.2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상황 반영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화해·협력단계｣를 통일과정의 첫 단계로 설정

*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o ｢민족발전공동계획｣ 제시(‘94.8.15)

- 북한 경수로 건설에 우리 자본·기술지원 용의

o 남북정상회담 제의(‘93.2.25)

o 4자회담 제의(‘94.4.1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 논의

< 북한 >

o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93.4)

- 자주적·평화적·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단결 / 접촉·왕래·대화를 통한 전 민족 단합 /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 강화 등

o NPT 탈퇴 선언(‘93.3.12)

o 제네바 기본 합의 타결(‘94.10)

□ 김대중 정부(‘98.2~’03.2)

< 남한 >

o 화해협력 정책(‘98.2.25)

- 튼튼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화해와 협력 → 북한 변화 환경 조성, 한반도 평화 안정 도모 →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 대북정책 3원칙 :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 배제 / 화해협력

o 베를린 선언(‘00.3.9)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 지원 / 한반도 냉전 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 북한 >

o 낮은 단계의 연방제(‘00.6.15 / ’01.12.9 노동신문)

- ‘91.1.1 김일성 신년사의 “지역자치 정부의 더 많은 권한 부여” 내용 명확화

-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환” 보유

* 낮은 단계 연방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남북연합과 차이

o 속초 잠수정 침투(‘98.6) / 장거리 미사일 발사(‘98.8.31) / 1·2차 연평해전(‘99.6, ’02.6) / 우라늄 농축 의혹(‘02.10)

□ 노무현 정부(‘03.2~’08.2)

< 남한 >

o 평화번영 정책

- 북핵문제 해결, 남북한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o 4대 추진 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o 추진 전략

- 북핵 3원칙 : 북핵불용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한국의 적극적 역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북한 >

o 제2차 북핵 위기

- NPT 탈퇴 정부성명(‘03.1) / 핵 억제력 보유 선언(‘03.6) /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 요구(‘05.3) / 9.19 공동성명(‘05.9) / 장거리 미사일 발사(‘06.7) / 1차 핵실험(‘06.10)

□ 이명박 정부(‘08.2~’13.2)

< 남한 >

o 상생공영 대북정책

- 추진원칙 : 실용과 생산성 /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조화 / 국민합의

* 실용과 생산성의 기준 : 국민동의 / 북한주민 삷의 질 향상 / 비용 대비 성과 / 북한의 발전적 변화 촉진 / 평화통일 기여 등 여부

o ｢비핵·개방·3000｣ 구상

- 북핵 문제 진전, 북한 변화시 적극 지원

* 경제, 교육, 인프라, 재정, 생황 개선 / 10년내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

- 북핵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추진

< 북한 >

o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한 당국자 철수 요구(‘08.3)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08.7) / 대청해전(‘08.11) / 천안함 폭침(‘10.3) / 연평도 포격(’10.11)

o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및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08.6)

o 폐연료봉 인출 중단, 불능화 중단(‘08.8), 핵시설 복구(’08.9) 발표

o 장거리 미사일 발사(‘09.4), 2차 핵실험(’09.5)

o PU 무기화, UEP 농축작업 착수(‘09.6)

o 헌법에 핵 보유국 명시(‘12.4)

o 장거리 미사일 발사(12.4/‘12.12)

o 3차 핵실험(‘13.2)

□ 박근혜 정부(‘13.2~)

o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우리 대북정책도 고정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진화

-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추구

*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은 신뢰부족”

(11.9 Foreign Affairs 기고문)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음”(13.2 대통령 취임사)

* “남북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신뢰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

“신뢰는 작은 규모라도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쌓일 수 있음”

“새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13.3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 “신뢰외교의 두가지 원칙은 첫째,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확실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임.(11.9 Foreign Affairs 기고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13.4, 케리 美국무장관 접견시)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임.”(13.5, 뉴욕 동포간담회)

2. 남북대화의 기능과 약사

□ 남북대화의 기능

평화통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변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남북대화 약사

o 제1기(1953~70) : 체육회담 등 특정사안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대화가 진행

o 제2기(1971~79) : 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남북적십자 회담 등 2개 통로에 의한 대화가 120여회 진행

* 국제 : 데탕트, 닉슨독트린(69), 미중·미소 정상회담(72)

* 국내 : 통일담론 대두(71 대통령선거), 대북경제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70.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선의의 체제 경쟁)

* 북한 : 군사적 모험주의 한계, 군사적 지출 감소를 통한 경제건설 필요(1차 7개년계획 3년 연장, 61-70), 대화를 통한 평화 이미지 부각→주한미군 철수 유도

o 제3기(1980~87) : ’80년초 남한의 정치적 변동기에 시도되었던 총리회담을 위한 접촉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제의를 계기로 80년대 중반의 체육회담(84~87), 적십자회담(84~85), 국회회담(85), 경제회담(84~85) 등 4개 통로에 의한 남북대화가 29회 진행

* 국제 : 미소 신냉전, 레이건 신보수주의 정책

* 국내 : 군부정권의 적극적 대북 제의, 86 아세안게임·88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비서방국가와의 협력 필요

* 북한 : 김정일 후계 구도 확립(80. 6차 당대회), 경제성장 정체→합영법 채택(84), 대외무역 강화 시책 추진, 83 아웅산 테러, 86·88 등 국제적 고립

o 제4기(1988~97) : 냉전이 해체되면서부터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대화가 중단되기까지의 시기로 ’80년대 말 국회회담(88~89), 적십자회담(89~92), 체육회담(89~91)을 비롯, 남북고위급회담(89~91)이 대표적으로 개최

* 국제 : 고르바초프 정권 출범(85), 동서독 통일(89), 동구 공산체제 붕괴 및 소련 해체 등 사회주의 몰락과 냉전 해체

* 국내 : 80년대 후반 한국 민주화→통일논의 활성화, 교류협력을 통한 단계적 평화통일 비전 확립(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교류협력법 제정), 북방외교 추진

* 북한 : 사회주의 몰락으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가속, 체제보전이 간절한 목표로 대두(88년 신년사 : 통일은 먹거나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고...), 핵위기 조성

o 제5기(1997~ ) : 국민의 정부 이후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당국대표회담(98), 차관급당국회담(99),  제1차 남북정상회담(00), 남북장관급회담(0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07) 등 개최

* 국제 : 이념정향에 의한 국제적 지원·지지 소멸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

* 국내 :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정책,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 국제 :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계속, 경제피폐 극복위한 외부 지원 필요,

김정일 시대를 순조롭게 열어갈 필요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 체계>

<제2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 체계>

3. 북한의 협상행태

□ 남북간 협상의 차이

o 세계관

- Hobbesian World vs Lokean World

- 혁명전략 vs 분쟁의 평화적 해결

- Zero-Sum vs Positive-Sum

o 정치체제

- 독재체제 vs 민주체제

- 국민여론 : Two-Level Game

o 정보의 불균형

□ 남북간 협상의 공통성

o Agent로서의 협상 (Boss로서의 협상이 아님)

□ 북한의 협상행태상의 특징

o 대원칙/상위 권위에 의존

o 선 원칙합의 요구/ 포괄적 합의, 선별적 이행

o 전제조건 제시

o 동일주장 반복

o 과장된 양보

o 살라미 전술/시간끌기/회담종료직전 협상 집중

o 벼랑 끝 전술/식사 투쟁

o 엉뚱한 제안/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제시

o 책임전가

4. 남북관계의 기본 틀

□ 남북관계 기본구도

□ 남북관계 전략·정책 구도

전략/정책	행 동 률	정 체 성
유 화	o 군사대결 회피 o 핵심적인 국가이익의 양보(영토할양)	적
조 정	o 상대측의 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현상유지 o 대화를 강조하되, 근본적 국가이익의 침해시 군사적 저항도 불사	이웃국가
관 여	o 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o 비대칭적 상호주의, 필요시 보상을 통한 정책 변화 추진, 상대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동반자/ 경쟁자
참 가	o 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o 상호주의, 무보상, 상대에 대한 공개 비판	경쟁자
경 쟁	o 대화를 통한 정책의 조정․완화 o 상호주의, 상대에 대한 폭력, 비방․중상 불사	대화상대/ 적
봉 쇄	o 필요시 군사적 대결자세의 공공연한 시현 불사 o 이데올로기적 비난 o 도발에 대한 응징(tit-for-tat)	적
침 투	o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o 수시적인 도발 및 상대방 내부 정세불안 유도	적
정 복	o 평화적 흡수 또는 군사적 정복	적

5. 남북관계 평가

□ 남북관계의 명분과 현실

□ 남북간 전략/정책

* 북 : 정복/ 평화적 흡수 또는 군사적 정복

* 남 : 봉쇄/ 필요시 군사적 대결자세의 공공연한 시현 불사, 이데올로기적 비난, 도발에 대한 응징(tit-for-tat)

* 북 : 침투/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수시적인 도발 및 상대방 내부 정세불안 유도

* 남 : 봉쇄/ 필요시 군사적 대결자세의 공공연한 시현 불사, 이데올로기적 비난, 도발에 대한 응징(tit-for-tat)

* 남/북 : 경쟁/대화를 통한 정책의 조정․완화, 상호주의, 상대에 대한 폭력, 비방․중상 불사

* 북 : 침투/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수시적인 도발 및 상대방 내부 정세불안 유도

* 남 : 경쟁/대화를 통한 정책의 조정․완화, 상호주의, 상대에 대한 폭력, 비방․중상 불사

* 남/북 : 참가/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상호주의, 무보상, 상대에 대한 공개 비판

* 북 : 참가/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상호주의, 무보상, 상대에 대한 공개 비판

* 남 : 관여/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비대칭적 상호주의, 필요시 보상을 통한 정책 변화 추진, 상대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 북 : 참가/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상호주의, 무보상, 상대에 대한 공개 비판

* 남  : 조정/상대측의 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현상유지, 대화를 강조하되, 근본적 국가이익 침해시 군사적 저항도 불사

* 북 : 침투/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수시적인 도발 및 상대방 내부 정세불안 유도

경쟁/대화를 통한 정책의 조정․완화, 상호주의, 상대에 대한 폭력, 비방․중상 불사

* 남 : 참가/대화를 통한 상대측의 정책 변화 추구, 상호주의, 무보상, 상대에 대한 공개 비판

□ 북한변화를 보는 관점

o 상징적 변화 : 부분적, 제한적 변화 시도

- 구체적 청사진 부재, 변화의 움직임을 상징적 시현

- 식량, 생필품 부족 문제 개선 노력, 외부사조 유입 차단

o 의미있는 변화 : 변화범위 확대, 변화 방향성 형성

- 정책결정 분권화, 시장경제요소 도입, 사적 경제활동 허용, 대외협력관계 확대 등

o 근본적 변화 : 개혁, 개방의 전면화, 제도화

- 체제전환 준비

- 기존 이데올로기 재해석, 전면적 대외개방 및 개혁

⇒ 이 모든 변화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중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북한의 변화가 아님

6. 남북한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위한 연구 질문

□ 경제적 상호의존은 평화를 가져오는가?

<자유주의>

o 무역→각국 국민들의 상호 접촉→공통 이익 창출(Cruce')

o 경제적 상호의존→경제축적 장려, 초국가적 연대→전쟁 제어 입헌적 규제력 및 자유주의적 규범 강화(Kant)

o 고도의 상호의존적 국제체제→전쟁요인 상쇄, 평화 고양(Rosecrance)

<현실주의>

o 중요자원 수입의존 국가→자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 확장→안보경쟁 유발(Mearsheimer)

<비 판>

o 향후 무역수준 상승 기대가 있을 때→상호의존 증대→평화 고양

(무역기대설/Copeland)

- (1차대전 이전 유럽 강대국) 무역 수준 최고조→1차대전

- 1930년대 견고한 보호무역 주의→상호의존 수준 하락→전쟁

* 독일·일본은 1920년대 보다 상호의존성이 약화된 1930년대에 전쟁 감행

o 같은 수준의 무역의존 국가 : 국내 정치제도-전쟁유발 여부(Papayoanou)

- 제국의 신화 : 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국내 정치·경제 집단(Snyder)

- 초기 산업국가 미국·영국 : 국가팽창을 요구하는 이익집단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비

- 후발 산업국가 독일·일본 : 영토적 팽창을 요구하는 소규모의 강력한 이익집단이 정부를 포위, 정책형성을 과점화

□ 국가간 제도는 평화를 보장하는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o 올바른 제도적 유인 수단→국제협조 증진(Keohane/Ruggie)

- 제도→국가 선호(preference) 변화→국가행위 변화

- 제도는 타국과의 상대적 힘의 관계에 기초한 국가이익 계산을 방지

- 제도는 독립변수, 국가간 전쟁을 피하게 하는 능력 보유

<현실주의>

o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힘의 반영(Measheimer)

- 강대국의 이해관계 계산에 의해 창출되는 것

- 국가행위에 어떠한 독립적인 영향도 가하지 못함.

- NATO는 냉전시기 유럽의 힘의 분포를 반영한 것일 뿐

- 유럽 안정의 중요요소는 NATO 그 자체가 아니라 세력균형

<절대적 이득 vs 상대적 이득>

o 파이 크기 자체가 늘어나 우리 모두 이득을 볼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인가?

- 비록 더 큰 절대적 이득이 예상된다고 해도, 각국이 타국의 더 증대된 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한 국제협조는 난망(Waltz)

- 현실주의자들도 국제협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협조가 쉬운 것은 아니며,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성사여부는 국가간의 힘의 관계에 더 많이 의존

<속임수 문제>

		B국
		협력	배반
A국	협력	-1, -1	-10, 0
	배반	0, -10	-8, -8

o 자유주의자 : 제도를 통한 규칙(rule) 형성, 행위의 반복으로 해결 가능

- 제도화된 행위의 반복→협조를 통한 미래이득 전망→속임수에 따른 비용 상승

- 제도화된 행위의 반복→속임수 악명 국가→처벌

- A국의 배반→B국의 보복(tit-for-tat)→A국은 향후 협조에 따른 이득 전망 불가 위험

o 현실주의자

- 안보영역에서의 배반→파국적 군사적 패퇴 위험(Measheirmer)

- 각국들은 속임수 문제보다도 상대적 이득 배분을 걱정

· 국제통신산업에서의 분야별 협조(Kasner)

· GATT 후원하의 미국·EU국가들의 비관세 무역협정(Grieco)

· FSX 전투기, 인공위성, 고화질 TV 관련 미국의 대 일본정책(Mastanduno)

□ 경제발전은 민주화를 가져오는가?

o Aristotle

- 다수의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democracy)이 최상의 정치체제

o Lipset

-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그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증대

(경제력, 부, 산업화, 교육, 도시화)

o Huntingto/O'Donnell

- 경제발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민주주의가 살아날을 가능성은 저하

o Przerwoski & Limongi

-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근거가 부재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체제 생성과의 상관관계는 다음 두가지로 구분해서 볼 필요

(1)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경우(경제성장과 무관)

(2) 경제성장→민주주의 생성의 경우

- (1)의 경우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된 것은 전쟁 때문(Therborn)

- (2)의 경우

□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평화론>

o 공화제 국가→평화적 대외 정책(Kant)

o 18C 후반부터 자유주의 국가-비자유주의 국간간 수많은 전쟁,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부재(Doyle)

<비  판>

o 민주주의 평화론은 신화(Layne)

- 민주주의 제도, 규범 등 갈등규제 수단은 명백한 역할을 하지 못함.

- 민주주의 국가들도 위기 발생시 힘과 전략적 이익 등에 배타적 관심

o 민주화 전환기 국가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나 안정적인 독재국가 보다 전쟁 유발적(Mansfield & Snyder)

-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내 엘리뜨간 경쟁 : 엘리뜨-대중 동맹→민족주의적 위신 전략→전쟁

·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Mearshe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