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燮, “통일과 북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1)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1945년 이후 75년간  통일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정치 이상으로 되어왔다. 통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회의하는 일은 거의 정치적 반역으로 여겨져 왔다. 통일의 문제는 최고의 정치적 이상으로 국민적 통합을 달성하는 공헌도 세웠지만 그 문제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포함한다.

(2) 통일이 최고의 정치 이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통일과 관련된 합리적 비판적 논의는 억압되었다. 즉 통일의 문제는 구호의 수준에서 동결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예컨대 “반통일분자” 같은 매도) 변질함으로써 분열정치의 효과적 무기가 된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통일의 정치학”은 실제로는 “분열의 정치학”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더 많았다.

(3)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자원이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되었지만 실제 통일에는 단 몇 치도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같은 구태의연한 토론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강하게 느껴진다.

(4)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보다 실질적 문제에 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진다. 만일에 통일이 현실 속에서 달성된다고 할 경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 현실의 여건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 통일은 분명히 우리 상황에서는 최고의 가치나 이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삶과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우리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솔직하게 토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6) 통일 문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남북한 사이에서 솔직하게 토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모든 금기사항을 배제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만일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7)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 우리는 몇 개의 시나리오를 쓰고 이것들의 현실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중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를 배제한다. 이렇게 배제해야할 것에는 어느 일방에 의한 군사적 정복에 의한 통일이나 흡수통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8) 남한 사회에서의 통일논의는 상대적으로는 정적 상태로 접어든 느낌이다. 통일의 실제적 어려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증가된 관심 등과 같은 이유 등이 작용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분단된 현상황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유지 내지는 정치안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9) 북한의 입장에서도 순전히 군사적 방식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내의 정치-사회운동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가끔 언급되는 “연방제 통일”의 논의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남한 내의 주류 사회는 적지않은 저항을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 그리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통일의 수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통일의 쟁점을 앞에 내세운 정치 운동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과거 대학 중심의 대중적 정치운동의 주역이 이제는 현실정치의 주역 세대가 되면서 구호보다는 제도권내 정치운동을 통해서 통일의 문제를 상당히 조용하게 다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된 “연방제 통일”의 주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11) 지난 몇십년간 남한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수반하였지만 역사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단한 성취였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쉽게 좁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세로 인해 북한 정치지도층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자신을 변명해야할 궁색한 위치에 몰려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력 계승문제에 관련된 위기를 느끼고 있다. 또한 열세를 만회하거나 축소할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30년전과는 달리 통일의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표면적 주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채 또한 그 진행이 멈춘 듯이 보이지만 현정부가 출범한 이래 있었던 남북한 정상 간의 몇 차례 접촉은 그러한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12)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과 관련된 정치과정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정치과정의 중심 무대는 남한의 정치계라는 점이다. 정치적 개방성이 보장되는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는 토론 과정에 북한은 교묘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조직으로서 엄청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북한이 참여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진행되는 통일의 토론장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지만 이점에 대해 큰 이의나 비판이 제기되지 않는 점이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13) 남북한 관계는 두 개의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 정치” 또는 “통일의 정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즉 疑似 국내정치의 측면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기 이전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반국가집단”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반국가집단의 국내활동은 물론 국내에서의 북한 즉 반국가 집단의 옹호는 불법 활동이었다. 그 법적 장치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해 마련되어 있었다.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해빙을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호소력을 갖게 됨에 따라 남북한 공동 유엔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4)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지위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남한내 정치과정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을 통한 전술상의 이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남한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는 당시의 국제적 추세와 연관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정치의 변혁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로 여겨진다. 국내정치의 민주화과정과 연결되면서 대북한 정책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북한 정책의 완화가 민주화의 일부라는 큰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북한 유화정책이 마치 민주화와 연결되어있고 따라서 “진보”적 정책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가 발생된 것이다.

(15) 이러한 일은 우연히 발생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그 배경으로 존재한다. 1980년대까지의 국내 권위주의 체제의 존립에 “반공”은 주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작동하였다. 이점 자체는 대단히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또한 상당히 잘 알려진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깊이 논의하지 않겠다.

(16) 이러한 일이 벌어진 요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을 애써 피해왔지만 그렇다고 감출 수 없어 다시 강조해야할 점이 있다면 남한 내에서 반공을 명분으로 내건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에는 북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逆으로 당시의 강력한 남한정권의 반공정책과 미군의 존재는 김일성 체제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한 분단 과정에서 시작하여 한국전쟁의 발발 그리고 종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남한사회 붕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남한 정권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원인과 명분을 제공했다는 즉 결정적 요인이 되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왜 새삼스러운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북한의 대남한 정책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버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남한 내 정치과정에 개입한다는 이중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대북한 온건정책의 추진이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진보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들이 주도하는 친북한 또는 온건한 대북정책이 진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민주화 주도세력이 주도한 민주화 과정에서 기존의 피억압 세력의 권익회복 운동이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이 피억압 세력이었던 적이 과연 있는가? 북한에 대한 일부 정치인 및 지식인들의 우호적인 쪽으로의 태도변화는 북한이 그동안 억압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역사상 유례가 드문 억압적 정치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지지와 민주화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8) 현재 북한은 남한의 정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직접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리인에는 북한에 대한 자발적 또는 무의식적인 지지자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1945년 해방직후 서울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이 주역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이러한 개입을 위해 북한은 남파한 간첩망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자발적 또는 자생적인 지지자들을 통해 그러한 개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19) 이 지지자들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남한내 정치 개입을 막고 있는 중요한 장치인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또한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존의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작업은 원리상 다양한 정치의견의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개방 정치의 원리에 배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원리적 입장에서 볼 때 옳지 않은 일이기에 친북한적인 주장이나 상징물들이 그대로 용인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용인되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일은 탈북자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나마도 불법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먼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굳이 이러한 일을 애써 하지 않으려 하는 듯이 보인다.

(20) 북한의 대남정책을 돕고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남한의 개방적 정치이론과 정치문화이다. 이것 때문에 지구상에 가장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북한의 현상이 남한 내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용인이 마치 “진보”의 태도인 것처럼 포장된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게 현재 우리의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개방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소위 “진보적” 친북 운동은 그 개방성의 부인으로 결과할 것이 분명한데 개방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방성 파괴운동을 저지할 수 있는 묘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21)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는 군사적 측면과 국내정치 측면의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군사적 측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명하고 기술적인 것인 만큼 국내정치 측면만을 다루고자 한다. 소위 “진보”세력들은 한국 사회가 추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이점에 대해 본 필자는 동의한다. 단지 이 점만은 추가로 강조하고 싶다. 추가적인 개혁이 지난 70여년간 한국 사회의 이룩한 각종 성취, 특히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해야하며 동시에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어떠한 역행적인 또는 파괴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성취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파괴적 조치가 북한의 힘을 빌어서 또한 북한의 “선의”를 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고 저항한다.

(22) 그동안 이룩한 성취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함들이 고쳐질 때 그 성취는 더욱 가치있고 의미를 갖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모든 保守는 철저히 補修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싫든 좋든 이 작업은 그동안의 성취를 주도해온 계층이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한국의 기득권 계층이 과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정치적 성숙도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그러한 자기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의 생산의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율의 효과적 창출 작업이다.  과거 역사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작업이 자율적으로 안 될 경우 국가가 대신 나서서 그러한 작업을 보완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국가는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즉 그동안의 성취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무효화 시키는 듯하다. 이점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의 미래가 대단히 불안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우려는 아닌 듯이 보인다.

(23) 정치적 안정을 수반하는 통일 작업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내부적 변화이다. 실행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변화의 방향에 관해서는 북한 자신이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DPRK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평화통일의 문제는 여전히 百年河淸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24) 한국의 통일은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畵龍點睛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쪽이 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