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2022.01)

□ 집행기준 및 기본원칙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은 국고 출연금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모든 예산은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해당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인건비 및 수당) 교내 교원(전임/비전임)의 경우 수당,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집필료, 강사료, 기타 자문료 등 인건비성 경비 형태로 1인당 440만원 이내로 지급

(인건비 및 수당) 교내 교원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사업 보조인력(교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총 사업비의 60% 이내로

단,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기획과제의 경우는 연구기간 및 참여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80% 이내, 1인당 48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공동연구원 수가 많아 「기본원칙」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필수 연구/사업 보조인력이 아닌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계상 불가

- (여비) 교내 구성원(교내 교원 및 연구원, 학생 등)의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 일체 여비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 미만이어야 함

※ 단, 국·내외 석학 등 외부 참여자에 대한 여비 및 체재비 지원은 제외

※ 견학, 단순 교류, 역할 없는 단순 학회 참여 등 외유성 국외여행은 지양

※ 해외학자 및 학생 초청,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의 경우 본 사업 외에 교내 다른 사업(재원)에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법인회계 규정 상 산정기준이 모호한 각종 행사비(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개최 비용(식대 등)) 또는 그 외 사업비 지출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사용 항목(비목)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특히 여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집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지출 불가 대상 예시

- 사업비 내 연구과제 재발주

- 순수 연구비성 경비 (예. 학위논문 지원 등)

- 교내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전용 및 지출 (예. 외국인 학자 지원, 장학금 지급, 타 학과와의 집담회 등)

- 연구기자재 등 기계비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지원

- 기타 본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