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역 현황 : 접경시군 지역개발현황을 중심으로

김미숙(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개요	1

II. 접경지역 시군 현황	2

Ⅲ. 접경시군의 지역개발사업 현황	9

Ⅳ. 접경시군의 지역개발사업 특징	14

부록	16

I. 개요

공간적 범위

지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필요한 아래 항목을 조사해야 하나 정보가 없어 불가능함

(지리적 여건) 위치, 입지 등, (자연환경) 지형지세, 하천수계, 기후기상 등, (인문·사회환경) 행정구역, 인구, 주택,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계획현황)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경제환경) 산업구조 및 분포, 사회간접자본시설(인프라 도로, 철도) 등

DMZ 북측 인접시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강원도 고성군 등 6개군, 개성특별시, 황해북도 장풍군 외에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포함

강화도, 교동도와 마주하고 있는 배천군, 연안군을 포함

개성특별시의 하위 개풍구역, 판문구역의 자료가 없으므로 개성시를 기준으로 살펴봄

표 1. 분석대상 접경시군

시군명		면적(㎢)	인구(명)(2008)	도소재지까지거리(㎞)
강원도	고성군	858.657	61,277	106(뱃길,고성항~)
	금강군	1,472.82	54,211	129(도로)
	창도군	370.36	51,319	-
	김화군	770.5	56,541	118.3(도로)
	평강군	788.1	90,425	-
	철원군	553.92	62,418	-
개성특별시		755*	308,440	-
황해북도	장풍군	542.17	69,104	-
황해남도	배천군	475.04	159,825	철길 55.4
	연안군	479.37	158,845	45

자료 : 면적은 북한지역정보넷 및 위키백과(*), 인구는 통계청,

내용적 범위 및 접근방법

문헌을 통해 접경지역 시군의 자연현황, 주요산업, 교통인프라 등 파악

인구자료(2008)를 제외하면 대부분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자료에 해당함

보도기사를 통해 접경지역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동향 파악(자세한 사항은 Ⅲ장)

2015~2021년 동안 북한 매체에 나타난 지역개발사업 시설 조성 현황 파악

지역개발사업 시설은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파악(조성 계획, 건설중, 완공을 중심으로 파악, 운영단계는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제외)

II. 접경지역 시군 현황

1. 관련 지역 행정구역 변화 개요

접경지역 개편 경과

출처 : 위키백과 및 통계청

북한의 행정구역은 52년 12월 개편

1957년 6월 : 개성지구, 직할시로 승격

2003년 9월 : 개성시, 황해북도로 환원되어 특급시로 변경(3직할시 9도 1특급시)

2019년 10월 : 개성시,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승격(1직할시 3특별시 9도, 개풍구역, 판문구역), 25개 시, 146개 군, 41개 구역

그림 1. 북한의 접경지역 시군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p.54의 2017년 북한지도의 일부임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65.php

2. 접경시군 지역현황

1) 강원도

이하 자료는 NK조선 자료실(조선향토대백과(2003) 자료를 2013년에 입력한 것으로 보임)

(1) 고성군

자연환경 하천들은 동쪽 태백산맥의 비탈면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며, 길이가 짧고 유역면적이 작으며 유속이 빠름 금강산이 있음 주요산업 주요공업부문은 수산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방직 및 피복공업, 기계공업 등 농업은 반농반어업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교통
해안선을 따라 원산~금강산 사이 도로, 온정~금강, 봉화~월비산 사이 도로 고성항을 통하여 원산, 통천, 흥남 등 동해안의 항들과 여객 및 화물수송

(2) 금강군

자연환경 산지가 많고 복잡한 지형의 산간지대 하천들은 산악하천 특성, 수많은 폭포 분포 수력자원 개발전망이 큼 주요산업 및 특산물 농업이 주(주요 농작물은 벼, 강냉이) 공업은 식료, 채취, 방직 및 피복, 일용품, 기계공업 등 교통 갈화~양구, 금강~고성, 화천~통천 사이 도로, 또한 병무~내강, 속사~이포, 신교~창도군 산월 사이의 도로
명소 군의 동부에는 금강산의 내금강이 있음 표훈사 등의 유물 유적들, 금강국수나무 등 천연기념물이 있음

(3) 창도군

1952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신설 자연환경 : 해발 200∼800m 높이의 산지가 군 면적의 90% 주요산업 및 특산물 농업 주(팥, 특용작물로 들깨와 담배, 고추) 축산업의 발달로 소와 돼지가 많음 목재 일용품 공업, 도배지와 창호지, 초물제품, 식료공업과 방직, 피복공업 등 지방 경공업 주로 발달 광업, 중공업 미발달
명소 단발령(斷髮嶺, 824m): 금강산 연봉의 신비경을 볼 수 있는 고개

(4) 김화군

남한의 강원도 철원군과 잇닿아 있음 자연환경 군은 고원지대, 오랜 세월 강하천들에 깍여 생긴 깊은 골짜기들과 분지가 많으며 주변에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는 고개들이 많음 주요산업 및 특산물 공업에서 채취공업이 기본이며, 이밖에 식료공업, 방직공업 등 지방공업 신풍, 탑거, 창도 등의 광물생산기지가 있어 초무연탄을 채취
농업은 곡물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채소,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담배 재배도 많음) 교통 군의 중부에 원산~서울 사이의 도로가 있으나 군사분계선에 의하여 막혀 있으며, 이밖에 김화~평강(42km), 김화~창도(34km) 사이의 도로가 있음

(5) 평강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한 철원군과 접함 자연환경 200∼400m의 구릉과 낮은 산이 군 면적의 반 이상(평강고원, 넓이 590㎢) 주요산업 및 특산물 농업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발달 농업 이외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함 평강고원 개간사업으로 경지면적을 늘림 광업은 1975년부터 발전하기 시작 신풍 인회석광산에서 1만 여t의 인회석정광과 1000여t의 티탄정광을 채굴
교통 1945년 이전에는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 1985년에 전철화된 강원선평강역은 '집중화물역'이며 철원군, 이천군, 김화군의 화물은 이들 역을 거쳐 수송 평강군 북쪽으로는 청년이천선(황해북도 평산군-강원도 세포군)이 지나고 있음 명소 : 용암약수와 이곳에 세워진 용암요양소, 궁예와 관련된 명소 등(게현, 갑천)

(6) 철원군

경기도 연천(남), 강원도 철원(남)과 닿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북한 영역이 됨 자연환경 논이 강원도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편 주요산업 및 특산물 쌀 생산량이 강원도에서 제1위, 주요 농산물은 쌀·콩·옥수수·채소·담배 등 축산업은 공동축산과 부업축산이 주(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등 사육) 1954년 공장 생기고, 58년 이후부터 장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의 지방공업발전 시작(특기할 산업은 미발달)
주요 지하자원으로는 석탄·중정석·자철광·아연·금·은 등 교통 철원군에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이 교통의 근간을 이룸

2) 개성특별시

위치

남부 및 동부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경기도 연천군, 파주군과 잇닿아 있으며 남부는 한강 하구일대를 경계로 경기도 김포군, 강화군과 접함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가 선포되었는데, 이 지구에서 '개풍군'과 '장풍군'은 제외되었다가, 2003년 3월에는 개성직할시가 1개시(개성시)와 2개군(개풍군, 장풍군)으로 재구성되고 판문군이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개풍군'과 '장풍군'이 황해북도에 편입

2019년 10월 :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개풍구역이 편입됨

자연환경

서부 및 남부지역에는 넓고 비옥한 평야들이 있음

시내의 북쪽 변두리에는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험한 산세를 가진 송악산(489m)이 솟아 있으며 그 남쪽에는 개성분지가 놓여 있음

주요산업 및 특산물

개성시의 주요 공업부문은 방직공업과 편직 및 피복공업, 식료, 일용, 인삼가공 공업

방직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직공업 중 면방직공업은 북한지역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개성방직공장과 재봉사공장이 대표적, 지방공업수준인 타월공장, 담요생산협동조합이 있음

개성방직공장은 1952년 1월 건립돼 여러 차례 확장, 격자천 및 60여종의 천을 생산해 북한 전역은 물론 외국으로 수출

주요 피복공장으로는 개성피복공장, 9월14일피복공장, 자남산수출피복공장이 있는데, 이들 공장에서는 평양, 함흥, 신의주 등지에서 생산된 천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의류 생산

다음으로는 식료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삼으로 유명해 인삼가공업이 발달

인삼가공업체로는 개성인삼가공공장, 개성고려인삼술공장, 고려약가공공장 등이 있음

개성고려인삼술공장은 1952년 2월 설립된 국영개성양조공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1년부터 인삼술을 생산

농업은 곡물(벼 중심), 채소, 공예작물, 축산물, 과수업, 양잠업으로 구성

교육, 문화산업도 발달

고려성균관, 송도사범대학, 안영애개성의학대학, 개성예술대학, 개성체육대학, 개성공산대학 등의 대학과 경제전문학교 등 여러개의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등 168개의 각급학교가 있음

개성시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방송인 개성방송(1953년 12월 20일 개국)

북한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며 주민사상무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내보냄

교통

개성시 중심부로 평부선이 놓여 있고, 평부선에 개성역, 개풍역, 이현역이 있음

평양-개성사이, 개성-박연 사이, 개풍-공민왕릉 사이에 도로들이 있는데, 평양-개성 고속도로는 북한 유일의 아스팔트 포장고속도로(1987. 12. 착공, 1992. 4. 15 완공)

명소

고려의 수도답게 많은 유물, 유적이 있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소들이 많이 있음

유물유적으로는 고려 수도 개주의 방위성인 개성라성, 대흥산성, 안화사터, 개성첨성대, 목청전, 영통사 대각국사비, 현화사비, 연복사 동종 등

선죽교와 고려 31대 공민왕과 왕비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릉과 정릉, 송도삼절의 하나인 박연폭포, 자남산 등

개성에는 1952년 선죽동에 개성 역사박물관을 건립, 1988년에는 부산동에 고려시대의 사적인 성균관과 그 부지를 이용한 고려박물관을 개관

3) 황해북도 장풍군

남동부는 경기도 연천군, 파주군과 접함 황해북도 편입과 제외 반복 자연환경 북쪽과 서쪽이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짐 81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음 주요산업 및 특산물 농업이 주산업(강냉이 많이 생산), 한약재 등 임산물 다량 생산, 그 중 산수유, 인삼제품, 콩 등이 특산물
교통 개성시와 황해북도 토산군, 금천군과 도로로 연결 명소 수룡산 일대에 수룡산동물보호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크낙새가 서식

4) 황해남도

(1) 배천군

강화도, 교동도와 마주하고 있음 자연환경 중부와 남부 대부분 연백벌에 속하며, 남쪽 바닷가에는 넓은 간석지 금, 은, 아연, 연, 철, 동, 중석 등 금속 지하자원과 흑연, 규석, 고회석, 석회석 등 비금속 지하자원 풍부 수량이 많고,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있음 주요산업 및 특산물 공업부문에서 채굴공업(중앙공업)과 일용 및 식료 공업은 약 72%를 차지 주요 쌀생산지, 온천 이용 겨울철채소재배
축산은 소, 돼지, 오리, 양, 염소 등도 많이 기르며, 소의 사육 두수는 도내에서 최다 교통 철도, 도로, 해상 운수가 모두 발전, 배천선 철길있으며, 화물수송은 철도 31%, 자동차 65%, 기타 4% 해주~개성사이 도로가 있음 과거에는 벽란포 등 포구를 통해 해상운수가 발달하였으나 현재 분단으로 막힘 명소 배천온천, 연안온천, 석산리 토광묘, 대아리 석상분

(2) 연안군

자연환경 연백평야에 위치, 강화만 연안 간석지 분포 주요산업 및 특산물 주요 산업은 농업과 염업 연백평야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며, 농업생산은 국영채종농장, 26개의 협동농장, 종축장 등에서 대부분 이루어짐 염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 행정구역인 염전노동자구가 있음 교통 해주~은빛간의 배천선이 군의 중심부를 지나기 때문에 철도운송량이 많음 연안군 통과하는 철도 총길이는 20㎞
주로 소금, 곡물, 비료, 석탄, 목재, 농기계를 수송 명소 : 비봉산, 연안읍성(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연안대첩 현장), 연안온천 등

Ⅲ. 접경시군의 지역개발사업 현황

이하 자료는 북한공식매체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동향」 연도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를 바탕으로 작성

1. 현황 파악 방법

1) 분석자료

북한 매체 분석 : ‘15~’19년은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3종 활용

‘20~’21년은 노동신문과 조선신보 2종만 활용(COVID-19로 북한의 국경봉쇄로 민주조선 구득 곤란)

2) 자료집계 방법

(1) 유형별 시설분류

(10개 시설유형분류) 교통물류, 공급(발전소 포함), 공장, 도시생활(살림집 포함), 문화휴양, 교육복지, 광업자원, 농림어업(축산), 환경방재, 지역개발

분석기간동안 접경시군에서 광업자원시설 조성 보도자료는 찾기 어려워 9개 시설만 집계함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지역(도시, 농촌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지역개발’로 분류함

(분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분류

(2) 시설유형별, 시군별, 연도별 집계

해당기사를 시설유형별, 시군별, 연도별로 집계

계획, 건설, 완공 등으로 구분(중복기사 포함)

집계에서는 단계별 집계는 하지 않음(부록 표 1~9 참고)

(3) 분석자료 결정 과정

연구진이 신문을 읽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료 체크

3) 분석자료 한계(문제점)

주관적 판단으로 분석대상 시설 결정 및 유형분류 : 오류 가능성 있음

유형분류 혼란

대표시설과 부속시설사업 유형 불일치시 대표시설로 분류(예: 학교의 토끼사)

한 기사에서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일사업(지역개발 등)으로 분류에 따른 문제

이외에도 한 기사에서 여러지역이 포함된 경우 개별지역 사업 분리 한계 등

2. 매체를 통해본 접경시군 지역개발 현황

1) 접경시군 지역개발 전반적 특징

보도 건수는 사업의 종류의 의미도 다소 있지만 북한당국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라 할 수 있음

시설유형별

농림어업축산시설 조성관련 보도가 월등히 많으며, 시군별 편차는 있으나, 10개 시군에 모두 분포

공급시설, 도시생활 시설 순으로 보도건수가 많은데, 공급시설은 동일한 사업의 건설과정에 대한 보도가 대다수이며, 이에 비해 도시생활시설은 시군마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급시설은 거의 대부분 발전시설 조성인데, 지역의 입지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이에 비해 살림집은 어느지역이나 필수시설이므로 대부분 시군에서 진행

교통물류 및 공장시설은 매우 적어 물류 또는 여객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지방공업도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교통물류시설조성은 건수가 매우 적지만 지역별로 고루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공장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중보도(동일한 사업)

문화휴양, 교육복지시설조성 사업도 많지 않으며, 더욱이 문화휴양시설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지역별

개성시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도군, 철원군은 사업이 거의 없음

평강군은 세포축산지구 건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건수가 많이 집계되었고, 고성군은 201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군민발전소 건설 보도가 지속되어 건수가 많이 집계

시기별

2020년은 새로운 시설 조성은 거의 없고 태풍피해복구사업이 대다수이며, 21년은 사업보도가 적음

COVID-19의 영향 및 분석 매체가 3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 것 감안 필요

표 2. 북한 접경시군 지역개발시설 건설 현황 보도 건수(2015~2021년)

구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계(건)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교통물류	1	1	2	2	2	1	4	1		1	15
공급시설1)	18			1	19		12		1	2	53
공장시설					5		1		5		11
도시생활2)		2	2	4	4	4	9	2	5	2	34
문화휴양	1	2					10				13
교육복지		1					7	1	3	1	13
농림어업축산시설	2	2	2	3	50*	2	10	5	14	9	99
환경방재		1		1			6	1	3	5	17
지역개발3)	2	1			1		3				7
계	24	10	6	11	81	7	62	10	31	20	262

자료 : 주1)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포함, 주2)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포함, 주3) 특구 포함. 9개 시설의 정의는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 동향」(‘15~’21년, 각 년도 분기보고서) 참고

* : 세포축산지구시설조성 관련 보도건수는 50건 이상임

2) 주요 사업 동향

(1) 공급시설

발전소

강원도는 고성군, 평강군을 포함 군민발전소 6개 2019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고성군은 2015년 착공했으나, 이중 이천, 문천 발전소를 2020년 완공하였고, 2021년말 현재 고성, 평강군민발전소는 건설중임

개성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예성강 3호발전소는 2017년 완공

개성시에는 자연에너지 개발 및 이용, 상수도망 개건공사도 진행중임

(2) 공장시설

지역 자원과 관련된 공장시설 조성중

평강군은 세포등판축산지구의 일부로 축산관련 공장시설 조성중

평강고기가공공장, 평강가죽이김공장 건설 중

배천군은 연안지역 특성상 메기공장 조성중이며, 건재공장, 군화학공장, 기계수리공장 등을 개조, 개건하는 등 지방공업이 접경지역 타 시군보다는 발달한 것으로 보임

(3)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건설 사업 : 고성군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 사업 분포

황해남도 연안군에서는 과학자 교육자 살림집 100여세대 건설 사업 진행(2018)

개성시는 거의 매년 최소 100세대이상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평강군 하주주택지구는 살림집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중(2016),

분계연선(휴전선) 마을을 살기좋은 문화농촌으로, 산간지대 특성에 맞게 조성(2019)

2020년에는 태풍피해복구 일환으로 살림집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화군에서는 1,000여 세대 이상 완공

살림집이외

개성시 백화점개건 고려성균관 기숙사 완공(2019)

개성시와 연안군에서는 공공건물 보수 진행(2018)

(4) 문화휴양시설

문화유적이 분포한 개성시, 금강산이 위치한 고성군과 금강군만 관련 사업 보도가 있음

개성시의 역사유적 복원 사업 활발

(5) 교육복지시설

문화휴양시설과 유사하게 특정 시군에만 분포

교육연구시설 조성은 금강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에 관련 보도가 있음

의료복지시설은 개성, 배천군, 연안군에 관련 보도가 있음

(6) 농림어업축산시설

농경지 확보 사업

개성시와 장풍군에서 수천정보의 토지가 정리되여 19,300여개 뙈기밭들과 논배미들, 1,260여㎞의 논밭두렁이들을 없애고 수백정보의 토지 확보(2016)

뙈기밭은 큰 토지에 딸린 조그만 밭, 논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여 다른 논과 구분되는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을 말함(출처 : Daum 한국어사전)

장풍군, 연안군, 배천군 등에서 720여 정보의 토지 복구(2018)

농업용수확보 사업

농업용수확보사업은 농산물 증산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초, 농사철에 앞서서 굴포건설, 우물 파기, 지하저수지확보 등 다양한 물확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황해남도는 북한의 곡창지대로 관개용수해결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

물고기 양식장 건설

바닷가에 접한 배천군에서는 메기공장을 건설중(2017)

개성시 시종업사업소에서 새끼 고기못, 알깨우기못을 정비함(2019)

세포등판 축산기지 조성 사업

세포등판지구는 이천, 평강, 세포군이며 이 중 평강군이 북방한계선과 접하고 있음

김효진(2018), “세포등판 축산기지 조성사업 리뷰”, 「북한토지주택리뷰」, 토지주택연구원, 2(1), pp.64-77

(조성개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5년간 강원도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세 곳에 걸친 5만 정보(1억 5천만 평)의 대지를 개간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위치) 세포등판지구는 원산에서 찻길로 약 80㎞, 군사분계선까지 약 12㎞, 서울까지 직선거리 약 40㎞, 산맥에 둘러싸인 들판의 중심에 약 600m 내외의 고지대

(주요시설) 초지와 숲(4만 정보(1억 2천만 평)의 자연풀판과 1만 정보(3천만 평)의 인공풀판 완성), 축산물 가공기지, 수의방역 시설, 축산연구소, 축사 등 목장시설과 수백동의 종업원 살림집, 학교, 이발소, 목욕탕, 여관 등 후생시설과 지원시설들을 건설

무동력 관수체계와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축 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전기, 연료문제 해결, 축산물 가공기지인 평강 고기가공 공장과 사료가공 공장 등 건설

산림조성 사업

2015년 산림복구전투 10개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단계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

강원도 양묘장이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각 도양묘장의 표준으로 건설(’18년 7월) 모체양묘장 건설 사업 등 진행

개성시, 김화군에서도 모체양묘장 건설, 땔나무림조성, 나무모 온실 건설 등 진행

2019년, 전국의 산림복구사업 2단계 사업 추진, 평양직할시, 강원도, 황해북도, 남포특별시 등 산불막이 선공사에 필요한 설비(트랙터 등) 생산에 주력

Ⅳ. 접경시군의 지역개발사업 특징

1. 지방공업의 후퇴 추정

지방공업 관련 문헌과 매체분석과 불일치

문헌에 따르면 광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군은 식료, 방직, 피복공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공업은 다소 발달하였다고 하고, 일부는 채취공업(김화군)도 발달하였다고 함

매체분석에서는 시군의 지방공업에 대한 보도가 없어, 지방공업이 위축되는 것으로 추정됨

문헌 작성 시점은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 경제가 가장 좋은 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매체분석에 따르면 국제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그리고 covid-19로 북한이 국경봉쇄 시기에 북한 경제가 악화한 것으로 보임

매체보도통제

문헌에 따르면 개성시의 주요 공업부문은 방직공업과 편직 및 피복공업으로 개성방직공장은 북한 국내는 물론 수출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매체에서는 개성의 공장시설 관련된 보도는 없어 문헌과 큰 차이가 있음

개성의 지방공업 특성이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종 결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 2월 공업지구 폐쇄보도 이외에는 없어, 보도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임

2. 사업 위축과 특정 시군 중심으로 진행

사업수 저조

분석대상 10개 접경지역 시군의 7년 동안 보도된 사업이 약 262건으로 집계됨

시군당 보도건수가 평균 26.2건, 연간 평균 3건 미만 수준이며, 중복사업들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미미함

특정 유형의 시설조성에 집중

9개 유형 중에서 농림어업축산관련 시설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살림집을 포함한 도시생활시설이 34건, 환경방재 17건 등으로 나타남

공급시설은 고성군, 평강군에서 3개 발전소 건설 보도가 37건, 예성강 3호와 5호 보도가 8건이므로 공급시설은 사업종류로 보면 그 수가 대폭 줄게 됨

특정 지역에 집중

개성시 보도빈도(62건)가 가장 많은데, 중복사업도 많지 않고, 9개 시설 유형이 모두 분포

특화된 산업이 있는 경우에 사업건수가 다양하거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평강군은 세포축산지구 조성으로 보도건수가 매우 많으며, 배천군은 농업과 수산업, 건재 등을 바탕으로 지방공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임

3. 북한의 타지역과 비교시 지역개발여건 미흡

1) 도시화율, 인구밀도 분포 차이

그림 2. 북한의 도시화율	그림 3. 북한의 인구밀도

2) 산업구조 및 종사자 분포 차이

그림 4. 북한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	그림 5. 북한의 산업별 인구 분포

3) 교통망 분포

부록

[표 1]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교통물류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군안의 령길 안전보호벽(430여개) 설치 (M,1126)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자남산마루~통일거리, 등(M,0210)
‘16							남대문네거리 등 중심도로 폭확대,도보·자전거길 포장, 주차장, 지하보도 건설(M,0916)
‘17	관광도로의 불비한 개소 퇴치, 안전성 담보 중(M,1101))		원산시와 평강군, 김화군과 창도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시, 군들에서도 도로폭확장공사와 다리보수중(M,1101)				개성-연강리도로4㎞구간 도로폭확장, 평양-개성고속도로 22.7㎞구간 부분포장,7개 노선, 2천여개소피치포장공사(M,0709)
‘18							올해 120㎞ 도로기술개건(R,1224)			도로보수(R,0322)
‘19		불비한 도로구간 옹벽대보수, 안전보호시설설치 등 기술개건 (M,0223)	한달동안 2개 다리 건설(R,0914)
‘20						태풍피해도로복구(R,1003)		태풍피해 도로복구완료(R,0908)
‘21

[표 2]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공급시설(발전시설 포함))(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군민발전소 착공식 (M,0212)				군민발전소착공식(M,0212)		예성강3호(5호)발전소 건설중(M,0829)
‘16							예성강3호건설중(M,0329)
‘17	군민발전소 건설중 (R,0920)				세포지구발전소건설중(R,0328)		예성강(5호)발전소 건설중(R,0127,1114)
							3호 완공(R,0225)
					군민발전소건설중(R,1029)		자연에너지 개발 및 이용(M,0903)
‘18	군민발전소 건설중 (M,0126)				군민발전소건설중(R,0318,0713)		예성강(5호)발전소 건설중(M,0425, R,0521)
					세포지구발전소건설중(R,0619,0714,0828)		예성강(5호)발전소 완공(R,0820)
‘19	군민발전소 건설중 (R,0111, 0502, 0526,1011,1105,1227)				군민발전소건설중 (R,0111,0308, 1105, M,0517,0613)		자연에너지 이용사업추진(R,0225)		태풍송배전망복구(R,0909)	태풍송배전망복구(R,0909, 0918)
							상수도망개건공사중(R,0215)
							태풍송배전망복구(R,0909)
‘20	군민발전소건설중 (R,0201,0214,0517,0707,0904)			태풍송배전복구(R,0821)	군민발전소건설중 (R,0201,0214,0517,0707,0904)
					세포지구발전소건설중(R,1205)
‘21	군민발전소건설중 (R,0228,0320,0615,0807)

[표 3]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공장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개성어린이식료품공장 개건(M,1009)
‘16					평강고기가공공장건설 마감단계(M,0519)				지방산업공장의 설비와 생산공정현대화(기초식품공장, 군화학공장 건재공장, 기계수리공장 설비개조(M,1207)
									메기공장건설계획(M,0112)
					축산가공기지건설중(R,0515)				농기구공장을 현대적공장으로 재건축중(R,0403)
‘17
‘18
‘19									건재공장 시멘트, 외장재 생산초과완수(M,1124)
									20여종 건재 신개발(M,1130)
‘20					평강가죽이김공장건설중(R,0510)
‘21					평강가죽이김공장건설중(C,0108)
					지방공업공장(옷,식료,일용품 등)건설중(R,0722)

[표 4]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도시생활시설(살림집 포함))(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개성백화점개건중(M,1018)		수원협동농장 제 6작업반마을 70세대 살림집완공(R,0522)
							30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계획 (M,0222)
‘16					하주지구 소층아파트 건설중(M,0327)		중심거리에 200여세대살림집완공(M,1126)		살림집건설계획(M,0112)
									10여동 다층아빠트(250여세대)건설중(R,0403)
									살림집,편의봉사망 완공 현대화(M,1201)
‘17							수백세대 소층살림집 보수, 수십동 공공건물 개건(M,0709)	국화리살림집건설 마감단계(R,1103)
‘18							성균관 기숙사 건설 중(R,0619)		과학자, 교육자살림집 100여세대건설 중(M,0508)	살림집, 공공건물대보수 등(R,0327)
							(개성시공공건물·주택보수사업소)올해 살림집공공건물 다수보수(R,1224)
‘19				농촌살림집건설, 새집들이(분계연선마을 살기좋은 문화농촌으로 전변, 집집마다 10여그루 과일나무 식수)(R,1119)			고려성균관 기숙사 완공(M,0116)			살림집 태풍피해복구(R,0914)
‘20 (태풍 피해복구사업 일환)		100여세대 살림집 복구 중(R,0919)	살림집 복구 중(R,0930)	살림집 복구사업 중(R,0919)	살림집 복구사업 중(상갑리, 압동리, 남양리 등 수십동단층(R,0920)	살림집 복구골조공사 중(용학리 등(R,0916,0920)	살림집 복구사업 중(100여세대) (R,0904)	살림집 복구사업 중 (R,0916)
				수백동 근 천세대 공사 중(R,0925)		살림집공사(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사회안전성려단 지휘관, 군인 참여)(R,0923)
				읍지구, 17개 리, 로동자구, 살림집 완공(천여세대)(C,1120)
		철원군, 평강군, 창도군, 금강군 810여동에 1,670여세대 소층, 단층살림집 건설(이천군, 회양군, 판교군 포함)(C,1102)
‘21							백수십세대 살림집완공(개풍구역 해평리, 판문구역 신흥리)(R1209)

[표 5]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문화휴양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내금강리표훈사 반야보전보수(C,0708)					안화사 보수(C,0513)
							고려성균관 강당(명륜당)부분보수, 고려박물관 조명LED교체,왕건왕릉보수 등(C,0722)
‘16							표충비각보수계획(M,0409)
							고려시기 왕릉2개 새로 발굴(C,0713)
‘17							역사문화유산 30여개 대상 보수 성과적으로 진행(R,0424)
							시문화회관완공(M,1101)
‘18	금강산지구 세계생물권보호구 등록(C,0808)						개성조선우표전시장 개건(M,0302)
							관음사보수완료(C,0323)
							고려박물관, 왕건왕릉, 개성남대문, 선죽교 등에 대한 보존관리사업(R,1224)
‘19
‘20							대흥사,명륜당 보수공사중(C,0306)
‘21

[표 6]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교육복지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16									학생소년회관, 학교새교사 마감단계,리인민병원, 10일유치원건설중(R,0403)	수원리진료소, 창포리 진료소, 농기계작업소진료소 재건축계획(M,1103)
									교육기관(학교,유치원)완공(M,1201)
‘17							시인민병원 수림화 등 개건중(M,0131)
							개성도시건설사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조성및운영(R,0219)
							룡산협동농장 제5작업반마을 일신(리인민병원, 10일유치원, 탁아소 건설, 문화회관과 출판물보급실, 계급교양실, 종합편의시설 증축보수 등)(M,0709)
							삼댐요양소개건중(M,1027)
							문화회관개건완공(R,1024)
‘18
‘19							삼댐요양소완공 (M,0813)	대덕산고급중학교 새 교사 건설 중(M,1017)	수의방역소조성(M,1031)
							시인민병원 개건완공M,1008)
‘20		본보기학교 건설중(R,0521)
‘21

[표 7]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농림어업축산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산림복구사업중 (M,0609) *수림화, 원림화 우수	세포축산기지건설중(1000여동 살림집,수백동 집짐승우리등 완공)(R,1119)		땔나무림조성(M,0322)		중산간지대에 10여개의 지하저수지 건설(M,0115)
					종합생산지령실, 축산학연구소, 종축장, 수의방역소, 학교 편의시설 완공(R,0922)		협동벌토지정리(규격포전화 등)(M,1208)		510여개의 우물조성(M,0331)
‘16			원형삽목장을 새로 건설 계획 (M,0605)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료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 건설(R,0718)	양묘장조성(M,0820)	19,300여개 뙈기밭과 논배미, 1260여㎞의 논밭두렁이 없어지고 수백정보새땅확보(M,0424)		400여 정보 산림조성(M,0605)	수백개의 니탄채취장을 부침땅으로 복구(M,0411)
			양묘장조성(M,0820)			자연흐름식물길조성(M,1109)	박연양묘장개건확장완공(M,1202)
‘17	10여정보 부침땅 복구(M,0408)	분조관리제(조별포전)로 생산성 증대 (R,0927)			세포지구 경영관리건물 및 과학기술보급거점 건설 계획(M,0224)		개성시 가물막이전투(굴포 500여개, 우물 700여개, 보막이공사100여개소(R,0626)	가물과의 전투(R,0704)	메기공장 건설중(R,0803)	물확보사업(R,0724)
					세포축산지구완공(R,1027)
‘18	고성수산사업소, 민물성열대붕어 바다물 적응 시험양어 성과적 진행(M,1021)						시종어사업소, 새끼고기못, 알깨우기못 조성(40여㎡)(날짜미상)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R0206)	양묘장지력공사중(M,0228)
									메기공장 완공(R,1007)
							올해 570여만 그루 식수(R,1224)	장풍군, 연안군, 배천군 등에서 720여 정보의 토지 복구, 70여㎞ 강하천 정리(R,1116)

(계속) [표 7]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농림어업축산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9		금강고급중학교 토끼우리, 먹이가공실 단백풀서식장 등 완공 (R,0321)		김화소학교 토끼우리, 먹이가공실 단백풀서식장 등 완공 (R,0321)			관개용수확보사업(물길가시기, 제방뚝보수공사 결속)(M,0504)	90여정보 새땅확보사업중 (토지복구,중소하천정리 등)(R,0610)	물확보사업에서 성과(우물,졸짱,굴포 보수) (R,0218)	가뭄피해방지사업 진행 중 (M,0517)
									연백벌 냉습지 개량완료(R,0316)
							양어와 고리형순환생산체계구축위한 축사건설(M,0528)	관개수확보사업중(물주머니,굴포,우물 등 확장) (R,0613)	가뭄피해방지사업 진행(M,0517)
							수십정보뽕밭새로조성(R,1226)		태풍피해복구사업 (C,1002)
‘20				굴포건설,관개시설복구 등(R,0311)					저류지확장공사(R,0130)
									물길가시기 등 농경지 및 농작물 큰물피해방지사업 진행(R,0809)
‘21									관개시설보수공사(토량정리,우물파기) (R,0405)

[표 8]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환경방재시설)(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16							예성강,황강포 배수갑문보수공사완료(R,0616)
							예성강제방공사(3만여 m³성토, 석축공사 등)(M,1202)
‘17							수십개의 배수갑문 보수정비, 배수로100여㎞와 강하천 정리(R,0819)		산불막이선 보수중 (M,0408)	수백㎡의 장석공사, 수백m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1,200여m의 배수로정리마무리(R,0719)
‘18							수만㎡성토,2300여㎡ 옹벽쌓기공사등(R,1224)			중소하천정리(R,0322)
‘19		고정산불감시초소 20여개, 이동산불감시초소 220여개 증강설치(M,0224)		불비한 전주들과 애자 교체 (M,0224)			방수로 보수 및 저수지 개건공사중 (R,0830)		큰물피해예방 사업중 (R,0724)	수해방지사업중(강하천정리,제방성토공사등)(R,0722)
							해안방조제보호 공사중(R,0908)
										큰물피해예방 사업중 (R,0724)
‘20								강하천제방보수공사중 (R,0908)
‘21									문성천, 봉수천 등 중소하천바닥파기와 제방보수 진행(C,0618)	바닥파기와 제방보수 장석공사 진행(C,0618)

[표 9] 북한 접경지역 시군 건설·개발 동향(지역개발)(2015~2021년)

연도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평강군	철원군	개성시	장풍군	배천군	연안군
‘15
‘16					하주리주택지구건설중(살림집, 집짐승우리,축산물가공기지건설,구내도로포장,먹이작물심기)(R,0515)		개성공업지구폐쇄 (R,0212)
‘17
‘18							개성도시건설사업소(부재, 철근가공, 소석회, 골재생산, 수송 담당) (M,0429)
‘19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 작성(인민 문화휴양지,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 (R,1116)						거리,마을,일터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사업(외장재칠하기,록지조성,울타리보수 등)(M,1002)
‘20	큰물피해복구사업중(R,08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