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자유전공학부)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대 최고치로 상승

ㅇ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늘어나는 추세가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ㅇ 구체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ㅇ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1.3%에 달함. 30대의 경우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4.0%로 40대(42.3%)와 50대(51.9%), 60대(5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5.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또한 역대 최고치로 상승

ㅇ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5.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ㅇ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 또한 9.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역대 최고치로 상승

ㅇ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상승

ㅇ 구체적으로 ‘5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6.2%, ‘2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14.8%, ‘3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14.7%인 반면 ‘30년 이상’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각각 30.2%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Ⅱ.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대북인식 조사 결과

ㅇ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전반적으로 적대/경계 의식이 높아지고, 협력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북한 도발 가능성도 소폭 상승

- 적 13.6%→18.6%, 경계 17.7%→24.0%

- 협력 47.9%→37.7%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64.8%

ㅇ 북핵위험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존재

ㅇ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심각하다”)이 최근 2년 사이에 33.3%→36.5%→42.5%로 급상승 및 북한 국가성에 대한 인식 하락

2. 변수별 분석

ㅇ 북핵위험, 북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변수별 차이가 없음

ㅇ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 북한정권신뢰도, 무력도발, 북한의 국가성등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현대통령직무평가, 정치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ㅇ 연령: 586세대의 대북협력의식과 20대의 경계/적 의식

- 20대 부정적 북한인식(경계+적대) 49.3%로 가장 높음

- 50대 북한정권신뢰도 높고, 무력도발가능성 높다고 판단

ㅇ 지역: 지역별 차이는 확연하나,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

- 대북협력의식에서는 호남권>수도권(강원, 제도)>충청권>영남권

- 북한도발에 대해서는 충청>영남,수도>호남 등

ㅇ 현 대통령 직무평가와 대북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북 적/경계 의식 높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북 협력/지원 평가 높음

-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예측 높음.

ㅇ 정치성향은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 협력대상, 진보 44.0% > 중도 36.7% > 보수 33.3%

- 적대대상, 진보 13.0% > 중도 19.1% > 보수 23.6%

- 정권대화가능, 진보 41.3% > 중도 30.2% > 보수 24.2%

3. 결론

ㅇ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이 예상되는 바 대북 부정인식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대/지역/이념별 의식 분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ㅇ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관광 개방,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북한변화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진행되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 및 변수별 의식 분화 확대 가능성 존재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문)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종합

○ 2023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등 만족한다는 응답은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함.

○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전체 기간(2007년~2023년) 평균 45.2%를 웃도는 수준임.

○ 그러나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이어졌던 2018년의 65.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

○ 대북정책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0대 이상(60.0%), 30대(55.0%), 40대(54.4%), 20대(50.7%), 50대(49.6%)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40대(13.9%p), 20대(10.6%p), 60대 이상(10.5%p), 30대(6.7%p), 50대(2.9%p) 순으로 파악됨.

□ 정치성향별

○ 진보, 중도, 보수 등 모든 정치성향 집단의 만족도가 2022년 대비 상승함.

○ 상승폭은 보수(12.2%p), 중도(10.0%p), 진보(2.6%p) 순으로 나타남.

○ 진보층과 보수층 간 대북정책 만족 응답률 차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한 후 2022년까지 하락하였으나 올해 재차 반등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

○ 2023년 대북정책 만족도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영남(61.7%), 수도권(60.0%), 충청(48.2%), 강원(47.5%), 호남(42.7%) 순으로 높았음.

○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함.

2. 대북정책의 효용성

□ 북한 개혁개방

○ 2023년 대북정책별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응답률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51.8%, ‘대북제재’가 45.0%를 기록하여 뒤를 이었음.

○ 2022년 대비 모든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하락함.

□ 북한 비핵화

○ 대북정책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으로는 2023년 ‘대북제재’가 47.7%, ‘남북 경제협력’이 46.4%,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46.3%, ‘인도적 대북지원’이 43.5% 순으로 조사됨.

3. 대북정책의 방식

□ 종합

○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일본과의 협력’,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각각 28.8%, 16.6%, 7.8%를 차지함.

○ 2022년 대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미국⋅일본과의 협력’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응답률을 하락함.

4. 대북정책의 목표

□ 종합

○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대북정책의 목표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64.4%로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유지함.

○ 2022년 대비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응답률은 상승하였으나 ‘남북통일’ 응답률은 하락함.

5.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 찬성 의견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은 52.3%로 2022년 대비 3.7%p 하락함.

□ 핵무장 방식

○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23.6%를 기록함.

Ⅳ.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문)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친밀감과 위협감

1) 친밀감과 위협인식

① 가깝게 느끼는 국가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53%에서 2023년에는 81.5%로 상승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편인데 2007년에는 24%가 북한을 가깝게 느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7%만이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일본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에 11.6%였으나 2022년 5.3%로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중국은 2.8%, 러시아는 0.6%의 응답율을 보였다.

②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커졌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했다. 중국은 2018년붙터 위협인식이 증가추세이며 올해 36.8%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이후 하락하여 2023년에는 8.3%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러시아는 4.6%, 미국은 4.5%만이 위협국으로 인식했다.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1) 미국에 대한 이미지

미국은 주로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에 86.1%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다고 응답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82.2%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올해 새로 추가한 문항에서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하여 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2) 일본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주로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48.8%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9년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일본을 경계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24.6%가 되었다. 협력 대상인식은 작년의 19.1%에서 22%로 상승했다.

3)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은 주로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인식은 2015년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51.6%가 중국을 경계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인식은 201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최근 심화되는 북중 협력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시선이 드러났다. 북중협력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증가추세이다.(90.6%)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는데 2021년에 71.9%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올해는 63.2%만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답해 우려스러운 의견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4)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러시아는 주로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답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올해 55.6%가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보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적대인식도 다소 상승했으며, 반대로 협력대상인식이나 경쟁대상 인식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인식

1)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 태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71.3%) 그리고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7.3%가 응답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014년 이후 증가추세히며 올해 55.8%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러시아도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32.8%로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이어갔다.

2) 주변국의 통일 희망

국민들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대체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주변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가장 희망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34.4%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가장 낮아진 27% 수준에 비하면 상승한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 2019년 52.3%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은 91.9%, 러시아는 90.3%가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은 편(84.7%)이나 가장 높았던 2020년의 93.1%에 비하면 최근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주변국의 통일 협조

따라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편으로 94.3%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의 협조 필요성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2020년의 82.3%에서 다소하락한 74.8%가 중국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의 협조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올해는 69.8%가 응답했다.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65.4%로 상승했다.

주변국 협력 필요성 인식

1) 통일을 위한 남북, 한미, 한중 협력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 한미, 한중 협력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의 중요성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은 유지 혹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남북 협력은 25.8%, 한미협력은 26.7%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한중 협력의 중요성은 4.5%로 낮은 편 이지만, 남북, 한미, 한중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43.1%가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 한중 협력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협력(8.4%)보다는 한미 협력(40%)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51.6%)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미, 한중 협력외에 한일 협력을 추가하였는데,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0%, 한중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9.3%,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8.4%였다.

3) 미중 갈등과 국제 협력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앞의 답변들과 유사하게 중국과의 협력(8.9%)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높은 편(33%)이지만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증가(58.1%)하고 있다.

주변국 인식과 통일인식의 관계

코로나로 인한 단절, 한미일 동맹의 강화, 북중러 협력의 증가, 북한 핵개발 지속과 군사적 위협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점차 통일인식이 약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주변국인식의 중요성이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별도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주변국 호감도, 주변국 위협인식, 북한인식, 일본인식, 중국인식을 포함하고, 기타 이념,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지지 정당, 국가 자긍심 및 경제만족도 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주변국 중에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있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간간히 지정학 인식이 통일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최근에는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중국에 대한 경쟁, 경계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통일인식을 낮추고, 경계인식은 통일인식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통일인식이 낮아졌다. 즉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의 강화 등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통일인식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에선 세대에 따라 민족주의와 북한인식이 지속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최근 심화된 지정학 갈등과 위협 그리고 증가된 소득수준이 통일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결론과 함의

1) 미국의 친밀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동맹 신뢰도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전반적으로 한미일 동맹 인식이 증가하고, 북중러 위협 인식은 증가한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3) 일본 인식이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4년째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4)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지만 미중갈등시 중립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5) 주변국 인식 중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통일 인식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일본, 중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판단은 때때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6) 향후 전통적 안보위협이 커지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데 지정학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진영화된 위협인식은 통일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7) 통일 인식재고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 위협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내적으로는 소득, 세대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과 여론 설득에도 상당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문)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 (2022년 지난해 대비 4%p 감소). ‘친근하지 않다’는 31.8%로 지난해 (32.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반반/보통이다’는 의견은 49.2%로 지난해 대비 4.5%p 상승.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 미국인(39.6%)>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31.4%)> 일본인(22.3%)> 조선족(21.1%)> 북한이탈주민(19%)> 고려인 (14.7%)> 중국인(11.4%)> 중동인(6.8%) 순서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감소는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전년 대비 8.2%p 상승한 것과 대조됨.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 상대자(52%)> 지역대표 (48.3%)> 학교 교사(45.2%)> 사업 동업자(35.3%)> 직장 동료 (14.9%)> 동네 이웃(13.8%) 순서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 19-29세(15.5%), 30-39세(17.5%), 40-49세(20.1%), 50-59세(20.4%), 60세 이상(20.3%).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2.5%를 기록.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년에 비해 5.5%p 감소 (43% → 37.5%).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 (2021년 26.3%, 2022년 29.2%).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21년 (59.5%) 이후 감소추세로 올해 53.3%를 기록. ‘더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올해 14.2%로 202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2020년 15.1%, 2021년 14.0%, 2022년 15.1%).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 19-29세(24.3%), 30-39세(31.5%), 40-49세(30.5%), 50-59세(35.4%), 60세 이상(38%).

종합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승함.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친근감, 수용도, 지원정책 증대)의 변화와 주요하게 관련된 요인들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음.

Ⅵ. [심화분석1]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미관계인식을 중심으로 통일, 북한, 주변국인식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하여 주변국 들 중에서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고, 전쟁 발생 시 한국을 도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면 가장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에 대하여 가장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에 협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이 대화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성은 낮아진다. 북한을 대화가능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한국핵무장 문제와의 관계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할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하다는 인식하며, 미국이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인식은 낮아진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하여 우려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에 협조할 것으로 인식한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미관계인식의 변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인식, 대일본, 대중국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선 미국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중국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다. 미중관계인식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다. 그리고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일본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미국의 역할에 일본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만족도 높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인식이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미국역할 인식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인식에 대한 세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추가로 대북정책 목적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의 목적이 북한의 개혁개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대북정책의 목적은 평화공존으로 인식하며, 북핵위협인식이 클수록 대북정책목적은 평화공존이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미국의 힘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목적은 평화공존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Ⅶ. [심화분석2]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요약문)

김성희 (전북대학교)

•  MZ세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는 추세가 관찰됨

•  통일의 필요성(2023년 기준 MZ세대 응답자 중 30.6%) 및 시급성(9.2%)을 다른	세대보다 덜 인식함

•  통일에 대한 무관심(16.0%), 현상태 선호(36.1%)가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함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낮게 인식함(30년 이상 전망 31.2%, 불가능 전망 37.7%)

•  다른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 자체가 낮다고 판단됨

•  통일의식이 가장 높던 2018년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다른 세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통일을 해야한다면 ”같은 민족이니까”(22.8%) 보다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40.6%)      통일을 지지함

•  통일의 이익을 보는 관점은 개인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이익을 높게 평가함

•  통일의식이 근래 중 가장 높았던 2018년과 2023년의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계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함

•  경제력이 높을수록(전문/관리직 및 소득 200만원 이상의 경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정치성향과의 상관관계의 양상이 변화됨(2018년: 정치성향간 차이 유의하지 않음	-> 2023년: 중도 vs. 진보/보수)

•  현상태선호는 결정요인이 뚜렷하지 않음

• 세대 내 동질성, 즉, MZ세대라면 경제사회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현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향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부정적 통일의식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통일을 실리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경향이 심화되나, 실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일이 필요없다고 밝힐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함

•  실리는 개인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됨

•  “통일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볼 수 있음

•  현상태선호의 비중이 통일을 지지하는 비중보다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