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자유전공학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4%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23.9%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5.0%에 달함

2. 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가?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3.9%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27.9%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사회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합해 43.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별로’와 ‘전혀’를 합해 57.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상승

- 마찬가지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3.2%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6.8%에 달함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3.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5.6%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이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1.2%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9년 5.8%에서 2024년 11.3%로 상승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4.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4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0.7%, ‘10년 이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3%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9.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5.1%와 43.1%로 40대(35.8%), 50대(34.7%), 60대(3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52.2%로 2009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의 순서로 인식

- 그러나 동시에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2022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6. 결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

- 2024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수준(57.0%)으로 상승

-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이와 더불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Ⅱ.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대북인식 조사 결과

ㅇ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적대의식이 13.6%(22)→18.6%(23)→22.3%(24)로 작년(5%p)에 이어 올해도 3.7%p 증가,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조 상승

- 협력의식 47.9%→37.7%→39.9%

- 경계의식 17.7%→24.0%→18.6%

ㅇ 북핵위험과 안보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정권 신뢰도는 최저 수준 하락

- 북핵위협 85.9%로 2014년 89.3%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22)→64.8%(23)→65.6%(24)

- 북한정권 신뢰도 26.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저 하락

ㅇ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85.9%)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시각(83.1%)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81.9%로 조사 이래 최조고

- 북한 핵포기 가능성 85.9% (2022년 92.5%)

- 북한인권 심각 83.1%(매우 심각 38.2%), 북한 국가성 동의 52.1%

2. 변수별 분석

ㅇ 북핵위험과 대북 적대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대·계층·이념 등 변수별 의식의 편차는 좁혀졌고 의식수렴 현상 진행

-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작동, 그 외 세대나 교육,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 없어짐

ㅇ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에서만 지역 외 연령, 사회계층, 종교 변수 작동

- 세대: 부정인식(경계+적), 20대(51.3%), 30대(48.6%) 높고, 40대(37.2%), 50대(35.4%), 60대 이상(36.5%)로 낮으며, ‘586’민주화세대 대북 긍정인식 지속

- 지역: 영남/충청권 협력의식 상승으로 호남(48.8%), 충청(39.7%), 수도(38.7%), 영남(38.4%)

ㅇ 가장 현저한 변화는 정치성향이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기존 패턴과 달리, 올해는 진보-보수 간 의식의 격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협력대상, 진보 39.0%, 중도 41.2%, 보수 37.9%

- 정권대화가능, 진보 27.4%, 중도 25.9%, 보수 26.7%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진보 62.3%, 중도 66.0%, 보수 67.4%

3. 결론

ㅇ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대북 적대의식과 북한정권 불신, 북한정권 통일회의론 등 부정적·비판적 의식 강화

- 이는 북한이 지난 70년 이상 유지했던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전략으로 전환한 데 따른 불안과 대북 불신이 높아진 결과

- 북한의 대남 전략 대전환 선언 이후 민족·통일 담론 폐기, 통일관련 기구·시설 철폐, 남북철도·도로 차단 및 지뢰매설 등 실질적인 대남 적대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북핵위험과 안보불안, 대북적대 및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의식 수렴 현상 진행, 특히 정치성향에 따른 의식 차이 잠식

ㅇ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북한정권 신뢰도에서 처음으로 진보-보수 간 의식수렴 진행, 북한의 대남전략 전환으로 한국인의 대북인식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에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상 등 몇 항목에서 정치성향별 차이가 잠식된 적은 있으나, 북한정권 신뢰도는 유일하게 보수·진보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이었음

ㅇ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하는 등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고, 국제적 신냉전 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1년 내 대북인식이 호전될 가능성은 없으며, 세대·지역·이념 간 의식수렴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과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 및 변수별 의식 분화 가능성 기대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2024년 조사에서 63.9%를 차지하여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다수의 공감대를 지속 유지

•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별 응답자 성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집단)를 중요시하는 층에서 남북통일 중시 비중이 높고(+8.5%)

-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을 더 중시(+7.3)

•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층에서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비중이 크고(+10.6%) 그렇지 않은 경우 남북통일과 북한 개혁개방-남북 경제공동체 통합 지지 비중이 큼(각각 +5.5%와 +4.8%)

• 세대나 정치성향 측면에서는 분화보다 수렴 양상

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2022~2023년 상승이 멈추고 2024년 조사에서 13% 하락(직무 긍정평가 –14.5%)

• 만족하는 층과 불만족 층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양자 모두 202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권의 성격에 따른 변동 양상을 지속

• 연령대별로는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바, 2024년 조사에서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는 10.8%로, 20대가 48.7%로 가장 높고 40대가 37.9로 가장 낮음

• 대북정책 목표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북 통일과 평화공존,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비율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지지 비율보다 높은 수준 지속

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먼저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60% 중반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대북삐라살포 금지와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호 수렴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2018년 이후 대체로 60% 전후 수준에서 지속 유지

• 2024년 조사에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이 2018년 이후 지속 하락 중

• 북핵 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금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비율 모두 각각 30%대 중후반과 20% 후반에서 2023년과 비슷한 가운데, 정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판단 유보층(반반/보통) 비율도 30% 중반 지속 유지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을 보면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긍정 평가 비율이 60%대로 수렴되고 있는 반면 대북제재 긍정 평가 비율은 2020년 이후 절반 이하 지속

4.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을 보면 2024년 처음으로 조사한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절반 이상(56.3%)이 긍정 평가한 반면 대북제재(-7%)는 하락

5. 결론

• 현재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 변화로 인한 대북정책 전환기

- 탈냉전기 남북관계 규범으로 활용되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실효성이, 공식적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①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②남북군사회담에 대한 다수의 공감 주목

• 향후 ①남북간 가치 및 이념 차이와 정치적 적대 극복 ②북한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군사력 통제 등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전략 마련 긴요

-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교류협력과 북한 변화 촉진 환경부터 구축할 필요

Ⅳ.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문)

황수환 (통일연구원)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①: 친밀국과 위협국

1)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본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이고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22년과 2023년 처음으로 80%대를 넘었으며, 2024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인 79.9%를 나타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9.2%, 북한 7.1%, 중국 3.5%, 러시아 0.3%의 순으로 선택했다. 2022년까지 일본에 비해 북한의 친밀도가 높게 나왔지만,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올해도 그 현상이 지속되며 북한의 친밀도는 감소하고 있다.

2)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2024년 응답자의 50.9%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30.8%가 중국을 위협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2007-2017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고, 중국은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조사되었는데, 2023년 이후부터 다시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조사됐다. 그리고 9.9%가 러시아를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5.4%가 일본을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했다. 2021년 이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위협적 인식은 1%대 이거나 그 미만이었지만,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②: 인식과 태도

1) 미국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이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0%대를 넘었으며, 2024년에는 84.7%로 조사됐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1%는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2)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2024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고, 경쟁대상이 23.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0.3%, 적대대상은 7.6%이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5년 33.9%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이 55.0%, ‘한국을 도울 것이다’ 0.8%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경계 인식이 나타났다.

3)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24.5%, 협력대상이 18.3%, 적대대상이 4.8%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을 협력대상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21.8%를 나타냈으나, 2024년에는 이보다 3.5%가 하락한 18.3%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54.7%가 경쟁대상으로, 18.2%가 경계대상으로, 8.1%가 적대대상으로 응답했, 응답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72.0%로 나타났고, ‘한국을 도울 것이다’ 11.8%, ‘중립을 지킬 것이다’ 11.7%로 조사됐다.

4)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 한국인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러시아에 대한 경계대상 응답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 16.2%, 적대대상 14.3%, 협력대상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7년 조사 이래 2~6%대였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12.0%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뒤 2024년 최고치를 나타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따른 러시아의 적대적 인식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북한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은 45.9%로 2023년 대비 13%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는 답변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주변국 모두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은 27.1%가 원할 것으로 봤고, 72.9%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러시아, 중국, 일본은 각각 95.7%, 95.5%, 89.0%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로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 협조에 대해서는 2024년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본 69.2%, 러시아 64.7%의 순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본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은 2020년 49.7%로 최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20%가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주변국과의 협력

1) 통일: 남북/한미/한중 협력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4년 조사에서는 ‘모두 중요하다’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미 간 협력’ 31.2%, ‘남북 간 협력’ 21.4%, ‘한중 간 협력’ 2.3%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 간 협력’은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비핵화: 한미/한중/한일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6.6%, ‘한중 간 협력’은 87.9%, ‘한일 간 협력’은 77.8%로 조사됐다.

3)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 조치 가능성

한국이 북핵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한국방어를 위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82.9%, 부정적 응답이 17.1%로 조사됐다. 긍정비율은 2023년 대비 5.8% 감소했다.

5. 미중경쟁 관련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강대국화,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도 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립적 입장이 51.7%로 조사됐고,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4.9%, 부정적 응답은 13.4%로 조사됐다.

2) 북중협력 인식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92.0%로 응답자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미중갈등 심화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50.4%,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9%,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7.7%로 조사됐다. 중립적 입장에 대해서는 2023년 대비 7.2% 감소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8.3%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6.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4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일본에 대한 적대 및 경계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적대대상나 경계대상이 아닌 라이벌 즉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20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이미지가 증가하면서 북중 간의 협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소위 전략적인 균형을 취하려는 모습이 지속됐다. 단, 미중 갈등시 한국의 중립적 입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변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문)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된 지 27년이 된 2024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제정되어 국가기념일로 공표됨.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북한인권 전시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열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에서 탈출한 탈북민을 남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고 강조.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한 때에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사회적 거리감, 탈북민 지원 및 수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함.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등락은 있으나 증가추세였지만,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로 변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은 2024년에 역대 최저치인 17.5%.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은 30.6%.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1.9%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게도 친근하지 않게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17년도에는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 다음으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 조선족 보다도 낮았다가 2024년도에는 소폭 상승하여 조선족보다는 높게 나타남. 친근하게 느끼는 순: 미국인(31,3%)> 동남아시아인(23.5%)> 일본인(21.9%)> 북한이탈주민 (17.5%)> 조선족(15.5%)> 고려인(9.9%)> 중국인(9.5%) > 중동인(6.6%)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민 수용 태도에 대해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2013년 21.8%에서 2024년에는 12.7%로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응답자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응답자 중 남북 관계를 적대적 또는 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과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름. 친밀한 관계인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가장 경계.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자로 맞는 것에 대해 ‘전혀 꺼리지 않는다’는 2007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 3.0%. ‘매우 꺼린다’와 ‘다소 꺼린다’를 합한 비율은 2007년 47.7%에서 증가 추세로 2024년에 52%. 20대와 30대는 각각 63.5%, 54.3%로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상대자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맺기를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30대는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 학교 교사, 지역 대표 등 제시된 탈북민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유형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동네 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덜 꺼리지만 결혼상대자, 학교교사, 지역대표로 관계 맺기를 기성세대보다 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2,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음. 6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음.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탈북민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52%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7%까지 줄었지만 2022년 29%, 2023년 32.5%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24년 29.5%로 다시 감소 추세.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응답자들은 선택적 수용을 가장 지지.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4.6%, 2022년 14.3%에서 2024년 12,6%로 소폭 감소.

2022년에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29%)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에 대해 동의(43.35%)하는 답변이 늘고, 2023년에는 적극적 수용(32.5%)은 늘었지만 추가적인 정부지원에 대한 긍정(37.5%) 답변이 감소. 2024년에는 적극적 수용(29.5%)과 추가적인 정부지원에 동의(36.8%)가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 정부의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20년도의 조사 이래 최고치였던 68.5%에 비해서는 낮으나 여전히 62.5%로 높음.

20대와 30대에서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지원에 대해 64.9%, 67.5%가 동의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로써 다른 세대보다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것을 파악.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도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에 65%, 63.0%가 동의하였는데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20, 30대 각각 85.8%, 76.6%가 동의하지 않음.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보다 다른 이주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 이는 2,30대의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 않은 것과 다른 이주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것으로 추정.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부지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이 중도 또는 보수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었음.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문화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인권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지원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보수성향의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증가. 반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긍정 답변이 감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29.4%로 보수 성향의 적극 수용 동의 비율인 29.6%와 비슷해졌으며,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은 33.7%로 보수성향의 긍정 응답 비율인 38.5%보다 낮음.

북한인권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할수록 탈북민 수용에 적극적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37.3%)가 가장 높고 다음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36.0%),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가 27.0%. 반면, 북한 인권문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가 가장 높게 나옴.

소결 및 전망

202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민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가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경향. 현 정부의 기념일 지정에 따른 국민적 관심 환기의 노력이 사회적 관심으로 이끌어 지는데는 다양한 방안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남한 주민의 탈북민 수용 의지 및 정부의 탈북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는 지난 2년간의 일시적 현상이 되고 다시 부정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음.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의식을 탈북민에 전가하여 보는 경향이 있기에,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2,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기에 이들이 남북 관계와는 별도로 직접적인 만남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질 좋은 접촉을 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늘었음에도 탈북민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은 현재 언론 및 정부 정책이 탈북민을 지원 대상으로만 정형화하여 오히려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Ⅵ. [심화분석1]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대 대선의 후보선택과 통일북한인식의 편차

-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을 기준으로 통일북한 인식에 대한 편차를 확인하였음

- 통일 의견에서는 양 후보 선택한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여건 성숙 후 점진적 통일’(이재명-47.96%, 윤석열- 49.5%)이며,

- 통일필요성 문항에서는 ‘약간 필요’(이재명- 31.83%, 윤석열 – 34.13%)

북핵위협인식에서는 ‘다소 위협’(이재명-53.33%, 윤석열-55.29%)

모두 2% 내외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2. 20대 대선의 후보선택과 대북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의 편차

-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42.98%, 윤석열 34.33%), 별로 시급않음(이재명-39.09%, 윤석열 47.11%)

- 사회문화교류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2.05%, 윤석열 48.70%), 별로 시급않음(이재명-27.96%, 윤석열 36.93%)

- 경제협력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0.54%, 윤석열 47.31%), 별로 시급않음(이재명-26.88%, 윤석열 35.13%)

- 정기회담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1.40%, 윤석열 44.71%), 별로 시급않음(이재명-32.47%, 윤석열 41.92%)

- 통일북한인식보다는 양 후보 선택에 따른 편차가 큼

3.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이념

- 통일북한인식(2017~2024)이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항목은 통일의 필요성이었음 진보와 보수가 명확하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정치이념별로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대북정책만족도 하나임

- 통일필요성 등 통일북한관련 개별인식에 따른 정치이념별 편차는 사라짐

4. 대북정책인식과 정치이념

- 대북정책인식(2017~2024)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경제협력의 시급성, 정기회담의 시급성 등에서 정치이념별 편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반면에, 2024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기회담의 시급성에서만 유의미한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가 드러남

5.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당선택

- 2023년 분석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정당 선택이 가장 명확함

- 통일북한 인식 중에서는 민주당 선택에는 통일필요성, 국민의 힘 선택에서는 대북정책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줌

- 대북정책인식에서는 정치이념이 가장 유의마한 차이를 보이고, 민주당 선택에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줌

- 2024년도 분석에서는 정치이념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줌

6. 결론

- 통일문제에 대한 개별 인식과 의견이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

-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인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평가가 갈림

-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의 형태로 정치인식에 반영되는 경향

- 대통령 후보 선택과 지지정당 또는 투표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통일북한 이슈의 영향력은 감소

- 대북정책 만족도로 수렴되는 것은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판단이 정치이념과 지지정당 선택의 구성요소로 기능은 하지만 주요 이슈로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Ⅶ. [심화분석2]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요약문)

김택빈 (서울대 통잃평화연구원)

들어가며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의’ 소원은 더더욱 아니다. 통일이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을 강조하는 통일 편익론이나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조하는 당위적 통일론도 젊은 세대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소위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개념화, 구체화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총 19,204명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통일 회의론’이라 통칭되어 온 입장 안에서도 개념적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젊은 세대 내 통일 회의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볼 것이다.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지금까지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 ‘귀하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 문항의 주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방식은 통일 회의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적 차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통일 회의론이라 통칭되는 관점 안에도 간과할 수 없는 인식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바로 ‘비혼주의’이다. 비혼주의를 자발적 비혼주의 비자발적 비혼주의로 나눠볼 수 있듯, 북한과의 통일에 회의적인 입장도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으로 보다 구체화해볼 수 있다.

북한과의 통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통일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통일 회의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통일 무관심론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어떠한 사회적 균열 요인(지역 갈등, 성별, 이념 성향,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성세대(1990년 이전 출생)와 Z세대(1990년 이후 출생)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3.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통일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조건과 기회가 조성되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적극적 통일 회의론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기성세대의 경우 기성세대는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여자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Z세대의 경우 영남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에는 기성세대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이 고른 영향을 미치지만, Z세대의 경우 지역과 성별의 요인만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통일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 편익과 의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통일이 초래할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기성세대의 경우, 영남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주요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이 통일의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에서는 통일의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식별되지 않은 것이다.

5. 통일에 대한 무관심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 통일 회의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성세대에서는 앞선 모델들과 유사하게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여성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해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영남 출신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6. 소결

기성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기존의 사회적 균열요인들과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Z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균열 요인이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갈등 변수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인식과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변수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인식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이 특정한 사회적 균열 구조를 중심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Z세대 내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은 기성세대와 Z세대 모두에게서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 가능성, 관심의 모든 측면에서 통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편익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식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체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일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