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7’
-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연사: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주제: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로 제105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5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분 중심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되는 사회 구조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김정은 정권 역시 이러한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핵심계층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발전과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 즉 중산층의 부상을 가져오며 전통적 사회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중산층은 구(舊) 중산층과 신(新) 중산층으로 나뉜다. 구 중산층은 개인 노동과 생산수단 소유를 기반으로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했던 계층으로, 과거의 중농이나 도시 소시민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신 중산층은 시장화 과정과 경제개혁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계층이다. 이들은 공식 직업과 비공식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경제적 지위를 쌓고 있다. 신 중산층은 크게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권력형 중산층은 정치적 자본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계층이며, 전문가형 중산층은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 직업군으로 구성된다. 상업형 중산층은 주로 도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상업적 성공을 기반으로 형성된 계층이다.
중산층의 성장은 북한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는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은 고급 가전제품, 수입 식료품, 패션 등 다양한 소비를 통해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은 중산층의 소비와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광명망’으로 불리는 국가 내부망을 구축하고, 이동통신망을 대중화하면서 과학기술 교육과 원격교육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보화는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과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와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별 가구의 인트라넷 접근률은 여전히 낮으며,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여전히 다수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성장은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이동 제한과 계층 간 갈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는 중산층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군발전법’과 ‘농촌발전법’을 제정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자원 부족, 낮은 기술 수준은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의 불균형적 발전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하며, 이는 북한 사회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저하시킨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중산층은 시장 경제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은 경제적 구매력과 문화적 소비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층 간 갈등과 정보 격차, 지역 불균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안정은 지속적으로 제약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