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Senior Lecturer) 사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주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senior lecturer)을 모시고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이라는 주제로 제106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6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강호제 부교수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를 김정은의 20×10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정은은 “20×10 정책”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매년 20개의 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하는 지역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북한 최초의 이름 있는 지역 개발 정책으로, 단순히 몇몇 공장을 현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 경제의 포괄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정책을 처음 언급하며, 공장 현대화뿐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역 경제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도(13개), 시·군(약 200개), 리(약 4,000개)로 나뉘는데, 20×10 정책은 평양이나 주요 지역에⋯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제: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로 제105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5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분 중심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되는 사회 구조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김정은 정권 역시 이러한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핵심계층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발전과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 즉 중산층의 부상을 가져오며 전통적 사회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중산층은 구(舊) 중산층과 신(新) 중산층으로 나뉜다. 구 중산층은 개인 노동과 생산수단 소유를 기반으로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했던⋯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0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4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시장화 요소를 수용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 방법은 산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부문에서 ‘포전담당제’, 대외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포함하며, 자율성 확대와 시장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정책은 본질적 체제 전환보다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은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한다. 2020년과 2022년에는 무역법 개정과 곡물 거래의 중앙화⋯

일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이라는 주제로 제103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3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향방에 대해 논하였다.   안경모 교수는 특히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으로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설명했다. 북한은 2018 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모시고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2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2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북한의 법치주의 변천과 논쟁점을 설명하였다. 2017년 11월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포하며, 국가의 존엄성과 체제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7년 9월의 제6차 핵실험과 수소폭탄 시험 이후의 국제적 제재 속에서 북한의 자력갱생과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제도”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틀은 북한의 법치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서구적 의미의 법치(rule of law)와는⋯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사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주제: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을 모시고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101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1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전영선 건국대 HK연구교수는 최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을 설명하였다. 2019년 이전,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국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을 통해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체적⋯

      일시: 2024년 5월 2일 목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10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0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2008년 6자회담의 무산과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 가속화된 핵개발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병진노선과 함께 대미관계 개선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모색했고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결렬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채택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불가피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99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9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장철운 연구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 군사력 및 군사정책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그 변화상을 설명하였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군사적으로 자립하고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대규모의 육군과 함대를 유지하고, 소위 ‘정치군사 혁명적 무력’의 개념을 강조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러한 군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하려 했고, 또한 이 시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는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이후에도 다수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는⋯

  일시: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4:00 – 15:3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사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사: 김봉현 (前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 주제: 가치외교와 실익외교, 그리고 선택의 기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봉현 前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를 모시고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가치외교와 실익외교,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제98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8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봉현 전 대사는 외교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외교와 실익외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 전 대사는 “가치외교와 실익외교의 문제는 그랜드 퀘스트(Grand Quest)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신인 그랜드 퀘스트 정신으로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고, 이는 ‘자유’의 가치로 정의되었다”고 설명하며 “이후 자유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자유 추구’ 외교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양자간, 다자간 외교에서⋯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14:00 – 16:00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제4회의실 및 온라인 동시송출(ZOOM+Youtube) 사회: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사: 김성한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 통일안보전략의 방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성한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모시고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통일안보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97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7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성한 실장은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관한 통일안보 전략을 전달하고자 했다. 우선 김성한 실장은 “통일은 헌법 4조에 명시된대로 헌법적 책무이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은 한반도에 역사적 종언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한 실장은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변화”라는 점을 밝히며 “비핵화, 제도적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 수용,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를 그러한 변화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일전략은 북한을 변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