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8’
일시: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Senior Lecturer)
사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주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senior lecturer)을 모시고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이라는 주제로 제106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6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강호제 부교수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를 김정은의 20×10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정은은 “20×10 정책”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매년 20개의 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하는 지역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북한 최초의 이름 있는 지역 개발 정책으로, 단순히 몇몇 공장을 현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 경제의 포괄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정책을 처음 언급하며, 공장 현대화뿐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역 경제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도(13개), 시·군(약 200개), 리(약 4,000개)로 나뉘는데, 20×10 정책은 평양이나 주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 자원과 군 병력을 동원하며, “지역 산업 건설 지도”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 정책의 기반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지역 경제 개발 전략에 있다. 김화군(강원도)이 그 첫 시험 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극도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화군은 2020년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산업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산악 지대다. 북한은 홍수 피해 복구 대신 주택 100여 채와 공장을 완전히 재건하며 지역 경제를 개편했다. 새롭게 건설된 공장들은 식품, 의류, 일용품, 제지 공장 등을 포함했으며, 이 중 제지 공장은 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김화군 사례는 지역 수준에서 원료와 인력을 자급자족하고, 중앙 정부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북한이 2023년 김화군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김정은은 20×1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직접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이례적인 사례다. 또한, 군 병력과 당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며, 이를 통해 자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기계 등 물건을 만들고,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군수공장과 군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즉 군사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과학기술의 스핀 오프(spin off)가 일어나고 있다.
20×10 정책은 지방 중심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자급자족형 경제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북한은 이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향후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과 지역 혁신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호제 부교수는 북한이 과학기술 혁신과 이것을 지역개발과 접목하여 혁신친화적인 나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