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통일학포럼] 북한 제8회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 일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4:00-16: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연사: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 임강택 (사단법인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
• 주제: 북한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1월 24일(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12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2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임강택 사단법인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먼저 2021년 제8차 당대회의 의미를 짚으며, 북한이 이전 시기와 달리 성과 중심의 양적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획 체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제재 장기화, 코로나19 봉쇄, 경제 기반 침식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5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의 핵심을 ‘정비·보강’ 전략으로 규정했다. 금속·화학 등 기초공업의 정상화, 농업·경공업 기반 확충, 에너지·기계·철도·물류 등 생산 인프라의 복원은 모두 생산능력 자체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경제 운영 체계에서는 내각 기능 강화, 계획화 절차 정비, 단위특수화와 기관본위주의 억제, 법·제도 기반의 통제력 확보 등 내부 관리의 재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경제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보며, 북한이 정책 수행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기 발전 전략도 중요한 변화로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전면적 발전론’을 앞세워 지역·계층·산업 간 격차 해소를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발전 정책을 강화했다. “농촌발전 10개년 전략”,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은 이러한 장기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로서, 지방공업 현대화나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변화가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접경 지역 관찰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와 이후에도 북한 내부의 건설 사업이 일정 수준 지속되었으며, 일부 도시의 주택 건설과 기반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증가, 물류 이동 확대, 개인 차량 관련 제도 변화 등도 북한 경제의 내부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간접적 신호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에서는 환율과 쌀값 상승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로 제시되었다. 최 연구위원은 가격 불안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국경 개방으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 지방·평양 건설 확대, 국가 상업망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향후 경제 안정성의 가장 큰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 측면에서는 북중 무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 역시 군사 분야 외에도 식량·에너지 조달, 노동력 파견, 철도·도로 협력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최은주 연구위원은 2026년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지난 5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며, 기초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업 확대, 지방·평양 건설 지속, 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재정 여력 확보, 대외환경 변화 등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