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통일학포럼]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

• 일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
• 사회: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지리학과 교수)
• 주제: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4월 3일(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황진태 교수를 모시고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을 주제로 제11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평화연구원의 신혜란 통일학 센터장·지리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황진태 교수는 발표를 시작하며 최근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협력을 전제로 한 기존 접근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 자체가 변화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황 교수는 기존 ‘평화경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제시했다. 평화경제는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전제에 기반해 왔으나, 실제로는 협력 중단 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은 사례는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정치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한반도 공동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황 교수는 공동성장을 단순한 남북 간 교류 확대나 경제적 성과의 증가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발전 전략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황진태 교수는 단계적·다층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먼저 남한 접경지역은 외부 제약 없이 정책 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공동성장의 ‘전 단계’로 설정되었다. 황 교수는 접경지역의 저발전이 단순한 지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가 지역 불균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접경지역 발전이 통일 인식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은 남북 간 직접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간접적 연결이 가능한 ‘중간 단계’로 제시되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대신 북·중·러 접경을 상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저발전 지역은 남북관계 개선 시 협력 확장이 가능한 ‘장기 단계’ 공간으로 설명되었다. 황 교수는 최근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로컬 단위의 남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성장이 단순한 경제협력 전략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과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발전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앞서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대북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황진태 교수는 한반도 공동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의 개념이지만,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평화경제를 단순히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성장이 향후 한반도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