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4월 24일(금) 강혜석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과교육 조교수를 모시고 “제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15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5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강혜석 교수는 먼저 제9차 당대회의 전반적 기조를 “낙관과 자신감”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제8차 당대회 당시의 방어적·위기 대응적 태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국가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가 최악의 난국을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가까웠다면, 제9차 당대회는 변화된 국가 지위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당대회 무대 구성과 정치 상징의 변화를 통해 북한 권력의 성격 변화를 분석했다. 제6차 당대회가 김일성 개인의 카리스마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공간이었다면, 제7차 당대회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을 통해 혁명과 혈통의 계승을 강조했다. 반면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도자 초상이 사라지고 당 조직과 제도적 권위가 부각되었으며, 제9차 당대회에서는 중앙 단일 연단과 수평적 좌석 배치를 통해 권위의 근거가 제도와 행정적 리더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제9차 당대회의 주요 변화를 이데올로기와 비전, 조직과 리더십, 대외·대남 전략의 세 차원에서 제시했다. 먼저 이데올로기와 비전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 개념이 전 분야와 전 지역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의 프레임이며, 단기적 전술이라기보다 체제 생존과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직과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정치 제도화와 개인 독재의 강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강 교수는 당대회 준비 기간의 연장, 부문별 협의 확대, 심의 절차의 정교화 등을 통해 북한이 정책 결정의 절차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후계 구도의 가시화와 유일적 영도 체계의 강조는 혈통론에 기반한 수령제와 권력 집중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외 및 대남 전략에서는 “확장형 내적 균형 전략”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핵심 변화로 제시되었다. 강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을 중심으로 위협을 직접 상쇄하려는 내적 균형 전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중·러 삼각 연대를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확보에서 벗어나, 자체 군비 증강과 외교적 연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남 전략과 관련해 강 교수는 조국통일 담론의 약화와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수사적 조정이 아니라 북한의 핵 전략, 군사 전략, 국내 통치 전략과 연결된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선 요새화, 대남 타격 능력의 과시, 군사적 긴장 고조가 결합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이 위기 대응과 정비·보강의 단계를 넘어 안정의 공고화와 질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금속·화학·전력 등 전통적 기간산업을 유지하면서도 AI, 우주, 항공, 신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관광 산업 육성, 북·중·러 무역의 선택적 활성화, 지방발전 정책 등을 통해 관리형 자립과 제한적 개방을 병행하려는 구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강혜석 교수는 북한의 향후 경로를 세 가지로 전망했다. 첫째, 대남 군사적 위협의 현실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상수화될 가능성이다. 둘째, 북·중·러 연대가 군사·경제뿐 아니라 사회 통제와 체제 관리의 영역으로까지 심화될 가능성이다. 셋째, 당 중심의 제도화와 수령제적 권력 집중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