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통일학포럼] 두 국가론 이후, ‘조선’ 호칭문제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 일시: 2026년 9월 18일 (금)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사회: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지리학과 교수)
- 주제: 두 국가론 이후, ‘조선’ 호칭문제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두 국가론 이후, ‘조선’ 호칭문제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제118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혜란 통일학센터장·지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영철 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불거진 ‘조선’ 호칭 논쟁과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변화한 북한의 대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를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정 교수는 ‘조선’ 호칭 논쟁의 쟁점과 역사적·법적 근거, 북한의 대전략 전환 및 트럼프 대북 발언의 실체 진단,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대북 정책 추진 시 이념적 정쟁과 남남갈등을 차단하고 주체적인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정 교수는 ‘조선’ 호칭 논쟁을 둘러싼 대립 구도와 역사적·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북한을 온전한 국가로 인정하고 정식 국호를 호명하자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헌법 정신에 배치되며 영구 분리를 고착화한다는 ‘통일 포기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짚었다. 발표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기본합의서, UN 동시 가입 등 역사적 합의 및 다자외교 실리 측면에서 정식 국호 사용의 근거가 존재함을 밝히고, 과거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상호 공식 호칭(DDR·BDR)을 사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젊은 층의 54.5%가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 이념별 온도 차가 큰 만큼, 일방적인 호칭 변경이 자칫 이념 정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단행한 대전략의 구조적 전환과 최근 북미 관계를 진단했다. 과거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대미 제재 완화를 도모하는 ‘워싱턴 경유 우회 전략’을 취했으나, 현재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중·러와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하는 공세적 노선으로 선회했다. 정 교수는 최근 트럼프의 북미 대화 재개 발언에 대해 실질적 실무 조율이 부재한 내정용 ‘수사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김여정 담화에서 밝혀졌듯 북한은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석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국가 지위 인정’ 요구와 NPT 체제 수호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는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정영철 교수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트럼프의 돌발 제스처나 일방적 담화에 끌려가지 않도록 한미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정전체제의 평화 전환 지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조속 회수 등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외교·안보 담론을 정치적 득실과 분리하여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차단하고 일관된 메시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 무관심’과 ‘혐북 정서’를 극복하고 올바른 평화·통일 주체성을 증진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외적 정세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 사회 내부의 대화·공존·평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두 국가론 시대에 불거진 호칭 문제의 복합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하노이 노딜 이후 고착화된 북미 관계의 구조적 실체를 냉정하게 진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한국의 주체적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