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통일학포럼] 최근 북중관계 동향과 시사점

• 일시: 2026년 10월 16일 (금) 오후 4시 – 5시 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김규범(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회: 박아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주제: 최근 북중관계 동향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0월 16일 금요일,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모시고 “최근 북중 관계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119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아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규범 박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4년간 전개된 북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특성을 단선적인 진영 대립 구도를 넘어 입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김 박사는 갈등기와 제1차 개선기, 정체기, 그리고 최근의 제2차 개선기에 이르는 단계를 짚어보고, 대외 전략·실무 경제 협력·체제 동질성 차원의 밀착 양상과 비핵화·제재 이행 및 이익 불일치를 둘러싼 미묘한 이견을 중심으로 북중 관계의 현재적 조건과 외교적 함의를 분석했다. 특히 북중 관계 강화를 단순한 안보 위협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김규범 박사는 시진핑·김정은 지도부가 집권기를 공유한 14년 동안의 북중 관계를 갈등기, 제1차 개선기, 정체기(무직 정책), 제2차 개선기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갈등기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맞선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적극 참가가 맞물리며 양국 관계가 한중 수교 당시를 방불케 할 만큼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8~2019년 제1차 개선기에는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과 비핵화 협상 국면 진입에 따라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급격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며 다시 경색되었다. 코로나19 봉쇄기를 거치며 대외 수세에 몰린 중국을 북한이 적극 지원하는 ‘축전 외교’로 관계를 관리하던 양국은, 2024년 7월 재중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와 세관 검약 강화, 정주년 행사 유야무야 종료 등으로 한때 ‘관계 이상설’이 부각되는 정체기를 겪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2025년부터 본격화된 제2차 개선기의 주요 배경과 전략적 맥락을 짚었다. 김 박사는 2025년 상반기 미국(트럼프 2기)과 한국(이재명 정부)의 리더십 교체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해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대중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 대화에 대비해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중 공조를 견제하려는 포석이었으며, 중국 역시 차이나 패싱 방지와 동북아 정세 관리, 대미 관계 관리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규범 박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실종된 현상에 주목하며, 양보 불가능한 핵심 이견(비핵화 및 핵 보유)은 접어두고 합의 가능한 경제·실무 협력부터 도모하는 ‘각치쟁의(各置爭議)’ 방식의 미봉책으로 관계를 봉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박사는 최근 북중 밀착이 실무 경제 협력 강화와 체제 동질성 강조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상 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창 총리와 박태성 총리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9~2011년 원자바오-최영림 회담 이후 최대의 경협 모멘텀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다. 유엔 대북 제재라는 한계 속에서도 양국은 통상구 전면 재개복, 대중 무역 적자 보완, AI·궤도교통·저탄소 순환경제 등 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실로 11년간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측 발표에 등장한 ‘군대 교류’는 연합 군사훈련 등 포괄적 군사 협력이 아닌 군 엘리트 및 지도부 차원의 초보적 소통을 의미한다고 짚었으며, 중국의 수석 이데올로그인 왕후닝 정협 주석의 방북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시찰 등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도 사회주의 통제를 유지하는 중국식 정치·경제 모델에 대한 북한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북중 관계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이견과 한계가 다루어졌다. 김규범 박사는 북한에게 핵은 존재론적 필수 요소이자 대외 협상의 핵심 자산인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 충돌 지연과 자국의 번영을 위해 역내 신냉전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자극하는 북한의 과격한 행보를 자제시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 대외 전략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2017년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5배 이상 급증(20억 달러 안팎)하며 만성적 무역 불균형과 불신이 심화된 점, 두만강 하구 개발에 있어 중국의 해상 출구 구상과 북러 간 신규 육상 다리 건설로 인한 차단 현상 등 양국 간 이익 불일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북중 관계 강화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과 향후 외교적 대응 방향을 강조했다. 김규범 박사는 북중 관계의 밀착을 단순히 ‘한미일 견제용’이나 ‘러시아 견제용’으로만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는 통설을 경계하며, 외부의 제약 없이 북한이 독자 행동하는 불확실한 상황보다 중국의 최소한의 자제 및 관리 영향력이 작용하는 구도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북중 강화를 무조건적인 안보 위협으로 단정하여 회피하기보다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소통 채널 및 정세 관리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시진핑·김정은 집권기 14년간의 북중 관계를 동적이고 입체적인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 외교 전략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김규범 박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북중 관계 강화를 일방적인 위협으로만 간주하기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해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