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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차 통일학포럼] 트럼프 시대 북미관계와 전망

IPUS 오늘의 TV  통일학포럼  통일학 포럼/세미나  2026.11.18

  • 일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3시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차태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사회: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주제: 트럼프 시대 북미관계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1월 12일 목요일, 차태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를 모시고 “트럼프 시대 북미관계와 전망”을 주제로 제12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차태서 교수는 2018~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로 이어진 북미 정상외교의 국면과 2026년 현재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와 자유세계질서가 존재했고, 북한은 비확산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구조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체제 생존이 걸린 전략적 출구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미 협상의 지렛대는 될 수 있어도 대체재는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맥락은 완전히 전환되었다. 단극 질서가 무너지고 미·중·러 간 다극 체제와 강대국 전략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공간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를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안보리 제재 체제마저 약화되면서 대미 관계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차 교수는 싱가포르 회담을 정치적 유산으로 여기며 현실주의적 거래에 나서려는 트럼프와, 하노이의 학습효과 속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만 협상하려는 북한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전환 과정에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과 ‘정면돌파전’을 내세우며 대미 협상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던 탈냉전기의 목표를 버리고, 자력갱생과 핵 균형 노선으로 돌아섰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대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것은 1980년대생 엘리트가 부상한 세대교체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차 교수는 임기 내 성과에 쫓기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에 협상의 가격 결정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새 국방 5개년 계획에서 보듯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넘어 전시 핵 지휘체계, 핵·재래식 통합, 핵전력 다변화 등 실전 운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종합해 차 교수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제한적 군비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ICBM 제한이나 미래 핵능력 동결을 양보하고, 미국이 단계적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상응 조치로 제공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이러한 잠정 타협이 한반도에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만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과 단·중거리 미사일 위협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패싱’과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나아가 독자 핵무장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 교수는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시나리오와 성사되는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든 ‘한반도의 겨울’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담이 무산되면 북한의 핵·재래식 통합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연대 속에서 제재망은 계속 뚫리며 남북 간 적대도 지속된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차가운 평화 속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잔존해 동맹 디커플링과 핵무장 논쟁의 불씨가 남는다. 이에 차 교수는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최종 비전은 유지하되 잠정적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의 성패를 비핵화 여부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하기보다, 비핵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위험을 줄이고 위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전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차 교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작동할 한국의 장기 대전략 요소로 비핵화 목표 유지와 동결·감축 협상의 병행, 확장억제 유지와 동맹 현대화의 선제적 관리, 남북 간 소통 및 위기 안정성 장치 복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핵 잠재력 확충을 제시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재개될 수 있지만 그 의제와 가격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것이므로, 한국은 비핵화·억제·군비통제·위기관리를 하나의 틀로 묶어 더 긴 전략적 시간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포럼은 탈단극 시대의 구조 변화와 북한의 전략 전환을 토대로 비핵화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선 한국의 장기 대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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