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HK국내학술회의]통일평화연구원-한국냉전학회 공동 학술회의

• 일시: 2020.06.17.(수) 13: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로즈룸
• 주제: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0년 6월 17일 한국냉전학회(회장: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Zoom을 통한 화상회의가 병행된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고,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부에서 신욱희 서울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내의 한미일 관계가 보이는 위계적 분화 형태, 일본의 상대적 주체성, 그리고 한국의 참가적 지위의 문제를 논했으며,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약 참가 및 서명 자격 문제를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일냉전의 기원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을 둘러싼 쟁점에서 찾으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를 좌장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조적 유산을 극복하고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