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통일학포럼]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

주제 :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6:00~18: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제77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난 2월 개최된 제76차 통일학 포럼에 이어 현재 제77차를 맞는다.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 발표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가 북한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표면적 통제 이면에 시장과 무역의 활성화는 북한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김정은 정권 또한 이를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가진다고 내다 보았다. 대북 제재 직전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는 제재 이후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보았다. 김병연 교수는 시장과 중앙계획으로 이원화된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취약성을 드러냈으나, 이 둘을 단일화할 수 없는 체제상의 한계는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