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통일학포럼] 남북경협의 반성적 회고

주제 : 남북경협의 반성적 회고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4:00-16: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를 모시고 ‘남북 경협의 반성적 회고’를 주제로 한 제78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8차를 맞는다.

조동호 교수는 본 포럼에서 노태우 정부에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회고하였다. 냉전 해체의 격변기 속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선제적으로 경협을 맺었으나 이후 정부의 행보는 경협의 실효성에 지속 의문점을 남긴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름을 표방함에도 남북 양자에 대한 일차원적 인식에서 동일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고차원적, 선진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대북제재를 맞이했다고도 덧붙였다. 조동호 교수는 외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전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향후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