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통일학포럼]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

주제: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

연사: 최은주 (세종연구소)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6:00

장소: 온라인(ZOOM) 화상회의

2021년 6월 8일,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를 주제로 한 제80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0차를 맞는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는 경쟁과 혁신의 도입이므로 계획경제의 한계를 김정은 정권 또한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권 후 일부 지역과 시설에서 시장/선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며 경쟁의 촉진으로 상품 및 공급망의 다양화도 포착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은주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코로나 및 빈번한 자연재해는 불확실성에 유연히 대처하기 어려운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고, 향후 개선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김정은 정권의 단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