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관련 석학 초청세미나 제4회

국내학술회의  기타  2021.09.13

행사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정치연구소는 9월 10일 오후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현장 및 화상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찬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는 권위주의 체제 시기, 민주화 이후 13~20대 국회 의정의 특징에 대한 개괄로부터 의정활동의 역사적 흐름하에서 21대 국회의 첫 1년 의정을 평가하였다. 거대 여권이 탄생한 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박찬욱 교수는 절차적 관점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하되고, 국회운영과 국정심의에서 합치와 협치의 실종되었음을 지적하며 ‘협의’라는 표현이 54번 등장하는 ‘국회법’의 정신이 회복되길 촉구하였다. 강연 후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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