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통일학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통일학 포럼  통일학 포럼/세미나  2022.01.07

 

주제 :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4:00-17: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Youtub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2년 1월 4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3차를 맞는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와 유투브(Youtube)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과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1부 발표 세션에서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은 기존의 발표들을 토대로 2022년의 안보, 대남, 대미 정책을 전망하였고, 북한이 2021년을 엄혹한 난관 속에서도 승리한 해로 평가하는 동시에 2022년에는 내치에 치중하고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정세의 엄중한 흐름 속에서 국가 방위의 질적 변화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연구위원은 북한의 내수 경제, 외화난, 코로나 방역과 무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장기적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결국 식량문제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경제를 위하여 방역 완화 및 무역 재개가 불가피하나, 비상방역 사업을 제1순위로 놓고 있기에 국경개방 속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2부 토론 세션에는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파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홍석훈 교수는 북한이 대외정책 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덮친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 김정은 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등을 통해 체제 내구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북한 정부가 기계와 보병사단 편제를 통해 빨라진 기동력과 화력이 보강된 형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올해 일종의 대규모 열병식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홍제환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경제 분야에서 자력갱생과 국가의 통제 및 관리를 강조하는 기조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며 향후 10년 간의 농업생산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적실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김병로 HK교수는 농촌 건설을 식량증산과 연결 짓고, 대외 및 대남정책을 안정화 시키려는 전략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대 목표라고 보았다. 동시에 한국의 대선 직후 불안정 요인들이 잔재할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