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통일학포럼]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 주제 :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 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 15:00-16:30
•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모시고 2022년 11월 15일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를 주제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0차를 맞는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김정섭 부소장은 하루 1,496억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톺아보며, 북핵위협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억제의 신뢰성 문제, 위기 불안정성 문제(우발적 핵사용과 의도하지 않은 전쟁), 군비경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개정된 북한의 핵무력 법령과 핵독트린에 대한 설명에서 ‘자동 핵타격 조항’의 경우, 참수 작전이나 무장해제 선제공격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억제 논리에 충실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되는 것은 핵 사용 문턱의 하향화와 위기 불안정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어 김정섭 부소장은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판과 사고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환기하였다. 구체적인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로는 확장억제의 내용적 심화와 제도화의 필요성,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전술핵 재배치 논란, 3축 체제에 기반한 한국군 비핵 억제 가능성과 방향,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교리 채택의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미 억제전략의 진화를 주문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억제 태세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