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통일학포럼] 드론(Drone) 그리고 미래전쟁

•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13:30 – 15: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사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연사: 방종관 (예비역 육군 소장/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 산학협력교수)
• 주제: 드론(Drone) 그리고 미래전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방종관 예비역 육군 소장을 모시고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드론(Drone)과 미래전쟁”을 주제로 제93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3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방종관 예비역 육군 소장은 드론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며 “정찰용으로 1960년대부터 정찰용으로 드론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적 레이더 시설을 타격하는 등 자폭 및 무장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그 목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방종관 예비역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드론 운용을 설명하며 “기대에 못미치는 능력을 보여주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이유를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2008년)을 계기로 세계적 추세를 뒤늦게 인지하며 개발에 착수했고, 2014년부터 이어진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며 이란에서 드론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폭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드론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드론 엔진까지 자체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드론 개발에 있어서 가장 빠른 진보를 보인 나라”임을 설명했다.

한편 방종관 예비역 소장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드론을 수입하며 무인기 개발에 비교적 빠르게 착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인 전투기 형태의 드론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드론 엔진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고, 그 이유로 “통합 발전 로드맵의 부재, 핵심기술의 적기 확보 미흡, 복잡하고 경직된 사업절차”를 들었다. 반면 북한의 드론 개발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뒤쳐져있음”을 설명하며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전술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아직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종관 예비역 소장은 군사혁신(RMA)과 미래전 양상을 결부하여 설명했는데, 우선 “미국의 높은 군사비 지출 규모로 보았을 때, 미국식 전쟁 수행방식은 여타 국가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전적 전쟁과 정보화 시대 전쟁이 병존할 가능성과 현대전의 탄약 소모량은 예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며 미래전 양상을 설명했다. 방종관 예비역 소장은 미래전 양상에서 드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드론이 “더이상 게임체인저가 아닌 보편적 무기체계가 되었고, 소형드론에서 상용부품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AI 기술발전 등으로 운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저개발국과 군사선진국 사이의 성능 격차가 발생할 것”임을 역설했고, “드론이 점차 유인기 능력향상에 기여하며 점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소형 자폭 드론”이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종관 예비역 소장은 “전쟁은 군사혁신을 촉발시키고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구절과 함께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