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통일학포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15:00 – 16: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사회: 이정철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연사: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현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 주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를 모시고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9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4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철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위성락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은 물론 안보와 무역, 국제관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정부에 중요한 정책선택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언어, 인종, 역사적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히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1)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항의 임대조건, 2)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용 가스관 통과료, 3) 우크라이나 내 친러 대 친서방 노선의 갈등이 양국 간 마찰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성락 대사는 “2013년 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우크라이나 내 친러 정부가 붕괴되고 EU 및 NATO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러시아가 이를 국가안보 및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방어적 위기의식이 누적된 결과 2014년 크리미아 합병,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운동지원 등의 공격적 행위로 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러시아의 침공 배경으로 제시했다.

위성락 대사는 “현 전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러시아가 개전 초 의도했던 바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황이 러시아에 우세할 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불응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우세를 점해야 협상이 열릴 것”임을 지적했다. 또 “만일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위성락 대사는 “이 전쟁은 국제적 세력판도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The West)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The Rest)간 구분선이 더 첨예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정세가 탈냉전 시대를 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새로운 대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대만 침공과 관련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한국의 대러관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게 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운신의 공간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위성락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의 전선 상황과 유사한 상태로 휴전하게 된다면 서방과의 대결자세와 중국과의 연대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치중심외교와 자유수호를 위한 연대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러제재 및 그 연장선에서 대중견제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로 위성락 대사는 “첫째, 미국 등 서방과 공조를 늘리되 세부적인 한국형 정책적 좌표와 지향점을 정해야 하며, 둘째, 러시아 및 중국과 일정한 협력공간을 확보한 후 국제사회의 공통이해에 해당되는 의제에 관해서는 국제적 대립의 영향이 덜 미치도록 사안을 별개화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셋째로 가치지향 외교의 레토릭과 실제 행동 간의 괴리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교량하여 실기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