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제학술회의]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주  최: 법무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한스 자이델 재단

– 일  시: 2010년 10월 4일

– 장  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제1세션

사회: 신율 교수(명지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들“

발표: 지크프리드 브로스 교수 (독일연방헌법재판관)

토론: 왕선택 기자(YTN)

 

“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 – 한국과 독일 사례비교“

발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HSS)

토론: 김병연 교수(IPUS)

　

 

제2세션

사회: 성낙인교수(서울대)

 

“동·서독 주민간 친족 및 상속문제 처리와 그 시사점”

발표: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윤대해 검사(법무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

발표: 이효원 교수 (서울대)

토론: 박기동검사(법무부)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몰수 토지∙국영기업 처리와 그 시사점“

발표: 김병기 교수 (중앙대)

토론: 양영희 판사(광주지법)

 

“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발표: 신현윤 교수 (연세대)

토론: 박정원 교수(국민대)

 

 

제3세션

사회: 장달중교수(서울대)

 

“동서독간 통합의 정치경제적 측면 (Political Economy of East-and West German Integration)”

발표: 박성조 교수 (베를린 자유대학)

토론: 임혁백 교수(고려대)

 

“독일 통합과정의 사회심리적 측면과 교훈“

발표: 전영애 교수 (서울대)

토론: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독일 통합과정의 경제적 측면과 교훈“

발표: 송태수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토론: 정형곤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