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통일학포럼] 통일안보전략의 방향

•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14:00 – 16:00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제4회의실 및 온라인 동시송출(ZOOM+Youtube)
• 사회: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연사: 김성한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 통일안보전략의 방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성한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모시고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통일안보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97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7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성한 실장은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관한 통일안보 전략을 전달하고자 했다. 우선 김성한 실장은 “통일은 헌법 4조에 명시된대로 헌법적 책무이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은 한반도에 역사적 종언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한 실장은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변화”라는 점을 밝히며 “비핵화, 제도적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 수용,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를 그러한 변화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일전략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을 넘어선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한 실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며 “미국은 1) 자유민주적 가치가 승리한 한반도, 2) 비확산 레짐에 대한 도전 소멸, 3) 대중관계의 지렛대 확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1) 미군 주둔 명분 약화, 2) 한중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출범으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한반도 통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1)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와 공포 경감, 2)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 부담 소멸, 3) 동북아 경제통합 리더십 발휘를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로 보지만, 1) 완충지대 북한의 소멸, 2) 주한미군 지속주둔 가능성, 3) 한류를 통한 자유민주적 가치의 본격유입을 부정적 효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한 실장은 “일본은 1)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한국 출현, 2) 동북아 경제통합 수혜, 3) 대륙진출 기회를 긍정적으로, 1) 통일한국의 민족주의화, 2)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국 주도, 3) 중국 견제 명분 약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1) 가스, 철도, 극동러시아, 시베리아 개발확대의 측면, 2) 아시아로의 전략적 중심축 이동,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출범을 긍정적 측면으로, 1)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 2) 중국의 역내 주도권 강화, 3) 북러 국경 관리의 어려움 증대를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미자막으로 “유럽은 1) 핵확산 위험 소멸, 2) 경제협력 기회 확대, 3) 자유민주적 가치공간 증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1) 통일한국의 경제적 중러 밀착 가능성, 2) 중국의 위상증대로 인한 미-중, 중-일 긴장 고조, 3) 동아시아 지역 경제블록 대두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실장은 “이러한 변수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한 실장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 함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압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의 측면에서 김성한 실장은 “북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핵화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 김성한 실장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중국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는 통일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facilitator)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유엔사에 가입하여 운영에 적극 관여하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전략자산으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한 실장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로 첫째 “‘통일한국은 비핵원칙을 지켜나가고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병존시켜 실질적 평화를 도모하며 동북아 경제통합의 물꼬를 터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실질적 평화’여야 한다는 의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 주변국 외교를 적극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일 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병존’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비전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역설하며 “이러한 능력은 철저한 통일 준비를 통해서만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성한 실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