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통일학포럼] 가치외교와 실익외교, 그리고 선택의 기준

• 일시: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사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연사: 김봉현 (前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
• 주제: 가치외교와 실익외교, 그리고 선택의 기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봉현 前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를 모시고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가치외교와 실익외교,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제98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8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봉현 전 대사는 외교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외교와 실익외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 전 대사는 “가치외교와 실익외교의 문제는 그랜드 퀘스트(Grand Quest)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신인 그랜드 퀘스트 정신으로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고, 이는 ‘자유’의 가치로 정의되었다”고 설명하며 “이후 자유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자유 추구’ 외교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양자간, 다자간 외교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전 대사는 양자간의 가치외교 사례로 호주-중국 사례, 캐나다-중국 사례, 독일-러시아 사례, 한국-중국/러시아/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우선 김 전 대사는 “호주의 경우, 2014년 비숍 외교장관이 ‘평화와 진보적 가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국에 용감히 맞설 것’이라고 발언하고 2020년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하는 등 대중국 가치외교를 공개적으로 추구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중국의 대호주 무역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졌지만,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국 가치외교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는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벤쿠버에서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를 체포했고, 이에 양국이 각각 외교관을 추방하며 캐나다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는 유래없이 경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캐나다는 실익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선택했고, 이러한 갈등에도 전반적인 대중국 경제통상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대사는 “독일은 가스, 석탄, 석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2027년까지 170억 유로, 약 24조원 상당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며 독일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지만, 독일은 석탄 발전시설을 재가동하고 탈원전 계획을 중단하는 등의 자구책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가치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 또한 단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김 전 대사는 “한국도 사드배치, 미국과의 동맹강화, 한미일 3국 가치연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언급 등의 사례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감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23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결과가 아닌 주요 품목에서 중국이 자체 조달 비중을 늘림에 따라 오는 고착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러 관계에서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러 관계의 밀착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전 대사는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간의 관계에서 김 전 대사는 “다른 사례와 다르게 대일본 관계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사안에 따라 가치외교와 실익외교가 나누어지는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정성적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면 정량적 분석으로 이를 심도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사는 이어 다자간의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정부마다 다른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일관성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스리랑카 인권결의안 사례에서 인권의 일관성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상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도 가치와 실익 사이의 고민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개인도 국가도 ‘가치인지 실익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을 줄 안다’는 버트란트 러셀의 명언을 인용하며 “가치와 실익이 조화를 이루되 서로 충돌한다면 가치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성숙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길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실익에 부합하며,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