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통일학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1’

•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연사: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주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99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9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장철운 연구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 군사력 및 군사정책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그 변화상을 설명하였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군사적으로 자립하고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대규모의 육군과 함대를 유지하고, 소위 ‘정치군사 혁명적 무력’의 개념을 강조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러한 군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하려 했고, 또한 이 시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는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이후에도 다수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비하며, 국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북한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사정책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핵탄두 투발 수단의 다종화 등 핵무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군사적 우선순위가 일부 변경되다. 이전에는 대규모 육군과 함대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사이버전, 특수작전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정책은 더욱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결론부에서 결국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력의 기본골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군사 대치 지속과 한미연합군의 존재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변화도 기본적으로 선대 정권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 이미 한국에게 압도당하였고 이를 양적 측면의 증강으로 극복하려고 해왔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주력하는 핵전력도 재래식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도 꾸준히 한국을 압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미시적인 군사 및 무기 변화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군사변화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제99차 포럼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