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일시: 2024년 5월 2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연사: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주제: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10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0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2008년 6자회담의 무산과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 가속화된 핵개발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병진노선과 함께 대미관계 개선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모색했고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결렬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채택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불가피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 이는 사실상의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강조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초기에 결속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다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비중을 축소한다. 한편 북한은 신냉전 담론을 호명하면서,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관계 악화 등의 국제 정세를 활용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전략적 공간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하며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군은 북핵으로 인해 북한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핵무력정책법에서도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북한의 대남 관계 비중의 축소는 최근 ‘두 국가 관계’ 언급으로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최근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쟁 시 남한을 점령하고 평정하여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기구들을 모두 정리하고 개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북한은 북한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협상을 위한 허세일 수도 있고, 공세로의 전환일 수도 있으나, 북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변화에 대한 중단기 과제로서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체계 호환성이 높고,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주요 국가 중 하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적 협력도 가능성이 있다. 중러북 협력의 확대: 북중러의 협력을 신냉전 구도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 현 질서는 이슈에 따라 갈등의 경계가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 유연하고 주도적 외교를 실천하여 대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대외/대북전략의 균형: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어젠다로 만들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국내 합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