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3’
-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연사: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사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 주제: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을 모시고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101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1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전영선 건국대 HK연구교수는 최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을 설명하였다.
2019년 이전,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국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을 통해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체적 입장에서 북한의 음악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그러나 2019년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과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인해 북한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대외정책을 수정하며 대외 환경 개선보다 반제국주의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및 대한민국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2023년 6월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 ‘우리 국가제일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2017년 11월 30일 화성 15호 시험발사를 보도한 로동신문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2018년 잡지 『조선여성』을 통해 확산되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발전하였다. 국경 봉쇄로 대외 무역이 단절되었고, 보건 위기로 인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상황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였다. 김정은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이후 북한은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관광 등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였다. 2024년은 조중친선의 해로 지정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4년 3월 21일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본질로서 집단주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 교양 사업을 적극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인민이 오직 당중앙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해나가게 하는 정신적 힘”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여러 사상 통제법을 제정하였다.
2023년 1월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 비규범적인 언어의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 법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제2조 정의)이라고 정의하며,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제1조)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법기풍’은 사회주의 미풍양속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국풍으로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상향의 비전을 구체화하며 농촌 및 산간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20개의 지방 군을 선정하여 10년 동안 발전시키는 20×10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남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고 대남 투쟁 원칙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4년 1월 1일, 내각 외무성 주도로 대남부문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남 기구를 일체 정리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김정은은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며,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