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통일학세미나_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 형성과 구조

○ 북-중 간 단계적 변화
– 중국 등소평이 김일성에게 개혁, 개방을 강권하였으나 김일성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장쩌민의 대외정책: 북한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 소극적 대북정책(북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로 취급), 북중 간 무역관계 단절과 원조 중단되어 북한의 불만 고조됨
– 중국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동북지역 경제발전문제가 중국 내부에서 제기됨. 중국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문제도 포괄하여 해결하려고 함. 현재는 북한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음

○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 과거 중국 정부에게 동북3성 지역은 큰 발전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함
– 중국 내지(북경, 상해, 장춘)를 중심으로 학계 관심이 북한 문제에 쏠리고 있음.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초기 학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었음. 구세대 학자들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았으며, 이념적으로 접근하였고,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함. 반면, 중간 세대(40대)는 이념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들
– 한국이 중국과 대립관계를 유지해야 함.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게 교역국 1위 (2천억 달러)
– 안보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함. 그러나 한반도는 불안정한 상태임
–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이것이 후진타오 시대가 갖는 차별점임.
– 전제조건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의 추진임

○ 중국의 우려점
– 한반도 통일 후 과거 중국내 영토 복원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식민지화를 우려함

○ 중국의 대북정책 급변
– 훈춘+길림+훈춘을 벨트화하여 “개방개발선도구”로 조성하는 개방특구 계획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님. 그러나 중국정부는 장춘, 길림지역을 제외시키고 훈춘만을 개발하려고 함
– 훈춘은 일본과 러시아가 우선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중국이 북한의 대응(협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먼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함
– 대북 교역을 처음에는 민간에만 맡겼으나 민간 교류의 문제(상사분쟁)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중국정부가 개입하려고 함

○ 중국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동북지역의 변계 경제의 중요성
– 먼저 연해지역 개발 후 모순적인 결과 초래=지역적 불균형 발전
– 개혁개방 이전에는 길림성이 경제력 수준이 전국 8위였으나 현재는 18위 수준까지 하락함
– 서부지역(사천성, 티벳, 신장, 내몽고, 강소성 등) 대개발, 동북3성 농공업 지구 개발
– 지역간 경제격차가 정치문제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려사항
–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인식: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남과 북과 중국간에 등거리 외교 유지-실질적인 ‘실리’가 없었다는 평가가 제기됨
– 동북지역에서 노동력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흑룡강성이 퇴조.
– 길림성, 요녕성은 북한과 접경(변계)함. 현재 중국의 대북교역은 17억달러 수준 밖에 안됨. 변계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국 전체 경제도 호조된다는 인식이 있음
– 변계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조선족 사회의 중국 내 위상을 제고 및 보존할 수 있게 함.
– 조선족 사회는 중국의 대륙문화와 한반도의 문화를 연계하는 문화자본임
-연변대 졸업생 중 조선족 취업률은 100%인 반면에 한족 취업률은 30%에 불과함. 조선족 졸업생들은 중국 내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 이런 취업 이동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동북 지역에 대한 중, 한, 러, 일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전략
– 지역적 모순 해결과 동북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법이 중국 정부의 최근 고민

○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침투의 확대
– 북한지역이 중국의 동북지역의 제4성이 될 것이라는 설에 대해 중국정부는 당황스러운 입장.
– 한국의 과도한 근심임. 왜냐하면 북한 사람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음
– 현재 동북지역 내에서 160여개의 기업들이 대북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왜냐하면 북한의 소극적 개방정책 때문임
– 중국이 북한을 개변시킨다면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로부터 제기됨
– 중국의 내지 자본이 변계 지역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큼. 화교자본이 조선족 자본 보다 훨씬 더 큼. 현재 북한 경제를 화교자본이 대부분을 움직이고 있음
– 중국의 경제 급성장은 외부의 자본(특히 대만자본)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었으나, 북한을 상대로 무역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 중 북한 상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중국의 북한경제 지배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음
– 무산광업과 천지무역 간 합작사업: 적자 경영 상태로 어려움
– 연변담배공장: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나 수익창출은 크지 않음. 입지선점에 더 큰 목적을 둠

○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과거: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함
– 최근: 북핵 확산 막는 것에만 머물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됨. 따라서 중국 내에서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 진전이 중국의 주도권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중국 안에서 제기됨
– 정보의 불완전한 공개시 분쟁이 생기됨.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극단적인 입장만이 충돌하게 됨
– ‘핵공포평형이론’ : 핵 10개 보유국=핵 100개 보유국 간의 공포는 같음
– 북한의 핵 개발 전략적 목적(의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임
– 100만톤 중요의 보상은 부족.
– 핵개발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임. 더 생산하지 않겠다는 표시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님
– 핵심 의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함
–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 북중 경제관계 진전은 어려짐
– 북한이 중국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의 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조할 수는 없음
– 중국의 관심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의 처리에 더 관심이 있음
– 6자국의 틀은 북미 협의 틀로 축소되고 종속됨. 이럴 경우 미중간의 주도권 문제가 제기됨. 6자회담은 유엔의 대리인 성격인데 북미 간의 문제로 변질되는 것에 중국이 우려하고 있음(북한이 중국을 배신할 경우를 의심함)
– 북한이 핵포기 안할 때 6자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베이징 지역과 변계 지역 간에는 시각 차이가 있음. 베이징 지역은 우려와 무반응이 반반이라면, 변계지역은 크게 우려 또는 경계함.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할 수 있기 때문임

○ 북한 정부의 딜레마의 근본 문제
– 개혁, 개방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주저하는 것임
– 개혁, 개방은 반드시 사회통제력 약화와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증대시켜 사회의 활력을 고조시킴
– 북한이 핵탄을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는 대미협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산 사상통제 및 사회결속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미군과의 직접 대면에 대한 우려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
– 그러나 동맹국 사이에는 ‘공동의 가상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 후 한반도의 적은 누가 되는가?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여 통일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중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에 바라는 최종적 목표
– 북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은 첫째 중국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하며, 둘째 북한은 변해야 한다는 것임
– 대북정책이 장쩌민 시대에는 현상유지가 기조였다면, 후진티오 시대에는 적극적인 변화 유도, 혈맹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는 상황임

○ 신동북 현상
– 동북지역에 투자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는 현상을 일컬음 예: 반도체, 알미늄 제조업 모두 파산. 요녕성이 제일 심각함. 수익 창출은 하지 못하고 실업률은 높아져 현재 250만명의 실업자 발생.
– 경제발전은 대량투입이 반드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님. 경제적 흐름(물류)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 한반도, 북한 지역은 경제적 흐름(물류)이 막혀있음. 입체적(전방위)인 경제흐름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한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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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통일학세미나>

* 주제 :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연결망구조

* 일시 : 200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 장소 : 서울대 통일연구소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