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통일학포럼]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5’
일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이라는 주제로 제103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3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향방에 대해 논하였다.
안경모 교수는 특히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으로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설명했다. 북한은 2018 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변수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하 부국강병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균형전략이다.
이러한 균형 전략 중 외적 균형의 일환으로서 북방삼각관계도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친선관계였던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그 관계를 긴밀히한 러시아와의 협력도 편승전략에서 균형전략으로의 변화와 함께 비추어 보아야 한다. 대남 전략도 마찬가지다. 2018년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이 주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면서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었고, 작년 말 제시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 변화의 결과 나타난 두 국가론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동독도 통일 이전에 두 국가론을 제시했었지만 그것이 통일을 막지는 못했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양과 질은 남북과 비교할 수 없었으며, 동서독의 통일은 데탕트라는 국제적 조건에서 가능했지만, 현재 남북은 그것과 판이한 국제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경모 교수는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0년의 분단 속에서 분명히 갈등과 대결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화와 협력의 긍정적 국면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과연 우리가 70년을 돌아 다시 적대의 길로 갈 것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틀을 넘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