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통일학세미나_Relevance of European CBM s in inter-Korean and Chinese-Taiwanese relations

2009년 9월 15일(화) 11:00-12:3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잉골프 키에소우(Ingolf Kiesow) 교수(스톡홀름대학교 교수, 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를 모시고 “Relevance of European CBMs in inter-Korean and Chinese-Taiwanese relations”의 주제로 제26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 잉골프 교수는 한반도와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의 역사를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비교한 뒤, 유럽의 신뢰구축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다자 협력의 조건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잉골프 교수는 6자회담과 관련하여, 동북아의 공동안보를 위해 6자회담이 갖는 다자적 협력체로서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북미, 미중, 미일, 중일 등의 지역내 여러 양자 관계들이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다자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2003년 이래 남북 간에 가장 현저한 신뢰구축방안으로서 개성지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개성산업지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할 필요성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이근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이근 교수는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의 상태이며, 신뢰구축보다는 북한정권 붕괴 혹은 한반도의 긴급상황에 대한 위기대응(contingency planning)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미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마인드 세트를 신뢰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