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통일학포럼]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6’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0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4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시장화 요소를 수용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 방법은 산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부문에서 ‘포전담당제’, 대외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포함하며, 자율성 확대와 시장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정책은 본질적 체제 전환보다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은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한다. 2020년과 2022년에는 무역법 개정과 곡물 거래의 중앙화 시도 등으로 통제 체계를 보강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계획경제로의 회귀보다는 비공식경제를 제도화하여 국가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경제는 소폭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핵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유례없는 강도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다. 특히 광업과 중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된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크게 제한하여 실질 소득과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 제재가 비공식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 연구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추정치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공식 시장 부문이 입은 손실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해왔다. 북한은 전자제품과 일상용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북한은 가발, 속눈썹 등 인모가공 제품을 대체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노동자 파견, 국제기구의 원조, 송금 등 외화 유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대중 무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외화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최근 쟁점인 북-러 협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전후 복구 인력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운송비와 통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무기 외에 추가적인 수출 품목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북한 경제에 단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