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직위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연구분야 : 헌법, 통일법, 북한법, 남북합의서
Email: leewon35@snu.ac.kr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10.1 – 현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 (2007. 3. – 2007. 10.)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6. 2. – 2007.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2006. 12. – 2007.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2 – 2007.3)
법무부 특수법령과 (2003.2 – 2006.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9.8 – 2003.2)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 연수 (1999. 7. – 2000. 7.)
체코공화국 외교관계연구소 연수 (1998. 2. – 1998.7.)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1997.3 – 1999.8)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6.3 – 1997.2)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94.3 – 199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199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2)
단행본
| 저서명 | 역할 | 발행처명 | 발행년월 |
|---|---|---|---|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북스 이십일세기 | 202005 | |
| 평화와 법 | 모시는 사람들 | 201808 | |
| 통일헌법의 이해 | 박영사 | 201610 | |
| 한국의 정치 70년 | 공동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201511 |
| 개성공단 | 공동 | 진인진 | 201507 |
|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 Analysis and Implications | 공동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201412 |
| 세계비교헌법 | 공동 | 박영사 | 201410 |
| 통일법의 이해 | 책임 | 박영사 | 201403 |
| 한국사회의 부패 | 공동 | 박영사 | 201312 |
| 헌법 판례 100선 | 공동 | 법문사 | 201210 |
|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 공동 | 소화 | 201209 |
| North Korea Reforestation | 공동 | 정민출판사 | 201209 |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 책임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03 |
| 헌법소송론 | 공동 | 법문사 | 201201 |
|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 공동 | 소화 | 201108 |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책임 | 경인문화사 | 200606 |
논문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처명 | 역할 | 게재년월 |
|---|---|---|---|---|
| A Constitutional Review Model : The Case of Korea | 단독 | 202006 | ||
|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 | 단독 | 201912 | ||
| Review on the Form and System of North Korean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 단독 | 201806 | |
|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806 |
|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06 |
|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708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2 |
| 북한의 법률체계와 헌법의 특징 | 현대사광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단독 | 201507 |
| 통일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 헌법과 통일법 | 헌법·통일법센터 | 단독 | 201505 |
|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3 |
|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02 |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 법교육연구 | 한국법교육학회 | 단독 | 201412 |
|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9 |
| 남북한 산림협력합의서 체결방안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408 |
| Forest Policy and Law for Sustainabilit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 SUSTAINABILITY | MDPI AG | 공동(교신) | 201408 |
| 서평 : 권오성, 김대인, 이상현 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아시아리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단독 | 201406 |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4 |
|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 한국환경정책학회 | 공동참여 | 201312 |
| 남북한 환경협렵합의서 모델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311 |
|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310 |
| 환경분야의 남북합의서 체결을 위한 사례연구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308 |
|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303 |
|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확대 방안과 과제 | 헌법과 통일법 | 헌법·통일법센터 | 단독 | 201211 |
|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9 |
| 검사의 공익적 기능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206 |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203 |
|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 통일전략 | 한국통일전략학회 | 단독 | 201201 |
|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111 |
| The Current State and Requiren Modifications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111 |
|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9 |
|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106 |
|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12 |
|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002 |
|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12 |
|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 교정담론 | 아시아교정포럼 | 단독 | 200906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6 |
|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812 |
|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0812 |
| 헌법과 검찰, 검사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0812 |
| 남ㆍ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09 |
| 남북한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607 |
|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 아시아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607 |
|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 북한법연구 | 북한법연구회 | 단독 | 200606 |
|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507 |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 아시아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507 |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북한법연구 | 북한법연구회 | 단독 | 200412 |
